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서론 26
Ⅱ. 현행 신용정보제도 개관 및 주요 검토사항 28
1. 현행 신용정보제도 개관 28
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현황 28
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현황 31
다. 우리나라 CB 현황 33
2. 개인정보관련 법제 현황 34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34
나. 여타 개인정보 관련 법제 37
3. 주요 검토사항 38
가. 규제 내용 및 대상의 합리적 조정 39
나. 정보의 공정한 사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41
다. 규제완화 42
Ⅲ. 해외 사례 및 시사점 43
1. 미국 43
가. 신용정보제도 개관 43
나. 미국의 신용정보법제 현황 46
다. 미국의 대표적 CB 관련 법률 49
2. 일본 67
가. 신용정보 제도 67
나. 신용정보 관련 규제 71
3. 독일 86
가. 신용정보제도 86
나. 신용정보 관련규제 87
4. 프랑스 96
가. 신용정보 제도 96
나. 신용정보 관련 규제 102
5. 이탈리아 110
가. 신용정보제도 110
나.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Code)의 관련 규제 111
다. 민간 신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28)의 관련 규제 116
6. 칠레 124
가. 신용정보 제도 124
나. 신용정보 관련 규제 132
7. 시사점 139
가. 신용정보법의 규제 내용 및 대상 139
나. 정보의 공정한 사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142
다. 규제완화 143
Ⅳ. 신용정보제도 개선방안 144
1. 기본방향 144
2. 주요 개선 사항 145
가. 규제 내용 및 대상의 합리적 조정 145
나. 개인신용정보의 공정한 사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149
다. 규제완화 152
라.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규제 정비 154
[참고문헌] 156
평가결과서 159
[표 1] 종합집중기관의 개인관련 집중 공공정보 30
[표 2] 개별종합집중기관의 신용정보 집중 현황 32
[표 3] 미국의 CB 관련 정부 기구 및 법률 47
[표 4] 미국의 대표적 CB 관련 법률 48
[표 5] 신용 유형 103
[표 6] 해외 주요국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 및 이용자ㆍ제공자 구분 141
[표 7]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시 사전동의 여부에 대한 주요국 사례 142
[표 8]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의 사전동의 방식에 대한 주요국 사례 143
[그림 1] 일본 신용정보기관 및 신용정보교류 상황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