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주요 국가별 무역상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관련 통보 동향 15
1. 개요 16
2. 주요국의 품목별 및 목적별 통보 동향 16
1) 주요국의 품목별 통보 동향 16
2) 주요국의 목적별 통보 동향 18
3.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별 통보문의 주요내용 19
1) 중국 19
2) 유럽 연합 26
3) 일본 28
4) 미국 30
Ⅱ. 중국(CHINA, P.R) 37
1. CHN/80 차량 배기가스 한계범위와 측정 방법(C.I.E 차량) 38
2. CHN/81 차량 배기가스 한계범위와 측정 방법(압축점화엔진 차량) 39
3. CHN/82 차량 배기가스 한계범위와 측정 방법(운전상태 및 공전상태) 40
4. CHN/83 오토바이 및 모페드 배기가스 한계범위와 측정 방법 41
5. CHN/84 삼륜자동차 또는 저속 트럭 가속시 소음의 제한과 측정 42
6. CHN/85 삼륜 디젤엔진과 저속차량의 배기가스 제한범위와 측정 43
7. CHN/86 칼라 TV 방송수신기 에너지 효율 한계값 및 에너지 보존 측정값 44
8. CHN/87 머리 염색 화장품의 허가된 물질 품목 45
9. CHN/88 먹는물 살균기 및 살균 장치의 안전 요건 46
10. CHN/89 바디삼푸 및 핸드 워시 항균 효과 시험 및 평가 방법 47
11. CHN/90 중국 형식승인 대상 계측기 카탈로그 48
12. CHN/91 위생도기 관련 강제 요건 49
13. CHN/92 소방용 고무호스에 관한 요건 51
14. CHN/93 Fire coupling의 요건, 성능, 마크에 대한 강제 기준 52
15. CHN/94 수입 건전지에 대한 수은 규제 통보서 53
16. CHN/96 건물용 구조 실란트에 관한 기준 54
17. CHN/97 포말 소화 장치 및 부분품에 관한 기술 규제 55
18. CHN/98 소화노즐 관련 성능요건 및 시험방법 강제 기준 56
19. CHN/120 메탈할라이드 램프의 최소 허용 가능 에너지 효율값 및 효율 등급에 관련한 국가 표준 57
20. CHN/121 메탈할라이드 램프 안정기의 최소 허용 가능 에너지 효율값 및 효율 등급과 관련한 국가 표준 58
21. CHN/122 삼상 배전변압기의 최소 허용 가능 에너지 효율값에 대한 국가 표준 59
22. CHN/124 수입된 용해 슬래그와 관련한 환경보호 관리에 대한 국가표준 60
23. CHN/125 수입된 폐지 및 폐물판지와 관련한 환경 보호 관리에 대한 국가 표준 61
24. CHN/126 수입한 나무 폐기물과 관련한 환경 보호 관리에 대한 국가 표준 62
25. CHN/127 수입된 섬유 폐기물 및 쓰레기와 관련한 환경보호관리에 대한 국가 표준 63
26. CHN/140 전자제품에 의해 야기되는 오염의 관리에 대한 행정 64
27. CHN/141 과인산염(비료)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66
28. CHN/142 승객 수송 차량의 재생 타이어(Retreaded Tyre)에 대한 중화 인민공화국 국가표준 68
29. CHN/143 승객 수송 차량의 타이어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69
30. CHN/144 롤러 스케이트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표준 70
31. CHN/145 모터싸이클 타이어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71
32. CHN/146 살충제 포장에 대한 일반 규칙 72
33. CHN/147 살충제 제품 라벨에 대한 가이드라인 73
34. CHN/148 농업용 황산칼륨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표준 74
35. CHN/149 농업용 종자의 라벨링에 대한 일반 지침 75
36. CHN/150 염료 제품의 10개 중금속 성분양의 제한 및 결정 76
37. CHN/151 트럭의 재생용 타이어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표준 77
38. CHN/152 트럭 타이어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표준 78
39. CHN/153 칼슘 마그네슘 인산염(비료)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표준 79
40. CHN/154 장난감 중국 강제 제품 인증을 위한 시행 규칙(자전거 등) 81
41. CHN/155 장난감 중국 강제 제품 인증을 위한 시행 규칙(전기 장난감) 82
42. CHN/156 장난감 중국 강제 제품 인증을 위한 시행 규칙(플라스틱 장난감) 83
43. CHN/157 장난감 중국 강제 제품 인증을 위한 시행 규칙(금속 장난감) 84
44. CHN/158 장난감 중국 강제 제품 인증을 위한 시행 규칙(인형) 85
45. CHN/159 장난감 중국 강제 제품 인증을 위한 시행 규칙(추진력 장난감) 86
46. CHN/160 건강 식품 등록에 대한 조항(잠정 조치) 87
Ⅲ. 유럽연합(EU) 88
1. EEC/77 식물보호제의 허가를 철회토록 하는 유럽위원회 결의안 89
2. EEC/78 콩 씨의 마케팅을 허가하는 결의안 91
3. EEC/79 유럽연합 위원회 규정 No.2032/2003 개정 92
4. EEC/82 완구 및 어린이 용품에의 프탈레이드 사용 금지 도입 개정 제안 95
5. EEC/84 날레드의 제외에 관한 것과 이 물질이 함유된 식물 보호제에 관한 허가 철회 97
6. EEC/85 엔도술판의 제외에 관한 것과 이 활성물질이 함유된 식물 보호 제에 관한 허가 철회 99
7. EC/86 유럽 연합의 지침안 2000/53/EC 의 Annex II 의 개정(on end-of-life vehicles) 101
8. EC/91 옥외장비 소음 방출과 관련한 회원국 법의 approximation에 대한 Directive 2000/14/E을 개정하는 유럽 의회와 평의회의 지침 제안 102
9. EC/92 케이블의 화재 성능(fire performance) 반응 분류와 관련 시험 방 법 및 분류 기준과 추가 분류 옵션에 대해 규정 104
10. EC/93 메타벤즈티아주론의 비포함에 관한 의회 결정안과 동 활성 물질 을 포함하는 식물 보호 제품에 대한 허가 취소 106
11. EC/94 인간 세포 및 조직의 기부, 조달 및 시험에 대한 기술 요건에 관 한 유럽 의회의 지침 108
Ⅳ. 일본(JAPAN) 109
1. JPN/136 모터차량에 관한 품목지정의 일부 개정 110
2. JPN/139 화학물질의 제조에 관련된 검사와 규정에 관한 내각령의 개정 111
3. JPN/141 비 도로형(non-road) 특정 자동차의 배기가스 규제 법안 113
4. JPN/142 원자력 유도기기에 관한 기술적 규정의 개정 114
5. JPN/144 기구, 용기/포장, 완구, 세제 관련 요건 및 기준의 개정 116
6. JPN/145 열 동력 설비에 관한 기술적 요구조건들에 관한 법 조항의 개정 117
7. JPN/146 동경도 환경 법령 및 그 이행 규정의 개정안 119
8. JPN/153 유독 및 유해 물질 명시 법의 개정 121
9. JPN/154 일본 약전(藥展)의 15차 개정 122
10. JPN/154 일본 약전(藥展)의 15차 개정의 정정 123
Ⅴ. 미국(USA) 124
1. USA/97 리그노 설폰산염: 내성 요건으로부터의 면제 125
2. USA/99 화학물질에 대한 중요 신규 사용 규칙 제안 128
3. USA/100 위험물질 규정 제안: 실린더 130
4. USA/101 자동 혈구 분리기의 재분류 제안 133
5. USA/102 재래식 살충제의 자료 요건 135
6. USA/103 제초제의 항독성 철회 제안 140
7. USA/107 담배 라이터에 관한 안전 표준안 144
8. USA/109 3가지 CFC 화학물에 대한 살충제 허용치 면제사항철회 제안 147
9. USA/114 유해 공기 오염물질에 관한 국가적 배기가스 표준 150
10. USA/116 Class Ⅰ 오존파괴물질에 관한 시험소 및 분석 용도에 대한 예외 적용의 확대 152
11. USA/117 유해 대기 오염물에 관한 국가적 대기가스 표준 155
12. USA/118 살충제의 내성에 관한 내용 제안 157
13. USA/120 31개 화학품에 대해 34개 살충제 허용치 면제항목의 철회 160
14. USA/122 유독 화학물 목록에 DINP 범위의 추가 164
15. USA/123 미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지정된 좌석 위치와 안전벨트 고정 조립 부품 166
16. USA/124 보일러 및 히터 프로세스와 관련한 유해 공기 오염원에 대한 국가적 배출 기준(NESHAP) 재고 170
17. USA/125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어린이 보호 시스템 171
18. USA/128 DTV 튜너 요건 172
19. USA/130 고정된 압축점화 내연기관 엔진 성능에 관한 표준 175
20. USA/133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자동차 보유자 충돌 장비 176
21. USA/137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단계에서 제조된 버스에 대한 요건의 확인 179
22. USA/140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 자동차 어린이 보호 시스템 182
23. USA/141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 화물 적재 용량 186
24. USA/142 경트럭에 대한 평균 연료 경제 효율 표준 191
25. USA/139/Corr.1 수입된 자연산 와인 관련 인증 요건 정정 194
26. USA/143 감자의 포장 요건의 수정 195
27. USA/122/Add.1 DNPI 범주 추가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의 연장 196
28. USA/144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 백미러 197
29. USA/121/Add.1 포도 규제 기간 변경의 의견 제시 기간 연장 201
30. USA/146 항공기 조종실 출입구 모니터링 및 승무원 경계 시스템 202
31. USA/129/Add.1 보석류, 귀중 금속품 및 백랍 산업에 대한 지침 205
32. USA/147 동물 먹이 사용에 금지된 물질 제안 206
33. USA/148 서지 브레이크 사용 허가 제안 207
34. USA/149 한외 연과(Ultrafiltered) 우유 사용 허가의 제안 211
35. USA/141/Add.1 연방자동차 안전 표준(화물적재용량)안 의견제시일 연장 212
36. USA/150 성층권 오존의 보호에 대한 제안안 213
37. USA/146/Corr.1 항공기 조종실 출입구 모니터링 및 승무원 경계 시스템 판매 업체 추가 216
38. USA/151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 및 물 사용 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칙 217
39. USA/152 성층권 오존의 보호 220
40. USA/153 콘돔 및 설정자제 윤활 콘돔에 대한 특별 관리 명시 223
41. USA/154 특정 소비자 제품 및 상업 및 산업용 장비에 대한 에너지 보존 표준 224
42. USA/155 유기 수산품의 규제 225
Ⅵ. 기타 국가의 통보문 226
1. SLV/76 액체탄화수소의 육상 수송에 관한 기술규정(안) 227
2. SWE/51 화학제품의 취급 및 수출입에 관한 금지 법령의 개정 228
3. ZAF/50 비 석유 유압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차량용 유압 브레이크 229
4. SWE/52 허가 요구사항에의 면제에 대한 의약품국의 행정 규정 230
5. SWE/53 건강에 유해한 제품을 규지하는 규제의 수정 명령 231
6. THA/175 TIS 53-2548(2005) 초안: 성냥 232
7. BRA/182 단상 전압용 규제 장치에 관한 행정규제 초안 233
8. SWE/55 건축 규정의 수정 계획에 관한 스웨덴 의회 조항 234
9. JOR/2 담배 생산에 대한 기술 규제 235
10. SWE/54 건축 규제 BBR 236
11. CAN/135 2 -Butoxyethanol 관련 규정 제안 237
12. CAN/136 캐나다 항공규정(Part Ⅰ)의 개정안 238
13. CAN/134 특정 유독물질의 금지 규정의 개정안 239
14. GTM/27 휘발유 제품에 관한 강제 및 기술 규정 240
15. GTM/30 액화 탄화수소의 육상 수송의 강제 및 기술 규정 241
16. GTM/29 휴대용 LPG 밸브에 관한 강제 및 기술 규정 242
17. ISR/107 PC kerb와 channel 부분에 대한 개정안 243
18. LCA/35 순간온수기에 관한 특정 요건 244
19. LCA/35 무선장구 및 전기통신 단말장치관련 요건에 대한 기술 규제 245
20. DNK/54 불꽃놀이 및 불꽃제조관련 제품에 관한 기술 규제 246
21. COL/68 콘돔에 대한 요건과 시험을 제정하는 기술규제 247
22. BRA/185 위생 감시 기구의 결의안 248
23. BRA/188 브라질 위생 감시기구의 원예용 제품에 관련된 결의안 249
24. BRA/190 포장된 방사의 도량학적 기술요건 및 샘플링 요건의 규정 250
25. BRA/186 생물학 제품에 관련한 브라질 위생 감시 기구의 결의안 251
26. BRA/187 생물학 제품의 등록과 관련된 브라질 위생 감시 기구의 결의안 252
27. SWE/56 위험 물질을 수송하는 것과 관련된 스웨덴 해양청의 규정 253
28. ARM/17 내부 연소 엔진 연료 요건에 대한 기술 규제 254
29. KEN/15 연필에 관한 명세 255
30. ISR/113 섬유 카펫과 Floor Coverings에 관한 품질 요건 256
31. ISR/112 안전복에 관한 개정안 257
32. DMA/10 섬유제품공정의 모든 라벨링에 관한 명세 258
33. ISR/115 빌딩 내부의 오물 및 폐기물에 관한 플라스틱 파이프 시스템 259
34. DMA/5 페인트 성분 허용량에 관한 명세 260
35. ISR/114 음식 및 음료에 관한 유리용기 첫 번째 개정안 261
36. DMA/9 포장 제품의 라벨링에 관한 명세 262
37. DMA/7 담배 소매 포장시 라벨링에 대한 명세 263
38. DMA/3 섬유 취급(care) 라벨링에 관한 명세 264
39. DMA/8 국내 가정용 전기기구 라벨링에 대한 명세 265
40. DMA/4 라벨을 붙이는 제품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표준 266
41. BRA/191 비 계측 자동 교통 통제 시스템에 요구되는 적합성 초안 267
42. THA/176 가정용 냉장고 안전 요건 268
43. SVN/39 고주파 사용 방식에 대한 일반 법률 269
44. SWE/57 방사성 폐기물을 운반하는 배의 안전에 대한 규제와 일반 권고 270
45. SVN/38 도로 설계에 관한 기술 규제 271
46. JAM/3 무역 (침구용품 관리)규정 2004 272
47. JAM/4 무역 (가정용 페인트) 규정 2004 273
48. JAM/5 무역 법 (목재 가구) 규정 2004 274
49. CAN/138 식품 및 의약품 규제 개정안 275
50. PHL/45 자기 식기류에 대한 필리핀 국가 표준 277
51. NOR/7 식료품의 라벨링 등에 대한 규제 개정에 대한 규정 278
52. GBR/13 측정 도구에 대한 규정 초안 279
53. ALB/2 연료 281
54. ALB/3 시멘트의 적합성 평가 282
55. DNK/55 선박의 승객 리프트에 대한 기술 규제 283
56. CHE/51 화장품에 대한 연방 가정부의 법령 284
57. CHE/52 장난감, 어린이 및 유아의 기본 일용품에 대한 법령(신규) 285
58. CHE/53 섬유재와 가죽 제품에 대한 연방 가정부의 법령(신규) 286
59. CHE/54 필수품에 대한 연방 가정부의 법령(신규) 287
60. CHE/55 기본 일용품에 대한 연방 가정부의 법령(신규) 288
61. CAN/139 식품 및 의약 규제의 개정 제안 289
62. CAN/140 무선 표준 명세 210 및 RSS-310과 RSS-GEN의 신규 도입 290
63. BRA/190/Corr.1 BRA 190의 정정 291
64. BRA/192 순간 및 저장 온수기 관련 품질 요건에 대한 행정법 초안 292
65. BRA/193 가스 라이터 관련 제조자 적합성 선언에 대한 행정법 293
66. CZE/109 법정계량기 및 형식 승인 대상인 계량기를 규정하는 법령 294
67. HUN/18 불꽃 놀이에 관련한 정부법률에 대한 개정안 295
68. THA/177 TIS 740-25XX 합성 염료: 반응성 염료 296
69. THA/178 주석 도금 또는 크롬 산화 코팅 297
70. TPKM/24 담배 유해 방지법의 개정안 298
71. ITA/7 전기 개 목걸이의 수입, 거래 및 사용 금지에 대한 계획 300
72. DNK/56 선박의 예인 및 앵커 핸들링 윈치와 예인용 훅 관련 기술 규제 301
73. KEN/14의 추가 302
74. CZE/110 비알콜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요건 303
75. KEN/16 납 배터리 1부: 일반 요건 및 시험 방법 304
76. NOR/6의 정정 305
77. CHE/56 생산방법과 관련 가금류의 자발적 라벨링에 대한 법령 306
78. LCA/36 아이스크림에 대한 명세 307
79. LCA/37 콘크리트 용 골재에 대한 명세 308
80. LCA/38 식초에 대한 명세 309
81. LCA/39 액화석유 가스 휴대용 실린더에 대한 명세 310
82. CAN/141 해충 관리 제품 규정의 개정안 312
83. TPKM/25 에어컨, 전기냉장고 등 최소 에너지 효율 요건에 대한 개정안 313
84. COL/71 LPG 가스의 고정 실린더 및 탱크에 대한 기술 규제 314
85. ARM/18 엘리베이터와 구슬선 쇠시리(paternosters)에 대한 기술 규제 315
86. CAN/142 무선통신법 316
87. CAN/143 위험 제품 규제 개정안 317
88. CAN/144 자동차 안전 규제의 개정안 318
89. NOR/6의 추가 320
90. ARM/19 식품 제공 서비스 요건에 대한 기술 규제 321
91. ARM/20 Weighing-packaging, Sale에 대한 기술 규제 322
92. ARM/21 시멘트 요건에 대한 기술 규제 323
93. ISR/116 공공 표준 SI 909의 5차 개정 -인스턴트 커피 324
94. ISR/117 그릴 제품에 사용되는 숯 또는 나무 발화에 관한 안정 요건 325
95. ISR/118 유아 및 아동 침대, 유모차 및 유사 품목의 메트리스와 범퍼 326
96. ISR/119 잘게 다진 고기 및 그 제품 327
97. CHE/57 OOIT에 대한 연방 사무국의 법령 328
98. LCA/40 안전 성냥에 대한 명세 329
99. ZAF/51 SANS 1783-1에의 부록 제안 -1부: 일반요건 330
100. ECU/6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국내용 요리 기구에 대한 기술 규제 331
101. ARM/22 차량의 환경 안전에 대한 기술 규제 332
102. ARM/23 기계 및 기계 장치의 안전 요건 기술 규제 승인에 관한 초안 333
103. AUS/41 ADR 14, Draft ADR 14/xx 후방 거울에 관한 규제 334
104. AUS/42 ADR 8, Draft ADR 8/xx 안전 유리 물질 관한 규제 335
105. AUS/43 영향 평가 규제 336
106. ROU/5 상수 및 하수 337
107. ROU/6 상수, Injection station. 설계에 대한 일반 규칙 338
108. ROU/7 하수, 도시 오수 처리 식물에 대한 규칙 339
109. ROU/8 상수, 음료 양의 결정 340
110. ROU/9 외부 하수, 하수 배출의 결정, 설계 명세 341
111. GUY/20 LPG 실런더의 저장, 취급 및 수송에 대한 명세 342
112. IND/11 자동차 규정(5차 개정) 343
113. BRA/194 농업용 유기농 비료의 정의에 대한 행정법 344
114. BRA/195 LPG 가스 용기의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행정법 안 345
115. BRA/196 가정용 세탁기의 라벨링 요건에 대한 행정법 346
116. KEN/17 KS 1985-1: 선박용 페인트 347
117. KEN/18 KS 1985-4: 선박용 페인트 348
118. KEN/19 KS 1985-4: 선박용 페인트의 베이스 349
119. SWE/58 건축물 규정 350
120. GTM/35 발효된 알콜성 음료 351
121. GTM/36 특수 용접 요건 없는 콘크리트 강화 강철 바 352
122. TTP/25 실외용 플라스틱 의자 성능 요건 353
123. TTP/26 차량용 디젤 명세서 354
124. TTP/27 차량용 무연 가솔린에 대한 명세서 355
125. CAN/146 도로의 차량 및 엔진 배출 규제의 개정 제안 356
126. BRA/197 에어콘 라벨링 요건에 대한 행정법 안 358
127. BRA/198 냉장고 라벨링 요건에 대한 행정법 안 359
부록 Ⅰ. 중국 통보문의 상세 문서 360
1. CHN/91 위생도기에 관한 국가 강제 표준 361
2. CHN/92 소방용 고무 호수에 관한 요건 415
3. CHN/93 Fire coupling의 요건, 성능, 마크에 대한 강제 기준 430
4. CHN/96 건물용 구조 실란트에 관한 기준 459
5. CHN/97 포말 소화 장치 및 부분품에 관한 기술 규제 489
6. CHN/98 소화노즐 관련 성능요건 및 시험방범 강제 기준 560
7. CHN/114 기중기 조음 제한치 및 측정 방법 574
8. CHN/122 삼상 배전변압기의 최소 허용 가능 에너지 효율값에 대한 국가 표준 582
9. CHN/130 수입 폐전기 관리 규제 588
10. CHN/132 수입 폐금속 전기기구 관리 규제 592
11. CHN/134 수입 고체폐물 관리 규제 596
12. CHN/136 개방식 연교기와 연소기 안전 요건 600
13. CHN/137 엘리베이터용 강철선 기준 615
14. CHN/142 승용차 재생 타이어 관련 기준 641
15. CHN/143 승객 수송 차량의 타이어 관련 기준 648
16. CHN/144 롤러스케이트 관리 규정 656
17. CHN/151 트럭 재생 타이어 관리 기준 668
부록 Ⅱ. 2005년 3차 WTO/TBT 위원회 회의 결과 675
1. 개요 676
2. 핵심요지 676
3. 평가 및 건의 678
4. 상세 논의 내용 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