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9
제1장 국민임대주택 정책분석 10
제1절 정부의 주택정책 10
1. 우리나라 토지정책 현황 10
2. 정부의 주택정책 변화 13
제2절 임대주택 관련 제도분석 25
1. 임대주택제도 25
2. 이론 및 정부의 역할 검토 28
3. 임대주택제도의 변천 32
4. 제도 개선 방향 45
제3절 국민임대주택 정책 50
1. 국민임대주택 개요 50
2. 국민임대주택 정책 목표 및 추진계획 51
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53
제2장 국민임대주택 현황 56
제1절 국민임대주택 공급 현황 56
1. 국민임대주택 공급제도 56
2.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현황 58
제2절 국민임대주택 수요 현황 61
1. 국민임대주택 수요 현황 61
2. 국민임대주택 입주 실적 63
제3절 국민임대주택단지 추진 현황 64
1. 지구 지정 실적 64
2. 사업 추진 상황 64
3. 그린벨트내 16개 지구별 현황 65
제4절 국민임대주택 건설 추진상의 문제점 72
제3장 기존연구 고찰 74
제1절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국민경제 파급 효과 74
1. 분석 방법 74
2. 국민임대주택 투자액 산출 75
3. 생산유발효과 77
4. 고용[취업] 유발효과 78
5. 임금유발효과 79
제2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편익분석 81
1. 입주자 편익의 추정방법 81
2. 효용함수에 의한 입주자편익 추정 82
3. 시장가격접근방법에 의한 입주자편익 추정 결과 83
제3절 임대주택의 사회적 역기능 87
1. 새로운 공간적 분리 87
2. 주거지 특성 88
3. 경제적 변화 89
4. 사회복지 측면 90
5. 계층 혼합의 문제 92
제4장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경제ㆍ사회적 효과 분석 95
제1절 분석 개요 95
1. 분석 내용 95
2. 분석 방법 96
3. 분석 대상 97
제2절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국민경제에의 영향 100
1. 생산유발효과 100
2. 고용유발효과 100
3. 취업유발효과 101
4. 임금유발효과 101
5. 분석 종합 102
제3절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지역사회에의 영향 103
1. 주택 가격에의 영향 103
2. 인구에의 영향 108
3. 주거 비용에의 영향 112
제4절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입주자 거주환경에의 영향 113
1. 전반적인 만족도 113
2. 주거 환경에의 영향 114
3. 문화환경에의 영향 117
4. 사회복지환경에의 영향 119
5. 입주자 거주환경에의 영향 종합 121
제5절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경제ㆍ사회적 효과 종합 122
제5장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방향 123
제1절 대상 지구 분석 123
1. 입지 현황 123
2. 자연 환경 124
3. 생활 환경 127
제2절 그린벨트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의 경제ㆍ사회적 효과 추정 137
1. 그린벨트내 국민임대단지의 특징 137
2. 그린벨트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의 경제ㆍ사회적 효과 추정 138
제3절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에의 시사점 139
1.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 방향 139
2.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에의 시사점 142
[부록] 146
[부록1] 택지개발사업 147
1. 공공택지개발사업제도 147
2. 공공택지개발 사업 실적 및 현황 152
[부록2] 그린벨트 정책 156
1. 그린벨트의 개념과 목적 156
2.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실태와 문제점 156
3. 제도개선 방안 162
[부록3]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5
[표 1-1] 용도지역 구분 11
[표 1-2] 우리나라 토지 정책의 변화 12
[표 1-3] 주택 라이프 사이클별 주요 정책 현황 13
[표 1-4] 2002년 주요 주택시장 관련 대책 17
[표 1-5] 임대주택 금융지원(국민주택기금) 26
[표 1-6] 한국의 임대주택 분류와 특징 31
[표 1-7] 1982년 임대주택 육성방안 주요 내용 33
[표 1-8]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총괄) 34
[표 1-9] 주요 임대주택제도의 변천 35
[표 1-10]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성 44
[표 1-11] 소유주체별 임대주택 46
[표 1-12] EU회원 국가들의 주택점유형태별 주택제고 비중(1996) 47
[표 1-13] 연차별 100만호 건설 계획 52
[표 1-14] 장기임대주택(10년 이상) 재고 현황 52
[표 1-15] 국민임대주택과 타 임대주택과의 비교 54
[표 1-16] 택지확보 절차 비교 55
[표 2-1]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규모별 재정지원 및 입주자부담 56
[표 2-2]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격 및 선정방법 57
[표 2-3] 국민임대주택 건설 실적 58
[표 2-4] 국민임대주택 연도별ㆍ지역별 건설 실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기준) 59
[표 2-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 60
[표 2-6] 국민임대주택 수요 현황 62
[표 2-7] 국민임대주택 입주 실적 63
[표 2-8] 최근 3년간 국민임대 사업비 분담 현황 73
[표 3-1] 연도별 국민임대주택 투자액 추이 76
[표 3-2] 연도별ㆍ권역별 국민임대주택 투자의 생산유발효과 77
[표 3-3] 연도별ㆍ권역별 국민임대주택 투자의 고용유발효과 79
[표 3-4] 연도별ㆍ권역별 국민임대주택 투자의 임금유발효과 80
[표 3-5]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EV(경기도 남부지역) 83
[표 3-6]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편익(경기도 남부지역) 83
[표 3-7]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편익(전국) 84
[표 3-8]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액 85
[표 3-9] 국민임대주택 지원액 대비 편익(전국) 86
[표 3-10]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직업 변화 89
[표 3-11] 교통에 대한 만족도 90
[표 3-12] SH공사 관리 영구임대주택 중 장애인 현황 91
[표 3-13] 각국의 주택점유형태 구성 93
[표 4-1] 조사 대상 국민임대주택단지 98
[표 4-2] 조사 대상 표본의 특성 99
[표 4-3] 권역별 국민임대주택 투자의 유발효과 102
[표 4-4] 분석 대상 국민임대주택단지 103
[표 4-5]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역의 아파트 시세 추이(평당 가격, 만원) 104
[표 4-6]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주택 상대가격지수 추이 105
[표 4-7]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 후 주택 상대가격지수 증감 106
[표 4-8] 국민임대주택단지 소재지 및 지방자치단체 인구 추이 109
[표 4-9] 국민임대주택단지 소재지 및 지방자치단체 인구 증감 검증 110
[표 4-10]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편익(전국) 112
[표 4-11] 주거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113
[표 4-12] 이전 주택대비 주거시설의 변화 114
[표 4-13] 실내환경 만족도 114
[표 4-14] 주거 비용 만족도 115
[표 4-15] 이전 주택 대비 문화생활 환경 변화 117
[표 4-16] 교육 및 교통환경 만족도 117
[표 4-17] 임대단지 환경 만족도 118
[표 4-18] 사회환경 만족도 119
[표 4-19] 이사 후 가족생활의 변화 119
[표 5-1] 입지별 면적 123
[표 5-2] 서울중심부와의 거리 124
[표 5-3] 지구별 경사도 125
[표 5-4] 지구별 표고차 125
[표 5-5] 지구별 녹지자연도 126
[표 5-6] 지구별 토지이용현황 127
[표 5-7] 지구내 건축물 현황 127
[부록표1] 택지개발 관련법의 도입배경과 주요 내용 147
[부록표2] 택지 개발 제도 변천 151
[부록표3] 제제별 택지개발예정 지구 지정 현황 153
[부록표4] 개발주체별 택지개발 실적 154
[부록표5] 택지수요량 전망 155
[부록표6] 그린벨트 지정 현황 160
[그림 1-1] 임대주택 시장 분석 28
[그림 4-1]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 대비 상대가격지수 증감 107
[그림 4-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111
[그림 4-3] 주거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113
[그림 4-4] 관리비 수준과 단지 규모 116
[그림 4-5] 보증금 수준과 단지 규모 116
[그림 4-6] 임대료 수준과 단지 규모 116
[그림 4-7] 직장 접근성과 단지 규모 118
[그림 4-8] 교육환경과 단지 규모 118
[그림 5-1] 고양시 행신 128
[그림 5-2] 의정부시 녹양 129
[그림 5-3] 군포시 부곡 130
[그림 5-4] 광명시 소하 131
[그림 5-5] 성남시 도촌 132
[그림 5-6] 남양주시 가운 133
[그림 5-7] 의왕시 청계 134
[그림 5-8] 안산시 신길 135
[그림 5-9] 부천시 여월 136
[부록그림1] 그린벨트 지정 도시권역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