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처음에 3
Ⅱ. 행정 각 부처간 지적재산 관련업무의 중복문제 7
Ⅲ. 국회 계류중인 지적재산기본법안의 비교 및 일본 지적재산기본법의 비교 15
Ⅳ. 국내 3개 법안의 검토 40
1. 목적에 대해 40
2. 기본이념에 대해 40
3. 지식재산기본법의 위상 41
4. 관련기관 책무에 대해 41
5. 지적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에 대한 기본 정책에 대해 41
6. 연구개발의 추진에 대해 42
7. 지식재산의 창출에 대해 42
8. 지식재산의 보호에 대해 42
9. 지식재산의 활용에 대해 43
10. 남북간 교류협력에 대해 43
11.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에 대해 43
12. 지식재산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44
13. 지식재산행정체제 구축에 대해 44
14. 용어정의에 대해 44
15.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45
16. 지식재산부 또는 지식재산처에 대해 45
17. 기타 45
Ⅴ. 맺음말 46
표 1. 차세대 성장동력 부분에서의 부처간 충돌 11
표 2. 신지적재산 분야의 영역 충돌 12
표 3. 지적재산에 관련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