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가. 연구 내용 11
나. 연구방법 12
제3절 보고서의 구성 12
제2장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4
제1절 소득보장 14
1. 거시적 환경의 변화 14
2. 현황 및 문제점 15
제2절 의료보장 18
1. 거시적 변화 18
2. 현황 및 문제점 20
제3절 직업재활서비스 25
1. 거시적 변화 25
2. 현황 및 문제점 26
제4절 주거서비스 29
1. 거시적 변화 29
2. 현황 및 문제점 29
제5절 지역사회서비스 33
1. 거시적 변화 33
2. 현황 및 문제점 34
제6절 사회서비스(자립생활) 38
1. 거시적 변화 38
2. 현황 및 문제점 39
제7절 재활보조기구 지원제도 41
1. 거시적 변화 41
2. 현황 및 문제점 42
제8절 여성장애인서비스 47
1. 거시적 변화 47
2. 현황과 문제점 48
제9절 장애인복지전달체계 51
1. 거시적 환경 변화 51
2. 현황 및 문제점 52
제10절 편의증진제도 55
1. 거시적 변화 55
2. 현황 및 문제점 56
제11절 장애인 인식개선 57
1. 거시적 변화 57
2. 현황 및 문제점 58
제3장 제2차 5개년계획의 평가 60
제1절 총괄평가 60
제2절 부문별 평가 60
1. 소득보장 60
2. 의료보장 61
3. 직업재활서비스 64
4. 주거서비스 66
5. 지역사회서비스 68
6. 사회서비스(자립생활) 70
7. 재활보조기구 지원제도 71
8. 여성장애인서비스 73
9. 장애인복지전달체계 73
10. 편의증진제도 74
11. 장애인 인식개선 76
제4장 중장기발전방안의 기본방향 79
제1절 비전 및 목표 79
1. 장기 비전 79
2. 4대 정책 목표 79
제2절 추진방향 81
제5장 중장기발전방안 82
제1절 소득보장 82
1. 기본 방향 82
2. 중점 과제 83
3. 세부 과제 86
제2절 의료보장 87
1. 기본방향 87
2. 중점과제 89
3. 세부과제 91
제3절 직업재활서비스 97
1. 기본방향 97
2. 중점과제 98
3. 세부추진과제 99
제4절 주거서비스 104
1. 기본과제 104
2. 주요과제 105
3. 세부추진과제 106
제5절 지역사회서비스 109
1. 기본과제 109
2. 중점과제 109
3. 세부과제 110
제6절 사회서비스(자립생활) 114
1. 기본방향 115
2. 중점과제 115
3. 세부과제 117
제7절 재활보조기구 지원제도 122
1. 기본방향 122
2. 중점과제 123
3. 세부과제 125
제8절 여성장애인서비스 126
1. 기본 방향 126
2. 중점 과제 127
3. 세부 추진과제 127
제9절 장애인복지전달체계 131
1. 기본방향 131
2. 중점 과제 132
3. 세부 과제 132
제10절 편의증진제도 133
1. 기본방향 133
2. 주요ㆍ세부추진과제 137
제11절 장애인 인식개선 141
1. 기본과제 141
2. 주요과제 141
3. 세부추진과제 143
제6장 분야별원고 147
제1절 소득보장 147
1. 현황 및 문제점 147
2. 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평가 155
3. 중ㆍ장기 발전방향의 기본 방향 159
4. 중점과제 159
5. 세부과제 163
제2절 의료보장 165
1. 현황과 문제점 165
2. 2차 5개년 계획의 평가 183
3. 중ㆍ장기 발전방안의 기본방향 189
4. 중점과제 193
5. 세부과제 195
제3절 직업재활서비스 206
1. 현황 및 문제점 206
2. 2차 5개년 계획의 평가 214
3. 중ㆍ장기 발전의 기본방향 224
4. 중점과제 225
5. 세부과제 226
제4절 주거서비스 232
1. 현황과 문제점 232
2. 2차5개년계획의 평가 241
3. 중장기 발전방향의 기본방향 245
4. 중점과제 246
5. 세부과제 246
제5절 지역사회서비스 254
1. 현황 및 문제점 254
2. 2차 5개년 계획의 평가 266
3. 중장기 발전방향의 기본방향 274
4. 중점과제 276
5. 세부과제 277
제6절 사회서비스(자립생활) 283
1. 현황 및 문제점 283
2. 2차 5개년 계획의 평가(장애인재활협회의 2차 5개년 계획의 평가 참조) 289
3. 중장기 발전방향의 기본방향 (Prime Minisiter's Staretegy Unit, 2005) 294
4. 중점과제 296
5. 세부과제 300
제7절 재활보조기구 지원제도 306
1. 현황과 문제점 306
2. 2차5개년계획의 평가 318
3. 중장기 발전방향의 기본방향 324
4. 중점과제 325
5. 세부과제 331
제8절 여성장애인 332
1. 현황과 문제점 332
2. 제 2차 5개년 계획의 평가 354
3. 중장기 발전방향의 기본 방향 361
4. 제 3차 5개년 개획의 중점 과제 (기본과제) 362
5. 여성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 정책 과제 366
제9절 장애인복지전달체계 377
1. 현황과 문제점 377
2. 제2차 5개년 계획의 평가 391
3. 중장기 발전의 기본방향 393
4. 중점과제 394
5. 세부과제 395
제10절 편의증진제도 397
1.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향 397
2. 제2차5개년계획의 목표대비 추진실적(2007년 6월 기준)과 발전방향 400
3. 평가의 종합 426
4. 맺는 말 433
제11절 장애인 인식개선 434
1. 현황 및 문제점 434
2. 2차5개년계획의 평가 441
3. 중장기 발전��향의 기본방향 445
4. 중점과제 447
5. 세부과제 450
참고문헌 454
[별지] 평가결과서 455
〈표 1〉 장애인 및 비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 비율별 빈곤율 추이(소득인정액 기준) 15
〈표 2〉 장애인 등급별 최저생계비 비율별 빈곤율 추이(소득인정액 기준) 16
〈표 3〉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가구 소득원 비중 17
〈표 4〉 국내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문제점 18
〈표 5〉 재가장애인의 성별 취업 인구 및 실업률 27
〈표 6〉 1982~2003년 직업재활사업실적현황 27
〈표 7〉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및 장애인보호고용 현황 28
〈표 8〉 성별 장애인구 수 48
〈표 9〉 여성장애인의 결혼상태 50
〈표 10〉 소득계층별 연령별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현황 82
〈표 11〉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84
〈표 12〉연도별 최저생계비 148
〈표 13〉장애종류별 1인당 추가 비용 150
〈표 14〉 장애인 가구 및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여부 166
〈표 15〉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및 지원내역 167
〈표 16〉 연도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발견 실적 168
〈표 17〉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현황 168
〈표 18〉 재활의학과 개설 의료기관 현황(2005년 9월말 현재) 169
〈표 19〉 지역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재활병상 분포 170
〈표 20〉 의료재활시설 일람 (2006년 12월말 기준) 171
〈표 21〉 지역사회중심재활 거점보건소 지역현황 172
〈표 22〉 재가장애인의 지역별 장애가구 소득 173
〈표 23〉 서울시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소득대비 보건의료비용 비교 173
〈표 24〉 재가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 장애유형별 174
〈표 26〉 재가장애인의 성별 취업 인구 및 실업률 207
〈표 27〉 1982~2003년 직업재활사업실적현황 208
〈표 28〉 연대별 장애유형별 추이 209
〈표 29〉 연대별 학력별 추이 210
〈표 30〉 직업재활시설의 지역별 분포 211
〈표 31〉 직업재활시설의 정원 및 현원 현황 212
〈표 32〉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임금현황 212
〈표 33〉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현황 213
〈표 34〉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업무 자격기준 223
〈표 35〉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 233
〈표 36〉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역별 설치 현황 234
〈표 37〉 개인운영신고시설과 미인가시설의 지역별 현황 234
〈표 38〉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현황 235
〈표 39〉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236
〈표 40〉 시설운영비 지원 내역 237
〈표 41〉 기능보강사업비 연차별 투자 계획 237
〈표 42〉 연도별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현황 243
〈표 43〉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성 247
〈표 44〉 장애인 거주시설의 규모별ㆍ목적별 확충 공급량 249
〈표 45〉 장애유형별 외출(집밖활동) 불편정도 256
〈표 46〉 미등록 장애인의 미등록 사유 258
〈표 47〉 재가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실시기관 인지ㆍ경험ㆍ희망률 260
〈표 48〉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현황 262
〈표 49〉 지역별 거점보건소 현황 268
〈표 50〉 재활전담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현황 270
〈표 51〉 장애인복지관 설치계획 272
〈표 52〉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연도별 예산집행(2004.1 - 2006. 8) 289
〈표 53〉 수혜자(장애인) 유형별 서비스 수급 현황 및 분석 - 소득수준별 291
〈표 54〉 수혜자(장애인) 유형별 서비스 수급 현황 및 분석 - 등급별 292
〈표 55〉 수혜자(장애인) 유형별 서비스 수급 현황 및 분석 - 성별 292
〈표 56〉 수혜자(장애인) 유형별 서비스 수급 현황 및 분석 - 성별 및 연령별 292
〈표 57〉 수혜자(장애인) 유형별 서비스 수급 현황 및 분석 - 장애유형별 293
〈표 58〉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적용현황 293
〈표 59〉 현행 재활보조기구 공적 급여제도 현황 309
〈표 60〉 국내 보조공학 관련 기술개발 지원 규모 315
〈표 61〉 미국의 복지기기 연구개발 예산(NIDDR) 315
〈표 63〉 사업별 목표대비 추진실적 319
〈표 64〉 과제별 예산 319
〈표 65〉 추정 재가 장애인 수 비교 333
〈표 66〉 장애인의 성별 규모 및 구성비의 변화 334
〈표 67〉 여성장애인의 최초 치료시기 335
〈표 68〉 여성장애인의 장애인 등록 여부 336
〈표 69〉 여성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연금 및 일시금 수혜여부 338
〈표 70〉 장애인복지시책의 인지 339
〈표 71〉 장애인복지시책의 수혜 340
〈표 72〉 장애인복지 사업 기관에 인지도 341
〈표 7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실시 기관 수혜 342
〈표 74〉 결혼상태(15세 이상) 344
〈표 75〉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346
〈표 76〉 교육정도(6세 이상) 비교 347
〈표 77〉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 349
〈표 78〉 장애인의 직업훈련 경험 350
〈표 79〉 정보화 기기 보유 351
〈표 80〉 무분별 정보격차 지수 351
〈표 81〉 혼자 외출 가능 여부 352
〈표 82〉 여성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 정도 353
〈표 83〉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中 여성장애인지원대책 추진실적(중간평가) 357
〈표 84〉 여성장애인복지 2차 5개년계획 평가 (평가지표 및 목표달성에 근거한 평가) 358
〈표 85〉장애인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 대상 및 예산 383
〈표 86〉 이동편의 사업별 추진실적 401
〈표 87〉 이동편의 예산별 추진실적 402
〈표 88〉 이동편의 예산별 추진실적 계속 403
〈표 89〉 복지향상 사업별 추진실적 404
〈표 90〉 예산별 추진실적 405
〈표 91〉 특별교통수단 407
〈표 92〉 연차별 특별교통수단 보급계획 407
〈표 93〉 도시철도 역사의 1동선확보를 위한 E/V 및 E/L 설치계획 410
〈표 94〉 일반철도 역사의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계획 410
〈표 95〉 저상버스의 연차별 보급계획 411
〈표 96〉 저상버스의 연차별사업비(2013년 최대50% 확충목표 시) 411
〈표 97〉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개선ㆍ확충계획 412
〈표 98〉 전국장애인 추정수 435
〈표 99〉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437
〈표 100〉 장애학생의 사회적 차별: 학교생활-또래학생으로부터 437
〈표 101〉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결혼 438
〈표 102〉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438
〈표 103〉 장애인차별 개선에 관한 보완할 점-복수응답 439
〈표 104〉 장애인과 가족과의 결혼에 대한 의견 439
〈표 105〉 장애인의 근로능력 440
〈표 106〉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해 정부의 추가 투자여부 440
〈표 107〉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 441
〈표 108〉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 441
〔그림 1〕장애인복지 비전, 목표, 영역 81
〔그림 2〕 현행 보조공학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 307
〔그림 3〕 현행 재활보조기구 품질관리체계 310
〔그림 4〕 우리나라 재활보조기구 공적급여의 제도별 구성비 316
〔그림 5〕 한국과 미국의 재활보조기구 공적급여 규모 비교 317
〔그림 6〕 중앙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센터 모델(안) 예시 327
〔그림 7〕 서비스 센터 지원체계 모델(안) 예시 328
〔그림 8〕 건강보험 급여절차 개선안(100만원의 재활보조기구 구매시) 329
〔그림 9〕 성별 규모 비교 334
〔그림 10〕 여성장애인의 주된 장애원인 진단여부 비교 335
〔그림 11〕 취업 장애인의 월 평균 수입 비교 337
〔그림 12〕 주관적 건강상태 비교 339
〔그림 13〕 여성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 여부 비교 343
〔그림 14〕 장애가 자녀의 성장ㆍ발달에 지장 여부 비교 345
〔그림 15〕 무시, 폭력을 가하는 가족 346
〔그림 16〕 장애인의 성별 취업 여부 348
〔그림 17〕 여성장애인의 종사상 지위 비교 350
〔그림 18〕 여성장애인의 연평균 외출빈도 비교 352
〔그림 19〕 여성장애인의 정책 과제 흐름도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