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추진 배경 5
1. 금융ㆍ보험산업의 환경 5
2. 보험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7
3. 보험제도 개편 기본방향 10
Ⅱ. 보험사 대형화ㆍ종합화 유도 13
1. 비은행 지주회사 규제완화 방안 검토 : 심층검토 과제 13
(1) 검토 배경 13
(2) 현황 및 문제점 14
(3) 개선 방안 16
참고 1. 글로벌 금융그룹의 조직 구성 18
참고 2. 한국, 미국, 일본의 지주회사 관련 법제 개요 19
2. 회사간 합병시 자회사 주식소유 비율 규제 완화 20
(1) 개정 이유 20
(2) 개정 방안 20
(3) 개정 조항 20
Ⅲ. 보험사 업무영역 확대 21
1. 겸영업무 확대 21
(1) 개정 이유 21
(2) 개정 방안 21
(3) 개정 조항 23
참고 3 .보험사 투자자문ㆍ일임업 겸영허용 필요성 24
참고 4. 신탁업 및 투자일임업 비교 25
2.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26
(1) 개정 이유 26
(2) 개정 방안 26
(3) 개정 조항 26
참고 5. 겸영ㆍ부수업무 규제 해외사례 및 국내 업권간 비교 27
Ⅳ.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29
1. 자회사 소유규제 개편 29
(1) 개정 이유 29
(2) 개정 방안 29
(3) 개정 조항 30
참고 6. 자회사 규제 해외사례 및 국내 업권간 비교 31
2. 외화자산 운용규제 완화 33
(1) 개정 이유 33
(2) 개정 방안 33
(3) 개정 조항 33
3. 파생상품 자산운용 규제 완화 34
(1) 개정 이유 34
(2) 개정 방안 35
(3) 개정 조항 35
참고 7. 파생상품 거래현황 36
참고 8.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37
참고 9. 신용파생상품 거래 구조 38
4. 부동산 자산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39
(1) 개정 이유 39
(2) 개정 방안 39
(3) 개정 조항 39
5. 특별계정 자금차입 허용 확대 등 40
(1) 개정 이유 40
(2) 개정 방안 40
(3) 개정 조항 40
6. 겸영ㆍ부수업무에 대한 구분계리 의무 완화 41
(1) 개정 이유 41
(2) 개정 방안 41
(3) 개정 조항 41
Ⅴ. 보험상품 정의 신설 42
(1) 개정 이유 42
(2) 개정 방안 42
참고 10. 보험상품 정의에 포함되는 보험상품의 범위 45
Ⅵ. 보험상품 개발 절차 자율화 49
(1) 개정 이유 49
(2) 개정 방안 50
(3) 개정 조항 53
참고 11. 주요국 상품개발 자율성ㆍ신속성 확보 장치 55
Ⅶ. 판매채널 경쟁력 및 책임성 강화 56
1. 판매채널 제도 혁신 56
(1) 개정 이유 56
(2) 개정 방안 59
(3) 개정 조항 62
참고 12. 판매채널 현황 및 해외사례 비교 63
참고 13. 세계 10대 보험Broker 현황(04년 기준) 65
2. 방카슈랑스 제도 보완 66
(1) 개정 이유 66
(2) 개정 방안 66
(3) 개정 조항 68
참고 14. 방카슈랑스 단계별 추진 일정 69
참고 15. 각국 방카슈랑스 도입현황 70
3.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제도 개선 71
(1) 개정 이유 71
(2) 개정 방안 71
(3) 개정 조항 71
Ⅷ.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72
1. 적합성 원칙 도입 72
(1) 개정 이유 72
(2) 개정 방안 72
(3) 개정 조항 73
2. 상품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 강화 74
(1) 개정 이유 74
(2) 개정 방안 74
(3) 개정 조항 75
참고 16. 설명의무 관련 해외제도 및 타업권 사례 76
3. 소비자 구분에 따른 보호 차등화 78
(1) 개정 이유 78
(2) 개정 방안 78
(3) 개정 조항 79
4. 허위ㆍ과장광고 규제근거 마련 79
(1) 개정 이유 79
(2) 개정 방안 80
(3) 개정 조항 80
참고 17. 허위ㆍ과장광고 유형 및 사례 81
참고 18. 생ㆍ손보사 광고심의 현황(생ㆍ손보협회 심의) 82
참고 19. 허위ㆍ과장광고 규제 관련 해외사례 83
5. 기초서류 준수의무 신설 84
(1) 개정 이유 84
(2) 개정 방안 84
(3) 개정 조항 84
6. 기타 제재조치 신설 및 강화 85
Ⅸ. 보험산업 인프라 선진화 86
1. 보험사기 정의 및 자료제출 요청권 신설 등 86
(1) 개정 이유 86
(2) 개정 방안 86
(3) 개정 조항 87
참고 20. 보험사기 추정규모 및 적발현황 88
참고 21. 보험사기 관련 외국 입법례 90
2. 유사보험 감독 강화 91
(1) 개정 이유 91
(2) 개정 방안 92
(3) 개정 조항 94
참고 22. 민영보험ㆍ유사보험 규제 및 감독 비교 95
3. 유관기관 기능 재조정 96
참고 23. 업무위탁관련 타 업권 사례 98
4. 보험회사간 상호협정 관련 규제완화 99
(1) 개정 이유 99
(2) 개정 방안 99
(3) 개정 조항 99
5. 보험정보의 보호 및 이용 100
(1) 개정 이유 100
(2) 개정 방안 100
(3) 개정 조항 100
6.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개선 101
(1) 개정 이유 101
(2) 개정 방안 101
(3) 개정 조항 101
7. 전업 재보험사의 손해사정사 확보의무 면제 102
(1) 개정 이유 102
(2) 개정 방안 102
(3) 개정 조항 102
8. 보험업 법령ㆍ규제 체계 명확화 103
(1) 개정 이유 103
(2) 개정 방안 103
(3) 개정 조항 103
Ⅹ. 향후 추진계획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