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농업ㆍ농촌 분야 3
Ⅰ. 보완대책 수립경과 5
Ⅱ. 보완 대책 방향 6
Ⅲ. 주요 추진대책 7
1. 단기적 수입피해 보전 7
2. 품목별 경쟁력 강화 9
3. 한국농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15
4. 농촌 활성화 지원 23
Ⅳ. 한미FTA 보완대책 재정지원 26
Ⅴ. 향후 조치 계획 27
수산 분야 28
Ⅰ. 보완대책 수립 경과 30
Ⅱ. 보완대책 추진 방향 31
Ⅲ. 직접적 피해지원 방안 32
1.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32
2. 폐업지원금 지급 34
Ⅳ.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35
1. 품목별(업종별) 경쟁력 강화 지원 35
2.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회복 37
3. 수산업 신성장 동력 확충 39
4. 어촌 소득기반 확충 40
Ⅴ. 한ㆍ미 FTA 보완대책 재정 지원 41
Ⅵ. 피해지원 사업의 추진 기반 구축 42
[참고] 한ㆍ미 FTA 국내대책 어업인 설문조사(’06.8) 43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 및 제조업 경쟁력 제고방안 44
Ⅰ.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방안 46
1. 주요 현황 46
2.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 방안 46
3. 소요재원 규모 49
4. 향후 계획 49
Ⅱ. 제조업 경쟁력 제고방안 50
1. 경쟁력 취약품목에 대한 R&D지원 강화 50
2. 한미간 섬유무역기반 구축 52
3. 중소기업의 한미FTA 활용지원 강화 53
[참고 1] 무역조정지원 제외대상 서비스업(중분류, 세분류) 55
[참고 2] 무역조정지원 제외대상 서비스업(세세분류) 56
[참고 3] 경제단체 및 기업의 한미FTA 활용 계획 59
제약산업 분야 61
Ⅰ. 국내 제약산업 현황 63
1. 주요 현황 63
2. 국내 제약산업 기술경쟁력 64
Ⅱ. 한미 FTA의 영향분석 65
Ⅲ.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67
1. 제약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 69
2. 신약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확충 72
Ⅳ. 향후 투자계획 77
고용 분야 78
Ⅰ. 추진 경과 80
Ⅱ. 고용에 미치는 영향 81
Ⅲ. 한미 FTA 고용대책 82
1. 기본방향 82
2.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83
3. 전직 및 능력개발 지원 서비스 확충 84
4. 주요 업종별 고용대책 87
[참고 1] 한미 FTA 고용대책 등을 위한 주요제도 변경 내용 90
[참고 2] 무역조정지원법의 무역조정지원 제도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