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Ⅰ. 미래사회의 여건 전망 7
1. 인구 고령화의 진전 7
2. 경제의 지속적 성장 8
3. 개인중시의 가치관 확산과 새로운 복지수요 증가 10
4.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 10
5. 생명공학의 발전과 평균수명의 획기적 증대 11
6. 지방화의 진전 12
Ⅱ. 비전 2011 : 선진복지사회로의 진입 13
1. 사회적 결속력이 탄탄한 복지공동체적 사회 13
2. 형평분배가 실현되는 고소득사회 14
3. 중산층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질을 누리는 사회 15
4.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보장된 사회 15
5.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이 존중되는 사회 16
6. 아동의 건전육성이 제도화된 사회 17
Ⅲ.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18
1. 복지재정의 확충과 부담의 적정화 18
2. 분배구조의 개선 : 경제발전의 성과를 향유하는 복지 22
3. 근로연계복지의 강화 : 경제발전을 돕는 복지 22
4. 점진적ㆍ지속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23
5. 복지서비스의 확충 24
6. 복지인프라 구축 25
Ⅳ. 사회복지 부문별 현황과 문제점 26
1.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부문 26
2.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28
Ⅴ. 사회복지 부문별 추진과제 32
1. 국민연금 32
가. 여건전망 32
나. 현황 및 문제점 34
다. 추진과제 36
2. 건강보험 41
가. 전망 41
나. 현황과 문제점 43
다. 추진과제 55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73
가. 현황 및 과제 73
나. 정책과제 74
4. 사회복지서비스 94
가. 기본방향 94
나. 부문별 추진전략 96
[표 Ⅰ-1] 고령화의 진전 7
[표 Ⅰ-2] 2010년 경제전망 8
[표 Ⅰ-3] 주요 OECD 국가들의 1인당 경상국민소득 15,000불 도달 연도 9
[표 Ⅲ-1] 우리나라의 연도별 사회보장비 지출규모(OECD 기준) 19
[표 Ⅲ-2] 1인당 1만불 소득대의 사회복지재정규모 비교 20
[표 Ⅲ-3] 부문별 사회복지비 지출규모 국제비교(GDP 대비 %, 1995년) 21
[표 Ⅴ-1] 국민연금 가입자 추계 32
[표 Ⅴ-2] 국민연금 수급자 추계 32
[표 Ⅴ-3] 국민연금 수급자 추계 33
[표 Ⅴ-4] 국민연금의 가입자별ㆍ성별 소득대체율 추계 33
[표 Ⅴ-5] 국민연금 재정전망 33
[표 Ⅴ-6]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및 납부예외자 추계 34
[표 Ⅴ-7] 국민소득 가입자수와 지역가입자 보험료납부율 36
[표 Ⅴ-8] 외국의 실효보험급여율과 보험료율 42
[표 Ⅴ-9]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요인들 45
[표 Ⅴ-10] 2000년 대비 2001년 재정증가 분석 45
[표 Ⅴ-11] 건강보험 재정(재정안정대책이 없을 경우) : 2000~2001년 46
[표 Ⅴ-12] 총진료비중 보험급여와 환자본인부담 비율(1999년) 49
[표 Ⅴ-13] 연도별 의료보호 수급자 현황 50
[표 Ⅴ-14] 연도별 재정현황 51
[표 Ⅴ-15] 3층 보장체계의 제도 구성안 64
[표 Ⅴ-16] 미국의 소득공제제도 87
[표 Ⅴ-17]/[표 Ⅴ-18] 주요국의 GDP대비 공공부조 지출비의 비중(1992) 93
[도 Ⅴ-1] 건강보험 재정수지 및 적립금의 추이(1990~2001년) 44
[도 Ⅴ-2] 의료보장 3층 체계의 기본구상 65
[도 Ⅴ-3] 건강보험 재정안정체계 구축을 위한 틀 개편방안 67
[도 Ⅴ-4] 소득공제의 긍정적ㆍ부정적 효과의 흐름도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