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요약
목차
I.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2. 연구 내용 18
3. 연구 방법 19
II. 국민임대주택 제도 및 현황 21
1. 국민임대주택 관련 제도 21
(1) 임대의무기간 21
(2) 입주자격 21
(3) 임대료 산정 체계 22
(4) 국민임대주택 건설관련 법령체계 27
2. 국민임대주택 현황 28
3.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차이 29
4. 국민임대주택 사업성 31
III. 국민임대주택 적정 평형 도출 방안 34
1. 인구 및 가구변화 추이 34
2. 최저주거기준 38
3. 주거실태 변화 43
4.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및 잠재수요자 특성 45
5. 주거규모 국제비교 52
6. 국민임대주택 적정평형 도출 기준 53
7. 국민임대주택 적정 공급평형 도출 54
IV. 국민임대주택 건설평형별 적정 재정지원율 63
1. 기본 방향 및 분석 방안 63
2. 정부의 재정지원율 66
3.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용 상승 문제 77
V. 결론 80
참고문헌 83
[부록] 호주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제도 85
Ⅰ. 호주의 공공주택 지원제도 86
Ⅱ. CSHA 2003 예시 : 주요 내용 96
Ⅲ. 시사점 98
[표 1]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16
[표 2] 재정지원 주택규모 및 실제 건설규모 17
[표 3]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21
[표 4]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개정 24
[표 5] 임대보증금 규모계수 도입방안 25
[표 6] 임대보증금 권역별 지역계수 도입방안 26
[표 7] 사업주체별 국민임대주택건설실적 28
[표 8] 국민임대주택 연도별ㆍ지역별 건설실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기준) 29
[표 9]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의 비교 30
[표 10] 국민임대주택 사업비 부담 비율 31
[표 11] 분석대상 사업비 및 부담비율 32
[표 12] Cash Flow 분석결과 33
[표 13]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34
[표 14]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34
[표 15] 가구수 추이 35
[표 16] 가구구성별 가구 추이 : 2000~2020년 36
[표 17] 가구원수별 가구 추이 : 2000~2020년 37
[표 18]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의 가구원수 구성(2004년 조사결과) 38
[표 19]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 수 39
[표 2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41
[표 21] 우리나라 주거실태 변화 추이 43
[표 22] 소득분위별 주거규모 변화 44
[표 23] 권역별 국민임대주택 불만족 이유 46
[표 24] 소득분위별 국민임대주택 불만족 이유 46
[표 25] 가구원수별 국민임대주택 불만족 이유 47
[표 26] 주택규모별 국민임대주택 개선사항(복수응답) 48
[표 27] 소득분위별 국민임대주택 개선사항(복수응답) 48
[표 28] 권역별 희망 국민임대주택 규모 49
[표 29] 소득분위별 희망 국민임대주택 규모 50
[표 30] 가구원수별 희망 국민임대주택 규모 50
[표 31] 현 거주규모별 희망 국민임대주택 규모 51
[표 32] 주요국의 주거수준 비교 52
[표 33] 국민임대주택 최소 공급 규모 54
[표 34] 2010년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 추정 55
[표 35] 주요 지표의 연평균 증가율 56
[표 36] 소득분위별 소득 및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 56
[표 37] 주거면적에 대한 소득탄력성 57
[표 38] 소득탄력성을 이용한 평균 주거면적 추정 58
[표 39] 규모별 실제 건설비율 59
[표 40] 국민임대주택 입주민 소득분위별 주거규모 및 주거비 60
[표 41] 국민임대주택 적정 평형 공급 방안 61
[표 42] 국민임대주택 적정 공급 평형 방안 61
[표 43] 국민임대주택 사업참여자별 분담액(현행 기준 계획) 66
[표 44] 국민임대주택 건설 유형별 재정지원율(호당) 68
[표 45] 국민임대주택 평형별 시나리오 1 69
[표 46] 국민임대주택 평형별 시나리오 2 69
[표 47] 국민임대주택 평형별 재정지원 시나리오 70
[표 48] 국민임대주택 사업 시나리오별 평균 재정지원율 71
[표 49] 국민임대주택 공급비율 변경에 따른 평균 평형 71
[표 50] 국민임대주택 건설 유형별 호당 평균 사업비 72
[표 51] 국민임대주택 적정 건설 평형 시나리오별 총사업비 73
[표 52] 국민임대주택 재정지원율 변동(안)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74
[표 53] 재정지원 증가액 및 단가 상승에 따른 재정지원증가 비율 74
[그림 1] 연구 흐름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