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한국 대통령 선출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선거제도와 경선 방식을 중심으로 / 강원택 2
요약 2
1. 연구 목적 5
2. 대통령의 선출 방식: 결선투표제 방식에 대한 검토 7
(1) 문제의식 7
(2) 선거제도의 효과: 이론적 검토 9
(3) 경험적 사례의 검토 14
(4) 결선투표제 도입의 적실성 검토 16
(5) 소결 20
3. 대통령 후보 선정 과정: 개방식 경선과 여론조사의 문제점 21
(1) 문제의식 21
(2) 당내 선출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22
(3) 개방형 후보 선정 절차 도입의 이유 23
(4) 완전 개방형 경선제에 대한 평가 26
(5) 대안의 검토 30
(6) 공정한 관리를 위한 방안 33
(7) 소결 34
4. 결론 35
참고문헌 37
내각제 정부형태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조건과 선거제도개혁 / 박명호 41
요약 41
1. 서론 43
2. 내각제 정부형태의 의미와 특성 44
3. 내각제 정부형태의 종류 50
(1) 총리/수상 중심형 내각제 50
(2) 의회 중심형 내각제 51
(3) 내각 중심형 내각제 51
4. 내각제 정부형태에 대한 평가 53
5. 내각제 정부형태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조건-선거제도의 개혁 55
1) 연동형 또는 독립형 64
2) 지역구와 전국구의원의 비율 65
3) 지역구후보의 공천과 정당명부의 작성 65
4) 권역별 또는 전국단위 전국구의원의 선출 66
6. 결론: 선거제도개혁의 방법 68
참고문헌 71
한국 대통령 선출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선거제도와 경선 방식을 중심으로 / 강원택 15
[표 1] 결선투표제를 통해 대통령 선거를 치른 국가의 후보자 총수와 유효 후보자 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