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 1 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1. 연구의 필요성 14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5
1. 연구의 방법 15
2. 연구의 범위 17
3. 기대효과 17
제 2 장 선행연구 18
제1절 갈등이론 20
1. 갈등의 개념 20
2. 갈등의 기능 21
3. 갈등의 유형 22
4. 갈등의 원인 26
5. 갈등 진행과정 29
6. 갈등의 해결과 관리 31
제2절 협력이론 33
1. 협력의 개념 33
2. 협력 이론 34
3. 협력의 과정 35
4. 협력 결정 요인 35
제3절 관광개발의 협력과 갈등 38
1. 관광개발의 이해관계자 38
2. 관광레저도시 개발의 이해관계자 39
3. 관광개발의 갈등과 협력요인 40
4. 관광개발의 협력효과 41
제 3 장 관광레저도시 추진현황 및 갈등분석 42
제1절 관광레저도시 추진현황 44
1. 시범사업선정단계 44
2. 개발계획수립단계 45
제2절 관광레저도시 갈등현황 52
1. 태안 관광레저도시 53
2. 무주 관광레저도시 54
3.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57
제 4 장 민관협력 제도분석 60
제1절 주민참여제도 62
1. 주민참여제도 62
2.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 67
제2절 참여적 의사결정 70
1. 참여적 의사결정의 개념 70
2. 참여적 의사결정의 필요성 및 효과 71
3. 참여적 의사결정의 단계 72
4. 참여적 의사결정의 유형과 적용 73
제3절 민ㆍ관 파트너쉽 81
1. 민ㆍ관 파트너십의 개념 및 특징 81
2. 민ㆍ관 파트너십의 필요성 82
3. 민ㆍ관 파트너십의 성공요인 83
제4절 갈등영향분석 85
1. 갈등영향분석의 개념 85
2.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 85
3. 갈등영향분석 효과 85
4. 갈등영향분석제도: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86
제 5 장 국내외 협력 사례분석 92
제1절 국내사례 94
1. 시화호 94
2. 지리산권 관광개발 98
3. 가야산 골프장 102
제2절 국외사례 107
1. 오이타현 유후인 107
2. 미국 산타모니카의 Third Street Promenade 110
3. 볼티모아 워터프론트개발 민관협력 사례 114
제 6 장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117
제1절 조사개요 119
1. 조사 대상 119
2. 조사 시기 119
3. 조사방법 119
4. 조사내용 120
제2절 조사결과 127
1. 지역주민 127
2. 지자체 154
3. 사업자 174
4. 차이점 179
제 7 장 갈등관리 및 협력증진방안 188
제1절 기본방향 190
1. 갈등의 적극적 예방 190
2. 갈등의 적극적 관리 190
3. 협력기반조성 190
제2절 갈등요인 및 협력제약요인 192
1. 개발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192
2. 환경문제 193
3. 의사소통의 문제 194
4. 사업진행과정의 불투명성 195
5. 토지보상 195
6. 미흡한 이주 및 생활 대책 196
7. 지역주민의 생활권 침해(어업권, 재산권) 197
8. 인근지역의 공동화 197
9. 신뢰부족 197
10. 지역주민의 참여기회 부족 198
11. 지역주민의 협력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199
12. 이해당사자간 공동체 의식 부족 199
13. 협력에 대한 피드백 결여 199
14. 협력에 대한 비용 200
15. 이해당사자간 역할의 불명확성과 협력 역량 부족 200
제3절 갈등관리 및 협력증진 방안 201
1. 갈등요소파악 및 대책 수립 201
2. 원활한 의사소통 202
3. 정책과정의 투명화 202
4. 합리적 보상제도 202
5. 기존 업종의 수요 잠식 최소화 203
6. 관광레저도시와 기존 도시의 상생발전방안 마련 203
7. 편익의 지역 환원 체계 204
8. 제도적 중재장치 204
9. 신뢰구축 205
10. 지역주민의 참여확대 205
11.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 206
12. 협력 역량 제고 207
13. 이해당사자간 공동체 의식 제고 207
14. 협력에 대한 피드백 207
제4절 지역별 갈등관리 및 협력방안 209
1. 태안 관광레저도시 209
2. 무주 관광레저도시 213
3.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219
제5절 제도개선방안 224
1. 갈등영향분석 실시 제도화 224
2. 제도적 중재장치 확보 224
3. 공고공람방식 및 의견수렴 방식의 다양화 224
4. 기업도시관리협의회 역할 확대 225
5. 충분한 계획기간 부여 225
6.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추가 226
7. 개발계획수립 시 인근지역 고려 226
8. 정보공개 226
참고문헌 227
부록 233
[별지 제4호 서식] 평가결과서 256
[표 2-1] 갈등의 개념적 정의 20
[표 2-2] 갈등의 기능에 대한 두 가지 관점 21
[표 2-3] 갈등의 주체에 따른 유형 23
[표 2-4] 갈등의 원인에 따른 분류 25
[표 2-5] 갈등 성격에 의한 분류 26
[표 2-6] 주요학자들이 정의한 갈등의 원인 28
[표 2-7] 협력의 정의 33
[표 2-8] 협력의 각 단계별 조건 35
[표 2-9] 지역관광개발 이해관계자의 유형 38
[표 2-10] 기업도시 관련 주체의 역할 40
[표 3-1] 태안 관광레저도시 추진현황 47
[표 3-2] 무주 관광레저도시 추진현황 49
[표 3-3]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추진현황 51
[표 4-1] 지역주민참여의 유형 63
[표 4-2] 목적 및 구성원에 따른 시민참여 유형 분류 71
[표 4-3] 단계별 참여적 의사결정 추진역할 및 임무 73
[표 4-4]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특징 개관 80
[표 4-5] 성공적 파트너십의 조건 84
[표 4-6]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 90
[표 5-1/5-3] 지리산권 관광개발의 잠재적 갈등 유형 100
[표 5-2/5-5] 가야산 골프장 갈등단계별 발생 및 작용된 요인 비교 104
[표 6-1] 이해관계자별 조사방법 120
[표 6-2]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내용 124
[표 6-3] 지자체 대상 설문조사 내용 125
[표 6-4]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내용 126
[표 6-5] 무주 지역주민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127
[표 6-6] 서남해안 지역주민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128
[표 6-7] 태안 지역주민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129
[표 6-8] 지역주민의 관광레저도시 개발 찬성정도 131
[표 6-9] 지역주민의 관광레저도시 개발의 시기별 찬성정도 차이검증 132
[표 6-10] 관광레저도시 개발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갈등이 더 많은 집단 132
[표 6-11] 관광레저도시 개발관련 갈등의 원인 133
[표 6-12] 갈등의 원인 135
[표 6-13] 갈등의 원인 요인 값 136
[표 6-14] 갈등 원인의 심화정도 138
[표 6-15] 무주 관광레저도시 집단 간 갈등의 수준 141
[표 6-16]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갈등의 수준 142
[표 6-17] 태안 관광레저도시 갈등의 수준 143
[표 6-18] 갈등의 수준 차이검증 144
[표 6-19] 현재 갈등의 심화정도 검증 144
[표 6-20] 협력요인 요인분석 결과 145
[표 6-21] 협력요인 146
[표 6-22] 협력요인 요인 값 148
[표 6-23] 관광레저도시 개발과정에서 집단 간 협력 수준 150
[표 6-24] 관광레저도시 개발과정에서 집단 간 협력수준 차이검증 150
[표 6-25] 관광레저도시 개발을 위한 지역주민의 협력 의향 151
[표 6-26] 무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인구통계적 특성 154
[표 6-27] 서남해안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인구통계적 특성 155
[표 6-28 ] 태안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인구통계적 특성 155
[표 6-29] 관광레저도시 개발과정에서 집단 간 갈등 정도 156
[표 6-30] 관광레저도시 개발관련 갈등의 원인 157
[표 6-31] 관광레저도시 갈등의 원인 158
[표 6-32] 갈등의 원인 요인 값 159
[표 6-33] 무주 관광레저도시 집단 간 갈등의 수준 161
[표 6-34]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집단 간 갈등의 수준 162
[표 6-35] 태안 관광레저도시 집단 간 갈등의 수준 163
[표 6-36] 집단별 갈등의 수준 차이검증 163
[표 6-37] 현재 갈등의 심화정도 검증 164
[표 6-38] 지자체 협력요인 165
[표 6-39] 무주 관광레저도시 개발과 관련한 협력요인 166
[표 6-40] 협력요인 요인 값 168
[표 6-41] 관광레저도시 개발과정에서 집단 간 협력 수준 169
[표 6-42] 협력수준 차이검증 170
[표 6-43] 협력 의향 170
[표 6-44] 협력의 필요성 176
[표 6-45] 관광레저도시 개발과정에서 집단 간 갈등 정도 180
[표 6-46] 갈등의 원인 요인 값 181
[표 6-47] 관광레저도시 갈등의 수준 183
[표 6-48] 협력요인 요인 값 184
[표 6-49] 관광레저도시 개발과정에서 협력 185
[표 6-50] 협력 의향 186
[표 7-1/7-51] 갈등요인 및 협력제약 원인 192
[표 7-2/7-52] 개발단계별 갈등관리 및 협력방안 201
[그림 2-1] 갈등의 개념 21
[그림 2-2] 원인을 중심으로 한 갈등 분류 [내용누락] 24
[그림 2-3] 갈등의 진행과정 [내용누락] 30
[그림 2-4] 갈등예방 및 관리 프로세스 개괄적 이해 [내용누락] 31
[그림 3-1/3-4] 사업선정 및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갈등의 양상 52
[그림 4-1] 민ㆍ관 파트너쉽 다이아그램 82
[그림 4-2] 갈등예방분석과 지원체계(정책입안단계) 87
[그림 4-3] 갈등영향분석과 지원체계(갈등발생 후) 88
[그림 5-1] 시화호 개발반대 시위 95
[그림 5-2] 시화호 건설계획 조감도 95
[그림 5-3] 지리산권 개발 반대 시위 98
[그림 5-4] 지리산권 도로폐쇄 반대 시위 98
[그림 5-5] 가야산 골프장 건설 반대 시위 102
[그림 5-6] 골프장 건설 부지 102
[그림 5-7] 유후인 마을 위치 107
[그림 5-8] 유후인 거리 107
[그림 5-9] Third Promenade - Santa Monica, CA 111
[그림 5-10] 민간사업자 Big Blue Bus 111
[그림 7-1/7-13] 무주 관광레저도시 갈등 주체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