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권 호주,덴마크,네덜란드 17
머리말 20
서론 21
제1장 주요 연구 결과 23
1.1. 정책 목표 23
1.2. 일과 가족 24
1.3.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위한 현 정책들의 비교 26
1.4. 일과 가족생활 조화를 위한 압력의 증가 34
제2장 가족과 일 : 가족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41
2.1. 거시 경제적 지표들 41
2.2. 사회적 목적을 지닌 정부의 개입 43
2.3. 인구 특징 45
2.4. 노동시장의 결과 54
2.5. 소득 불공평, 빈곤과 빈곤 아동 82
2.6 맺는 말 86
제3장 양질의 아동보육 서비스 이용과 비용부담 91
3.1. 아동보육 : 정책목적은 무엇인가? 92
3.2 상이한 유형의 아동보육 95
3.3. 세 국가에서 아동보육의 성격과 중요성 97
3.4. 아동보육 비용 102
3.5 보육의 질 120
3.6. 아동보육의 제한 요인 130
3.7 아동보육-학교-근로시간 간 인터페이스 136
3.8. 결론 139
제4장 영아보육 휴가 및 휴직 141
4.1. 국가별 육아관련 휴가제도의 주요 내용 141
4.2. 휴가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 146
4.3. 결론 154
제5장 여성고용의 촉진 157
5.1. 서론 157
5.2. 취업에 대한 금전적인 인센티브 158
5.3. 취업 집단에 대한 조세와 급부의 효과 166
5.4. 인센티브의 효과 170
5.5. 노동시장 프로그램 173
5.6. 결론 187
제6장 가족 친화적 직장 관행 189
6.1 서론 189
6.2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 190
6.3 동기 193
6.4. 직장 관행의 정도 195
6.5. 가족 친화적 노동 관행 확대를 위한 범위 204
6.6. 정부의 역할 208
6.7. 결론 212
제 2 권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일본 220
들어가며 223
제1장 주요 결과 및 정책 제언 224
1.1. 도입 224
1.2. 일과 가족 관련 주요한 성과들 228
1.3. 전반적인 정책 방침 229
1.4. 부모 고용을 위한 직장 장벽 줄이기 231
1.5. 조세/급여 체제와 일과 양육의 선택 236
1.6. 양질의 보육 서비스 확대 239
1.7. 가족 형태(family formation) : 미래의 직면 242
제2장 가족과 일 : 노동 시장 결과들 244
2.1. 거시경제적 맥락 245
2.2. 주요 노동 시장 결과 248
2.3. 일하는 어머니들 260
2.4. 가족 취업 형태 269
2.5. 빈곤 273
2.6. 결론 276
제3장 근로시간과 육아책임의 균형 277
3.1. 중요한 제도적 측면 279
3.2. 정규 노동 시간 283
3.3. 일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양극화 294
3.4. 기업의 가족친화 정책 299
3.5. 결론 308
제4장 가족의 형성 : 과도한 노동이 출산을 감소시키는가? 313
4.1. 출산과 가족 동태 315
4.2. 고용과 출산 329
4.3. 가족과 출산율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331
4.4. 결론 338
제5장 가족과 육아 : 누가 아이들을 책임질 것인가? 339
5.1 보육 정책의 목표 340
5.2 부모휴가제도와 사용율 341
5.3 핵심 보육지표 349
5.4 보육정책의 관심사 360
5.5. 결론 383
제6장 세금/급여 정책 : 직장과 육아에 대한 부모의 선택 391
6.1. 세금/급여 체제에 대한 간략한 개관 393
6.2. 세금/급여 제도의 함의 400
6.3. 일하지 않는 부모들에 대한 취업 장려 416
6.4. 결론 430
제 3 권 뉴질랜드,포르투갈,스위스 449
들어가며 452
제1장 주요 결과 및 정책 제언 453
1.1. 도입 453
1.2. 가족과 노동의 주요 결과물 454
1.3. 가족친화적 정책 개관 459
1.4. 보육서비스 체제 461
1.5. 세금/급여 정책 464
1.6. 가족 친화적인 직장 467
1.7. 성 평등 제고 469
제2장 사회-경제적 환경 471
2.1. 거시경제적 환경 472
2.2. 인구학적 배경 480
2.3. 정책 환경 493
2.4. 요약 498
제3장 부모의 노동시장 결과물 : 젠더이슈 499
3.1. 고용 결과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 500
3.2. 취업 주부들 511
3.3.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의 노동 분포 515
3.4. 성별 소득 차이 522
3.5. 요약 525
제4장 보육제도와 정책 536
4.1. 보육 정책의 목표 536
4.2. 다양한 시설유형과 이용 537
4.3. 공공정책의 세 가지 목표 : 접근용이성, 질적 우수성, 수용규모 544
4.4. 결론 563
제5장 소득 적절성과 근로인센티브의 조화 568
5.1. 세금과 급여시스템의 주된 특징 570
5.2. 부차 소득자의 근로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요인들 579
5.3. 실직의 위험과 싸우는 편부모 가정들 594
5.4. 결론 609
제6장 취업한 부모를 위한 근무시간 관련 지원 프로그램 612
6.1. 가정 친화적 정책 : 준비단계 613
6.2. 가정 친화적 정책에 대한 찬성론 615
6.3. 가족 친화적인 직장 624
6.4. 결론 636
판권기 653
제1권 42
표 2.1 주요 경제 지표 42
표 2.2 사회정책분야에서의 공적사회지출, 1998 GDP 중 차지하는 비율 43
표 2.3 아동과 관련된 각종 혜택의 공적 지출, 2001 GDP 내에서의 비율 45
표 2.4 가구규모와 가구구성의 추세, 1980-2000 50
표 2.5 주요한 노동시장 지표들, 1990년과 2000년 55
표 2.6 의존적 고용 안에서 일시적 고용의 배분 64
표 2.7 산업부문에 따른 여성 취업율 1998년 65
표 2.8 교육성취와 성별에 의한 취업율 1999년 65
표 2.9 막내 자녀의 연령에 따른 엄마와 여성의 취업율 70
표 2.10 2001년 양육과 자녀 관련 휴가에 있어서 기본 지표들 71
표 2.11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자녀가 있는 가구 74
표 2.12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자녀가 있는 양부모 가족 74
표 2.13 5세 미만된 자녀를 가진 부모가 양육, 부부노동, 취업에 매일 소요하는 시간 76
표 2.14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에 따른 한 부모 가족의 취업율 노동 인구 중의 비율 78
표 2.15 1999년 남녀간의 임금 차이 주요 지표들 79
표 2.16 수입 불평등의 발전 82
표 2.17 가족유형과 일의 유무에 따른 빈곤율,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83
표 3.1 아동보육서비스의 중요성과 성격 : 주요 지표 98
표 3.2 연평균 아동보육에 드는 비용 103
표 3.3 아동보육 비용 관련 부모를 위한 공공 지원 113
표 3.4 전일제 아동보육의 소득대비 부모 기여, 2001 117
표 3.5 네덜란드: 두 번째 소득자의 세금공제후 아동보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119
표 3.6 네덜란드 보육의 질적 측면 124
표 3.7 덴마크 : 린비-타백(Lyngby-Taarbaek) 지역의 보육의 질 125
표 3.8 아동보육 근무에 요구되는 자격 129
표 3.9 부모가 원하는 추가 보육 지표 130
표 4.1 여성고용율과 출산/육아휴직 사용률, 1999-2000 145
표 4.2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공공지출 146
표 5.1 저임금의 부소득자의 금전적 수익 159
표 5.2 중간 수준의 임금을 받는 부소득자의 금전적 수익 160
표 5.3 평균 임금의 133%를 기준으로 한 평균세금률 164
표 6.1 호주 노사관계체계의 주요 심판(Awards) 191
표 6.2 주요 일자리에서 평균고용혜택을 수령하는 시간제 근로자 비율 201
제2권 246
표 2.1 아일랜드의 경기 호황과 일본의 성장 정체-주요 경제 지표(2001) 246
표 2.2 켈틱의“호랑이”- 주요 노동 시장 지표 249
표 2.3 일본의 이중 노동 시장-고용 구조 251
표 2.5 전통적인 주소득자(main-earner) 가족이 여전히 지배적-자녀가 있는 양부모 가족의 고용지위 270
표 2.6 아일랜드에 비해, 오스트리아와 일본의 한부모 취업률이 높다 - 한부모 취업률 272
표 2.7 한부모 가족은 빈곤의 위험에 있다-1990년대 중반b의 빈곤율 273
표 3.1 일본에서의 정규직 근로자의 비정규직 근로자로의 대체 296
표 4.1 오스트리아와 아일랜드의 인구 유형에 영향을 미친 이민 316
표 4.2 아이들은 어떤 종류의 가족에서 생활하는가? 318
표 5.1 오스트리아의 높은 부모휴가 사용율과 긴 지속기간 348
표 5.2 오스트리아와 일본의 등록된 아동 당 주간보육의 높은 공적 비용 350
표 5.3 보육시장의 다양성 (공식적이며 비공식적인 보육서비스 특징) 355
표 5.4 보육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3세 이상이고 3세 이하는 거의 없음 358
표 5.5 비공식적 보육에 의존하는 아일랜드의 일하는 어머니들 359
표 5.6 3세 이하와 6세 이상의 아동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상당한 공급 부족 362
표 5.7 오스트리아와 일본에서의 상당한 비용 보조금 (부모양육비 지표) 369
표 5.8 일본의 중위소득집단의 낮은 비용과 아일랜드의 높은 비용 370
표 5.9 방과 후 보육의 규제에서 국가 간의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남 379
표 5.10 아일랜드의 제한된 자격 요구조건들 382
표 5.11 특히 일본에서의 보육 근로자들을 위한 이중적 노동 시장 383
표 6.1 세 나라 모두에서, 커플 가족들에 대한 총 순수 부담금은 낮다 403
표 6.2 오스트리아 세금 제도는 2인 소득자 가족을 선호한다 405
표 6.3 아동보육비용은 이차 소득자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상당히 감소시킨다 408
표 6.4 아일랜드 한부모가족은 절반 이하가 일을 한다 422
제3권 473
표 2.1 스위스 연방 각 주들의 경제발전 수준 차이는 세 국가간 차이만큼 크다 473
표 2.2 스위스의 고임금과 불평등 및 빈곤의 최저 수준 477
표 2.3 빈곤수준은 일부 취업가족의 경우 높지만, 실직가족은 극도로 높다 478
표 2.4 뉴질랜드와 스위스는 외국(출생)인구 비율이 높은 몇 안되는 OECD 국가 중 하나이다 481
표 2.5 세 국가에 있어서 아이들의 양육 방법 483
표 3.1 취업률에서의 성별 차이 감소(핵심 노동 시장 지수) 501
표 3.2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 고용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수의 직업에, 위계상 더 낮은 수준에, 보다 임시적 성격의 직업에 집중되어 있다. 505
표 3.3 남성의 노동 시간에 육박하는 포르투갈 여성들의 노동 시간 508
표 3.4 뉴질랜드 주당 노동 시간의 낮은 집중율 510
표 3.5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주부의 근로 시간 감소 514
표 3.6 뉴질랜드와 스위스에서는 주 소득자 가정이 우세하다. 518
표 3.7 한부모 가정 중 무직인 경우는 뉴질랜드가 가장 많다. 519
표 3.8 특히 로프투갈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무급노동에 참여한다. 521
표 3.9 포르투갈:적은 임금 격차,저임금 범주에의 집중 523
표 4.1 다양한 보육 서비스 539
표 4.2 뉴질랜드의 아이들은 비교적 어릴 때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한다. 542
표 4.3 유아교육 및 보육 투자는 뉴질랜드와 포르투갈이 스위스보다 더 많다 547
표 4.4 뉴질랜드의 교사 대 아동 비율 551
표 5.1 포르투갈의 낮은 소득세 수입과 그에 따른 간접세 의존 571
표 5.2 포르투갈과 스위스의 가족관련 지출은 OECD 평균 이하 574
표 5.3 뉴질랜드에서는 세제/급여 시스템을 통해 근로연령층의 빈곤을 크게 줄여준다. 578
표 5.4 무료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중간 소득 가정의 경우에는 취업하는 것이 부차 소득자에게 이득이 됨 581
표 5.5 보육 비용은 부차소득자의 금전적 보상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586
표 5.6 단독소득 커플 가족의 비율은 티치노 주가 가장 높고 포르투갈이 가장 낮다. 590
표 5.7 뉴질랜드의 경우 가족 급여의 실질 가치는 지난 6년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592
표 5.8 뉴질랜드 아동의 아홉 중 하나는 실업 상태의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594
표 5.9 포르투갈, 바우드, 쮜리히에서는 일하는 편부모의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만, 뉴질랜드와 티치노에서는 훨씬 적다. 600
표 6.1 뉴질랜드에서의 직장 지원은 많은 경우 돌봄 일수와 파트타임 근로에 관한 것이다. 628
제1권 43
그림 2.1 총 공적 사회지출의 경향 1980-99 GOP내에서의 비율 43
그림 2.2 첫 자녀출산 여성의 평균 연령(1970-2000) 46
그림 2.3 합계 출산율과 총 출산율의 변화 47
그림 2.4 연령대에 따른 총인구, 2000년, 2050년 49
그림 2.5 결혼에 있어 이혼율과 평균결혼기간 51
그림 2.6 여성경제활동율, 여성의 시간제고용 규모와 총출산율, 1970-2000년, 54
그림 2.7 연령 집단별 여성 취업율, 1983년-2000년 57
그림 2.8 여성과 남성의 연령별 고용특성 : 연령에 따른 취업률의 단면 코호트 비교 58
그림 2.9 호주에서 연령대별 여성들의 노동력 참여율 코호트 경험 59
그림 2.10 적정 노동 연령 노동자들의 근로시간빈도 61
그림 2.11 모든 연령과 25-54세 여성들의 시간제 고용빈도 1983년-2000년 62
그림 2.12 남성 소득분배에 따른 성별 소득비율 : 모든 임금 노동자와 월급 노동자들의 시간당 수입 80
그림 2.13 남성배우자가 전일제로 일하는 부부의 분포 : 남성의 연소득에 대한 여성소득의 비율, 1996년 81
그림 2.14 특정인구집단에서세제와세제혜택을고려한전과후의빈곤율, (1980년대중반-1990년대중반) 85
그림 3.1 덴마크 : 아동보육 재정의 흐름 105
그림 3.2 호주 : 아동보육 재정의 흐름 106
그림 3.3 네덜란드: 아동보육 재정 흐름 107
그림 4.1 어머니는 어떤 휴가를 선택할 수 있는가? 142
그림 5.1 덴마크의 한계유효세율, 1996 167
그림 5.2 호주의 한계유효세율, 2001 169
제2권 247
그림 2.1 오스트리아와 일본의 연금 복지 상태 [그림누락] 247
그림 2.2 일본 여성의 출산에 즈음한 퇴직-연령에 따른 출생코호트별 고용 비교 253
그림 2.3 왜 일본의 여성 정규 노동자들은 승진하기 어려운가? 259
그림 2.5 여성 고용의 증가는 급속한 노동력 감소를 막을 수 있다. 269
그림 2.6 여성은 남성배우자보다 근로소득이 적은 경향이 있다 271
그림 3.1 3개국 주요 노동 연령 근로자들의 실제 주당 근무 시간 285
그림 3.2 여성 근로자들의 시간제 노동 증가 추세 291
그림 4.1 결혼 건수는 감소되고, 이혼으로 파경을 맞을 가능성은 높아짐 319
그림 4.2 3개국 모두에서 나타나는 출산율 감소 321
그림 4.3 30세 이상 아일랜드 여성들이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324
그림 4.4 젊은이들은 결혼하는 것과 부모가 되는 것을 미루고 있다 325
그림 4.5 일과 자녀를 갖는 것이 양립 가능한가? 330
그림 6.1 일본인 배우자들은 그들의 소득을 제한하도록 유인받는다 413
그림 6.2 소득에 따른 보험급여 소득의 절정 428
제3권 474
그림 2.1 포르투갈의 교육정도와 서비스 부문 종사율 474
그림 2.2 세 국가의 개인별 노동 생산성 476
그림 2.3 혼인율 저하와 이혼율 증가 486
그림 2.4 완결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일정정도의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뉴질랜드). 488
그림 2.5 결혼과 임신은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다. 489
그림 2.6 십대 출산율의 국가별 차이는 크며, 가장 높은 집단은 마오리 여성이다. 490
그림 2.7 임신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이전의 상황보다 나아졌는가? 492
그림 3.1.a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을 연령 집단의 여성 취업률은 포르투갈에서 가장 높다. 512
그림 3.1.b Vaud와 Zurich의 여성들은 50대 중반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다. 513
그림 3.2 최연소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뉴질랜드와 스위스의 어머니 취업률은 증가한다. 517
그림 3.3 특별히 스위스에서 아내가 남편들보다 적은 수입을 올린다. 524
그림 4.1 종일제 보육비는 일반적으로 뉴질랜드가 가장 높다. 555
그림 5.1 3세 이하의 아이를 둔 티치노의 편부모에게는 취업이 득이되지 않는다. 602
그림 5.2 APW 소득의 24%를 초과하는 뉴질랜드의 편부모는 거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 603
그림 6.1 포르투갈의 부모들은 자녀가 취학 연령에 이르기 직전까지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614
그림 6.2 포르투갈 여성들은 남성들과 거의 같은 시간을 급여 노동에 종사한다. 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