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Ⅱ. 미국법상 포괄적 증권개념 1
1. 미연방법상 증권의 개념 1
2. ‘증권(securities)’ 여부 확정의 실익 3
(1) 등록 3
(2) 재매매 제한 4
(3) 사기금지 5
Ⅲ. 투자계약증권 (Investment Contract)에 관한 미 판례이론 6
1. 투자계약의 개념 6
2. SEC v. Howey 미연방대법원 판례 7
(1) 사실관계 7
(2) 판시이유 8
(3) 판시 결론 10
(4) 평가 11
3. Howey 기준 11
(1) 테스트 3가지 구성요소 11
(2) 각 회사형태에 따른 ‘투자계약’의 존재판단 13
Ⅳ. 위험투자자본 테스트(Risk Captial Test) 15
Ⅴ. 맺는말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