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5
1.1 연구의 필요성 5
1.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 7
1.2.1 연구의 목적 7
1.2.2 주요 내용 7
1.2.3 연구 수행방법 9
2. 자본시장통합법이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10
2.1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 10
2.2 자본시장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12
2.2.1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 변화 및 자금세탁방지 이슈 12
2.2.2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와 자금세탁방지 이슈 17
2.2.3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와 자금세탁 위험요소 (혐의거래 사례) 19
2.2.4 파생금융상품시장을 통한 자금세탁 사례 (예시) 19
2.3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의 영향 시사점 22
2.3.1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의 영향 검토 22
2.3.2 영향 시사점 24
3. 자금세탁 방지 분야 국제규범 조사 25
3.1 조사 대상 및 기본 전제사항 25
3.2 개관 26
3.3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29
3.3.1 설립 배경 및 주요 내용 29
3.3.2 FATF 40개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 32
3.3.3 FATF 규제방향과 국내에 대한 시사점 34
3.4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 36
3.5 UN 및 IMF 38
3.6 APG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42
3.6.1 설립배경 및 목적 42
3.6.2 APG의 목적과 임무 42
3.6.3 APG의 최근 활동 및 성과 43
3.7 Wolfsberg Group 46
3.7.1 설립 배경 및 목적 46
3.7.2 환거래은행에 대한 Wolfsberg의 자금세탁방지원칙 46
3.7.3 PB에 대한 Wolfsberg의 자금세탁방지원칙 50
3.7.4 뮤츄얼펀드와 기타 종합투자수단(PVs)들에 대한 AML 가이드라인 (Wolfsberg 지침) (Anti-Money Laundering Guidance for Mutual Funds and Other Pooled Investment Vehicles (March 2006)) 55
3.7.5 기타 Wolfsberg 의 자금세탁방지관련 규제 61
3.8 국제증권업협회 (ICSA, International Council of Securities Associations) 62
3.9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65
3.9.1 Anti-Money Laundering Guidance for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65
3.9.2 Principles on Client Identification and Beneficial Ownership for Securities Industry (증권산업에서의 고객확인 및 실 소유주 확인 원칙) 72
3.10 요약 및 시사점 82
3.10.1 요약 82
3.10.2 시사점 85
4. 해외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86
4.1 미국 86
4.1.1 법 제도 개요 86
4.1.2 [표 8] 주요 법 제도의 내용 87
4.1.3 USA PATRIOT Act (미국 애국법, 2001)의 주요 내용 88
4.2 영국 (United Kingdom) 92
4.3 호주 94
4.4 시사점 96
5.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현황 및 문제점 97
5.1 혐의거래 (STR) 보고 현황 97
5.2 현황 및 문제점 98
6.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 101
6.1 추진방향 101
6.2 법 제도 측면 대응방안 102
6.3 금융투자회사 측면 대응방안 108
용역 보고서 활용방안 및 안내 112
[별지] 평가결과서 113
[표 1]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세탁 위험 요소 사례 19
[표 2]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주요 내용 (2007.11.23 개정) 및 영향요인 검토 22
[표 3] FATF 40 권고사항과 국내의 자금세탁 관련 법률 33
[표 4] FATF 의 자금세탁유형에 관한 보고서 35
[표 5/4] PB 에 대한 Wolfsberg 자금세탁방지(AML) 원칙 51
[표 6/5]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예방을 위한 ICSA 원칙 62
[표 7/6] 공인증권서비스공급자(ASSPs) PRINCIPLES 73
[표 8/7] 고객확인에 대한 국제기구 규범사항 요약 84
[표 9/8] 주요 법 제도의 내용 87
[표 10/9] 영국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는 “The 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03)” 의 주요 구성 내용 93
[그림 1] 연구 수행 절차 9
[그림 2]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내용 10
[그림 3]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자금세탁 17
[그림 4]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사례 21
[그림 5] 국제공조의 필요성증대와 국제기구의 탄생 27
[그림 6] 국제 기반 법규 요약 28
[그림 7] FATF 40 개 권고사항과 9 개 특별권고사항의 주요내용 31
[그림 8] FATF 40 개 권고사항 2003 년 개정안의 주요내용 32
[그림 9/8] IMF, WB 및 UN 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활동 38
[그림 10/9] 증권업 자금세탁방지 국제 규범 83
[그림 11/10] 최근 5 년간 은행ㆍ증권사 혐의거래보고 현황 97
[그림 12/11] 향후 대응을 위한 기본 접근방법 101
[그림 13/12] 금융투자업의 변경 내용 및 금융투자회사 104
[그림 14/13] 금융투자상품의 구성 106
[그림 15/14] 금융투자상품의 구성 107
[그림 16/15] 위험관리 차원으로 적극적 인식 전환 108
[그림 17/16] 위험기반 고객알기제도(Risk-based KYC)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