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1
Ⅱ. 주요 내용 2
1. 영란은행의 금융안정기능 강화 2
( 금융안정 책임 법제화 ) 2
( 금융안정위원회 설치 ) 3
2. 영란은행의 지배구조 개편 4
( 이사회의 권한 강화 및 규모 축소 ) 4
( 총재ㆍ부총재ㆍ통화정책위원회 위원 공모 ) 5
( 주요 인사 연임 보장 ) 6
3. 금융안정 정책수단 부여 6
( 부실은행 구조조정 권한 부여 ) 7
(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기능 법제화 ) 7
( 정보수집권 및 건전성 규제 제안권 부여 ) 7
Ⅲ. 평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