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6
제1장 서론 46
1.1 연구배경 및 목적 48
1.1.1 연구배경 48
1.1.2 연구목적 50
1.2 연구 주요내용 및 방법 51
1.2.1 현황분석을 통한 복지서비스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파악 51
1.2.2 전문가 및 지역의견 수렴을 통한 고령친화모델지역 시사점 도출 52
1.2.3 고령친화모델지역 기본구상 및 사업내용 제안 52
1.2.4 시범사업 실행방안 53
1.2.5 기대효과 및 향후 관리방안 53
제2장 지역현황 분석 및 의견수렴 57
2.1 고령화의 사회적 현황 59
2.1.1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의 지속발전가능성 위협 59
2.1.2 정책환경의 변화 62
2.1.3 노인의 생활실태 변화와 복지 욕구 다양화 63
2.1.4 고령화에 따른 기회요인과 장애요인 66
2.2 지역별 인구ㆍ사회 및 복지인프라 분석 71
2.2.1 지역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 72
2.2.2 지역별 노인보건복지시설 현황 76
2.3 지역별 노인의 특성 84
2.4 지역간담회 및 의견수렴 88
2.4.1. 지역간담회 개요 88
2.4.2. 지역간담회 결과 89
제3장 고령친화 지역개발 사례 및 제도 검토 95
3.1 고령친화 지역개발 국내ㆍ외 사례 97
3.1.1 국내 사례 97
3.1.2 국외 사례 100
3.1.3 고령친화 지역개발 국내외 사례 시사점 106
3.2 지역개발 관련 정책 및 제도 검토 108
3.2.1 지역개발정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08
3.2.2 고령친화형 지역개발을 위한 관련제도 검토 112
3.2.3 고령친화모델지역과 지역개발사업 연계 방안 125
제4장 고령친화모델지역 기본구상(안) 127
4.1 고령친화모델지역 개념 및 기본방향 129
4.1.1「 고령친화모델지역」의 개념 129
4.1.2 고령친화모델지역 기본방향 130
4.1.3 고령친화모델지역 운영방안 132
4.1.4 고령친화모델지역 적용범위와 지역개발사업 연계 효과 134
4.2 기본구상(안) 136
4.2.1 지역 유형별 특성 및 방향 136
4.2.2 지역 유형별 기본구상 140
4.3 추진방안 145
4.3.1 운영 프로그램 및 유치 시설 구성 체계 145
제5장 고령친화모델지역 사업내용 150
5.1 기본방향 152
5.2 보건ㆍ복지ㆍ생활ㆍ문화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154
5.2.1 현황 및 문제점 154
5.2.2 세부과제 155
5.3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사회참여 확대 163
5.3.1 현황 및 문제점 163
5.3.2 세부과제 164
5.4 고령친화적 주거ㆍ교통ㆍ요양 인프라 구축 167
5.4.1 현황 및 문제점 167
5.4.2. 세부과제 168
제6장 시범사업 실행방안 175
6.1 시범사업 추진전략 177
6.2 지역선정 기준 및 일정 179
6.2.1 시범사업 지역선정 대상 179
6.2.2 시범사업 지역선정시 주요 고려사항 179
6.2.3 시범사업 지역선정 절차 및 일정 180
6.2.4 시범사업 지역선정 기준 및 선정위원회 구성 182
6.3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186
6.3.1 소요예산 추정 186
6.3.2 재원확보 및 국고지원 방안 197
6.4 시범사업 관리 및 운영방안 199
6.4.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199
6.4.2 고령친화모델지역 사업추진단 운영방안 199
6.4.3 시범사업 관리평가방안 200
6.5 주체별(중앙정부, 지방정부) 역할 203
6.5.1 중앙정부 203
6.5.2 지방자치단체 204
제7장 결론 207
7.1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협조사항 209
7.1.1 제도개선사항 209
7.1.2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211
7.2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추진의 타당성 214
7.3 기대효과 217
7.3.1 국가적 측면 217
7.3.2 지역적 측면 217
7.3.3 개인적 측면 218
참고문헌 219
부록 223
[부록 1] 유형별 고령화율 및 노인복지시설 현황 225
1. 초고령지역(고령화율 20% 이상) 세부현황 (61개 지방자치단체) 225
2. 고령화 및 고령지역(고령화율 9.4-20%) 세부현황 (60개 지방자치단체) 228
[부록 2] 시범사업 제안서 작성지침 230
【별지서식 1】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제안 신청서 231
【별지서식 2】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기본계획(안) 232
Ⅰ. 지역여건 234
Ⅱ. 노인복지시설 및 정책운영 현황 235
Ⅲ. 고령친화모델지역 기본계획 236
Ⅳ. 건의사항 237
[부록 3] 해외 고령친화 지역개발 및 노인복지시설 사례 238
1. 일본 치바현 케어하우스(특정시설 지정) 및 통소개호사업소 238
2. 일본 니이가타縣나가오카市고령자종합케어센터 (건강의 驛) 241
3. 미국 아리조나 선시티(Sun City) 247
4. 미국 Laguna Woods Village 252
5. 미국 LA Angelus Plaza 259
6. 미국 LA 소재의 노인복지시설 262
[부록 4] 지역간담회 결과보고서 266
1. 지역간담회 개요 266
2. 지역간담회 결과 268
3. 지역간담회 결과 종합 289
[부록 5] 복합시니어타운 개발구상 및 사업성 검토 292
평가결과서 304
[표 2-1] 노인인구 변화 추이 59
[표 2-2] OECD 국가의 복지재정규모 비교 60
[표 2-3] 노인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 64
[표 2-4] 지역별 고령인구 현황 73
[표 2-5] 지역별 인구 및 노인인구규모 현황 74
[표 2-6] 1995년~2005년 지역별 평균인구수 75
[표 2-7] 지역별 행정구역 및 재정현황 75
[표 2-8] 지역별 노인복지 재정현황(2006년) 76
[표 2-9] 지역별 양로ㆍ노인요양ㆍ전문요양 시설수 및 시설충족률 현황 77
[표 2-10] 지역유형별 양로시설(무료ㆍ실비ㆍ유료) 현황 77
[표 2-11] 지역별 노인요양ㆍ전문요양(무료ㆍ실비ㆍ유료)시설 현황 78
[표 2-12] 지역별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79
[표 2-13] 지역별 가정봉사원파견시설 현황 79
[표 2-14] 지역별 노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80
[표 2-15] 지역별 노인 단기보호시설 현황 80
[표 2-16] 지역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81
[표 2-17] 지역별 노인복지회관 설치현황 82
[표 2-18] 지역별 경로당 현황 82
[표 2-19] 지역별 공공보건시설 및 일반병의원 설치현황 83
[표 2-20] 지역별 노인의 교육수준 84
[표 2-21] 지역별 노인의 가구형태 84
[표 2-22] 지역별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율 및 취업률 85
[표 2-23] 지역별 노인의 기능상태 86
[표 2-24] 지역별 노인의 사회단체 가입율 86
[표 2-25] 지역별 노인의 주요 교통수단 및 외출시 불편사항 87
[표 2-26] 지역간담회 일정 89
[표 3-1] 용인 노블카운티 사업 개요 98
[표 3-2] 분당시니어스타워 사업 개요 99
[표 3-3] 국내 실버타운 사례 분석 107
[표 3-4] 부처별 지역개발사업의 법정계획 현황 109
[표 3-5] 지역개발사업의 지역 범위 및 현황 개요(2006년) 111
[표 3-6] 개발촉진지구 사업유형별 지정요건 및 지정현황 113
[표 3-7]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현황 114
[표 3-8] 소도읍 육성 지원대상 115
[표 3-9] 지역발전특구의 규제 특례 사항 117
[표 3-10] 신활력지역 선정현황 118
[표 3-11] 은퇴농장 사업 유형 122
[표 3-12] 지역개발사업 활용을 위한 공간적 범위 및 방안 123
[표 3-13] 고령화율과 지역개발사업 지정현황 124
[표 3-14] 각 부처의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가능성 126
[표 4-1] 관계부처 사업별 연계 효과 135
[표 4-2] 초고령 지역과 고령화 및 고령지역의 일반적 특성과 시설 현황 137
[표 4-3] 지원형과 자립형 모델의 비교 144
[표 4-4] 운영프로그램 및 관련 시설 147
[표 4-5] 유형별 운영 프로그램 비교 148
[표 5-1] 연계가능한 서비스 156
[표 5-2]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의 주요 내용 158
[표 5-3] 고령친화모델지역 사업개요 174
[표 6-1]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지역선정 대상 179
[표 6-2] 시범사업 추진 일정 181
[표 6-3] 시범사업 장기계획(안) 182
[표 6-4] 1ㆍ2차 평가지표(안) : 지원형 모델 183
[표 6-5] 1ㆍ2차 평가지표(안) : 자립형 모델 184
[표 6-6] 3차 평가지표(안) : 지원형ㆍ자립형 모델 공통 185
[표 6-7]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지역 행정체계 및 인구구성 전제 187
[표 6-8] 시범사업 유형별 노인복지시설 설치조건 전제사항 188
[표 6-9] 지원형 모델 인프라구축 소요 예산 190
[표 6-10] 자립형 모델 인프라구축 소요 예산 191
[표 6-11] 시범사업지역 인프라설치 총 소요예산 192
[표 6-12] 자립형 모델에서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복합실버타운 추진시 예산규모 비교(예시) 193
[표 6-13] 지원형 모델 운영 소요 예산 195
[표 6-14] 자립형 모델 운영 소요예산(예시) 196
[표 6-15] 2007년 보건복지부 노인관련 예산상정(안) 198
[표 6-16] 고령친화모델지역 유형별, 주체별 인프라구축 및 운용 비용 추정 198
[그림 1-1] 연구흐름도 54
[그림 1-2] 연구 진행 체계 55
[그림 2-1] 인구구조 전망 60
[그림 2-2] 234개 지방자치단체의 고령화 및 재정자립도 현황 61
[그림 2-3] 노인에 대한 분야별 이미지 64
[그림 2-4] 노인의 가구형태의 변화 65
[그림 2-5] 고령 인구 비율별 지역 분포 현황 72
[그림 3-1] 김제 노인종합복지타운 98
[그림 3-2] 고령자종합케어센터(건강의 驛)와 시내 복지시설 연계 101
[그림 3-3] 이치가와 제7중학교와 노인요양시설 102
[그림 3-4] Sun City와 주변의 노인촌락 104
[그림 3-5] Laguna Woods의 노인을 위한 수영장과 호텔 105
[그림 3-6] Angelus Plaza 조감도 106
[그림 3-7] 소도읍육성계획의 추진절차 116
[그림 3-8] 신활력사업 사업 추진 절차 119
[그림 3-9]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구조도 120
[그림 3-10] 은퇴농장 사업추진절차 121
[그림 3-11] 고령인구 비율별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 124
[그림 4-1] 고령친화모델지역 개념 및 방향 130
[그림 4-2] 고령친화모델지역 기본방향 131
[그림 4-3] 고령친화모델지역 운영전략 132
[그림 4-4] 지원형 모델 기본구상(안) 142
[그림 4-5] 자립형 모델 기본구상(안) 143
[그림 4-6] 지역여건에 맞는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예시 146
[그림 5-1] 욕구수준별 대응 서비스 및 프로그램 153
[그림 5-2] 통합적 서비스 제공 운영 모형 159
[그림 5-3] 집수리 개조단 운영 방안 168
[그림 5-4] 고령친화모델지역 주거시설 지원 방향 171
[그림 6-1] 시범사업 성공 추진전략 178
[그림 6-2] 시범사업 선정 절차 181
[그림 6-3] 고령친화모델지역 사업추진단 구성(안) 200
[그림 6-4] 지역개발법인의 출자 및 운영구조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