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要約 6
I. 머리말 19
II.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 24
1. 일반정부와 공공기관 24
가.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24
나. 공공기관의 유형1: 경제적 성격 27
다. 공공기관의 유형2: 설립근거법의 형태 31
2.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34
가. 경제적 유형 34
나. 법적 유형 37
III. 거래비용과 공공기관 41
1. 거래비용과 제도경제학 41
2. 정부의 거래비용과 공공기관 46
IV. GFSM의 정부지원 유형 50
1. 재정수입과 출연 50
가. 재정수입의 분류 50
나. 출연(Grants) 53
2. 재정비용과 보조 55
가. 재정비용의 분류 55
나. 보조(Subsidies) 59
V. 미국의 정부지원 62
1. 정부지원에 관한 법률과 OMB지침 62
2. 미국 교통부의 지침 67
VI. 우리나라의 정부지원 유형 70
1. 출연과 출자 70
가. 출연 70
나. 출자 73
2. 보조 75
VII. 공공기관의 출자ㆍ출연ㆍ보조의 합리화 방안 80
1. 출자제도의 합리화 방안 80
가. 정부의 소유권과 사업조정권 80
나. 정부 출자제도의 개선방안 82
2. 정부지급의 유형구분: 보조ㆍ출연ㆍ지원협약 86
3. 표준협약 채택과 위탁계약 전환 89
참고문헌 91
[부록]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 Policies and Prodedures" 94
[표 1]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법률 제4조) 35
[표 2] 기관유형별 운영체계 설계 36
[표 3] 자체수입 산정방법 36
[표 4] 유형별 예시 37
[표 5] GFSM의 재정수입 분류 51
[표 6] GFSM의 재정비용 분류 56
[표 7] 지원신청서의 주요 내용 65
[표 8]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출연협약 내용 73
[표 9] 정부출자기업체 74
[표 10] 보조금 파악을 위한 GFSM의 원칙 76
[표 11]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갈등의 주요 사례 85
[그림 1]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