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ㆍ미 FTA 찬반 핵심논쟁 1
가열되고 있는 한ㆍ미 FTA 찬반논쟁 1
2. 韓國과 美國의 서비스産業競爭力 3
가. 한국의 서비스산업 3
나. 미국의 서비스산업 7
다. 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수준 비교 9
3. 서비스개방과 경제발전 10
경제선진화 단계에서 서비스부문의 개방과 발전은 필수 10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을 통한 고급 일자리 창출은 3만 달러 시대 진입의 선결조건 11
서비스업은 개방을 통한 기술이전과 Catch-up이 용이한 분야 11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은 경쟁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 12
4. 서비스부문의 개방과 경쟁이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 13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경쟁의 혜택은 소비자에게 귀결 13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개방과 경쟁 14
5. 마무리하며-정책제언 14
서비스산업 개방이 국내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15
참고문헌 16
[ 표 1 ] 한국의 산업별 GDP대비 비중 추이 3
[ 표 2 ] 지난 15년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동향 5
[ 표 3 ] 경제구조의 서비스화 국제비교 (2004년 기준) 5
[ 표 4 ] 한국의 서비스수지 항목별 추이 6
[ 표 5 ] 미국 산업의 GDP대비 비중 추이 8
[ 표 6 ] 미국의 서비스수지 항목별 추이 9
[ 표 7 ] 서비스 공급형태별 개방수준 비교 9
[ 표 8 ] 서비스분야별 상업적 주재 개방수준 비교 10
[ 표 9 ] 한ㆍ미 FTA 체결이 우리나라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15
[ 그림 1 ]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성장률 추이 4
[ 그림 2 ] 한국의 서비스수지 추이 6
[ 그림 3 ]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성장률 추이 7
[ 그림 4 ] 미국의 서비스수지 추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