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10
1) 일반 10
2) 실소유자 확인제도의 도입필요성 11
제2장 국제기구들의 실소유자 확인제도 15
제1절 FATF 15
1) 40개 권고안의 실소유자 확인 15
2) 기업체를 오용한 실소유자 은폐 19
제2절 민간자율적 가이드라인(Wolfsberg Guideline) 21
1) 실소유자 확인 22
2) 실소유자 FAQ 23
제3절 EU 지침 26
제3장 자금세탁방지 선진국의 고객확인제도 실시 현황 29
제1절 미국 29
1) 은행비밀법 검사매뉴얼(1997) 30
2) 애국법(Patriot Act) 32
3) 은행비밀법 검사매뉴얼(2007) 35
4) 2005 미국 자금세탁위협 평가 38
5) 2007 국가자금세탁방지전략 44
제2절 여타국의 법제도 46
1) 영국 46
2) 캐나다 49
제3절 선진금융기관의 고객확인프로그램 51
1) 한국씨티은행 51
2) SC 제일은행 56
제4장 우리나라에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의 문제점 60
제1절 금융기관의 실소유자 확인 이행 현황 60
1) 2006년 금융정보분석원의 연차보고서 60
2) 은행연합회의 업무지침 65
제2절 고객과 금융기관의 문제점 66
1) 해외참고사례 : 영국의 경우 66
2) 고객의 문제점 69
3) 금융회사의 문제점 73
제3절 법제도상의 문제점 74
제4절 금융실명제와 실소유자확인제도와의 관계 78
제5장 실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고객확인제도 도입방안 82
제1절 도입방안 82
1) 시기 83
2) 대상 84
3) 자금세탁위험정도 86
제2절 법제도 개정방안 86
제6장 결론 91
참고문헌 93
용역 보고서 활용방안 및 안내 94
[표 1] 금융실명제와 고객주의의무제도의 비교 61
[표 2] 고객주의의무에 따른 신원확인사항 62
[표 3] 신원확인사항 비교 64
[표 4] 높은 자금세탁위험 경우의 확인사항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