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존규제 정비계획 2
1) 규제현황 개요 2
2) 정비 추진방향 4
3) '06년도 규제정비계획 5
(1) 총괄 5
(2) 주요 정비내용 6
(3) 세부 정비계획 6
2. 각 과제별 규제개혁 추진계획 19
1) 규제의 품질관리 강화 19
(1)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19
(2) 규제심사 및 관리 강화 19
(3) 규제완화 부작용 관리 19
(4) 규제순응도 조사 19
2)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20
(1) 규제 개선방안의 신속한 후속조치 20
(2)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20
3) 규제개혁 추진기반 강화 20
(1) 규제개혁 교육 20
(2) 규제개혁 홍보 21
4) 기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