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3
1. 연구 목적 3
2.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현황 및 평가 4
가. 국내 적대적 M&A의 현실 4
나.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 현황 6
Ⅱ. 적대적 M&A에 대한 이론적 접근 10
1. 적대적 M&A 현황 10
2. 적대적 M&A의 긍정적 효과 13
3. 적대적 M&A의 부정논리와 평가 14
가. 부정논리 14
나. 적대적 M&A에 대한 평가 15
4. 국내 적대적 M&A의 특징 16
가. 주요경영진과 지배주주의 동일 16
나. 효과적인 M&A 방어수단의 결여 17
Ⅲ. 외국인 투자 제한과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입법적 접근 19
1. 국가안보 등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 19
가. 제안 이유 19
나. 주요내용 19
2. 국민경제와 국가안보 20
가. 제안이유 20
나. 주요내용 21
3. 국가경제와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 21
가. 제안이유 21
나. 주요내용 22
4. 투기자본의 M&A 등 제한 23
가. 제안이유 23
나. 주요내용 23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규제 24
가. 제안이유 24
나. 주요내용 24
6. 국가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규제 제정안 25
가. 제안이유 25
나. 외국사례 25
다. 주요내용 26
Ⅳ/Ⅵ. 적대적 M&A 입법안에 대한 검토 및 평가 27
1. 외국인투자 제한에 대한 반대 논거 27
가. 외국인 투자 제한과 국제규범 27
나. 이중 규제 및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28
2. 외국인투자제한의 필요성과 논거 30
가. 우리기준과 투자규제 30
나. 외국인투자 제한 및 보완 필요성 31
다. 국제규범 등과의 충돌 여부 및 외국의 입법 동향 34
Ⅴ. 적대적 M&A 법제의 비교 39
1. 외국인투자 제한 입법례 39
2. 미국법과 적대적 M&A 규제 40
가. 법적 근거 40
나. M&A 방어에 관한 법리의 전개 41
다. 미국 M&A 법제의 문제점과 실제운용 43
3. EU와 적대적 M&A 44
가. 적대적 M&A 활성화 44
나. EU지침과 M&A 법리 45
4. 일본의 입법동향 47
가. 배경 47
나. 내용 49
Ⅵ. 적대적 M&A의 개선방안 50
1. 기술유출방지와 방어수단의 미비 50
2. 개선방안 51
가. 기업방어수단의 도입 51
나. 공시제도 강화 53
다. M&A 방어권 허용기준의 정립 54
Ⅶ. 결론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