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5
Ⅱ. 북한 보건의료체계 및 현황 20
1. 북한 보건의료 체계와 그 현실 20
가.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체계 20
나. 북한 보건의료 조직 및 자원, 서비스 전달체계 22
2. 출산 및 어린이 건강정책 30
1) 출산정책 30
2) 어린이 건강정책 32
Ⅲ. 북한주민의 건강 및 영양수준 33
1. 북한주민의 건강수준 34
가. 평균수명 34
나. 모성 및 영유아 건강과 사망 수준 36
다. 북한의 우선순위 건강문제 39
2. 북한주민의 영양수준 43
가. 식량 상황 43
나. 영유아의 영양상태 45
다. 가임여성의 영양상태 51
라. 성인의 영양상태 52
3. 최근 북한 주민의 건강문제 발생과 대처 실태 53
4. 건강취약 계층의 규모와 건강취약지역 인구 55
Ⅳ. 대북 보건의료 및 영양 지원사업 현황 59
1. 국내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 59
2. 대북 보건의료 및 영양 지원사업 현황 61
가. 대북 보건의료사업 실태 61
나. 대북 영유아 지원사업 68
3. 남북 당국간 보건의료 협력사업 70
Ⅴ. 국제기구의 보건의료분야의 대북 지원 특성 73
1.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대북 지원사업 원칙 73
2. OECD의 보건의료 개발지원사업 평가기준 77
3. 국제기구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추진전략 79
4. 국제기구의 대북 영양지원사업 추진전략 82
Ⅵ. 대북 보건의료사업의 목표와 추진전략 84
1. 북한 보건의료 및 영양실태 84
가. 보건의료 84
나. 식량 및 영양상황 85
2. 대북 보건의료사업 목표와 기본 방향 86
가. 북한의 우선순위 보건의료문제를 대상으로 한 개발복구 사업내용 개발 89
나. 취약지역과 계층의 건강사업 추진을 조건으로 한 북측 요구분야 사업 병행 추진 89
다. 북한 보건의료 인프라와 현장성을 고려한 단기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생산기술 보급 90
라. 북한의 보건의료인력 자질 향상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체계적 교육 실시 90
3. 대북 보건의료사업 추진전략 91
가. 보건의료사업 추진전략 91
나. 대북 영양사업 추진 전략 93
Ⅶ. 대북 보건의료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과제 99
참고문헌 103
[표 Ⅱ-1] 북한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 29
[표 Ⅲ-1] 북한의 평균수명 및 건강수명 36
[표 Ⅲ-2] 북한의 모성 및 영유아 사망 추이 38
[표 Ⅲ-3] 북한, 세계보건기구, 새터민의 북한의 우선순위 보건의료 분야 42
[표 Ⅲ-4] 북한주민의 주요 식량급원, 1990년 후반 44
[표 Ⅲ-5] 북한의 7.1 조치이후 식량 배급제의 변화 45
[표 Ⅲ-6] 5세 미만 어린이의 영양장애, 2000년 (제2차 MICS) 47
[표 Ⅲ-7] 연령별 어린이 영양장애 유병률, 1998~2004년 48
[표 Ⅲ-8] 북한 영유아의 영양결핍 유병률 추이, 1998~2004 49
[표 Ⅲ-9] 북한의 2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건강상태 52
[표 Ⅲ-10] 북한의 전염성 질환 발생 및 대응실태: 2006년 54
[표 Ⅲ-11] 북한의 전염성 질환 발생 및 대응실태: 2007년 1~7월 55
[표 Ⅲ-12] 북한의 건강취약 인구규모 56
[표 Ⅲ-13] 지역별 취약인구 및 그 규모 57
[표 Ⅳ-1] 보건의료 부문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규모 변화 61
[표 Ⅳ-2] 보건의료분야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 실태 62
[표 Ⅳ-3] 대북 보건의료 지원단체의 사업진행 과정 65
[표 Ⅳ-4] 2007년 민간단체 합동사업 내용 및 소요예산 66
〔그림 Ⅰ-1〕보건의료분야의 국내 대북 인도적 지원 추이 (차관 제외) 16
〔그림 Ⅱ-1〕북한 보건성 내부조직 23
〔그림 Ⅱ-2〕북한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도 25
〔그림 Ⅲ-1〕북한 말라리아 환자발생 추이 40
〔그림 Ⅲ-2〕북한 주민의 사망원인 분포(2004) 43
〔그림 Ⅲ-3〕북한 영유아의 영양결핍 유병율 추이, 1998~2006 49
〔그림 Ⅴ-1〕UN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합동호소절차(CAP) 74
〔그림 Ⅴ-2〕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추이 76
〔그림 Ⅵ-1〕남북 보건의료협력의 목표와 추진방향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