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정책 평가 6
1.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의 배경 및 진행과정 7
1.1 국민임대주택의 정의 및 개념 7
1.2 중ㆍ저소득층의 주거 실태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변화 9
1.3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소형임대주택시장 11
1.4 국민임대주택 건설 현황 및 계획 11
2. 정부의 임대주택공급과 주택시장에의 파급효과 13
2.1 임대주택시장의 정부개입의 필요성 13
2.2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 14
2.3 중ㆍ저소득층 주거안정과 국민임대주택 공급 15
3.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정책평가 17
3.1 소형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타당성 17
3.2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성과 평가 22
안정적 재원조성 방안 29
1. 국민임대주택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현황 30
1.1 국민임대주택 조성 개요 30
1.2 국민임대주택조성을 위한 재원별 현황 32
1.3 국민주택기금의 활용현황 33
2. 100만호 건설을 위한 재원규모 추정 36
2.1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필요한 년차별 재원규모 추정 36
2.2 재원조달 출처별 재원소요 및 부족규모 추정 37
2.3 국민주택기금의 소요자금 및 수지부담 41
3. 국민주택기금의 중장기 수지부담 완화방안 46
3.1 재정 또는 복권기금의 국민주택기금 지원 필요성 및 지원규모 46
3.2 재정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의 타당성 및 가능규모 48
3.3 복권기금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의 타당성 및 가능규모 49
3.4 복권기금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의 효과 53
결론 및 정책 제언 54
1. 결론 55
2. 정책제언 58
[부록1] 국민임대주택 건설정책 성과 평가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59
[부록2]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2003년)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