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Ⅱ. 약제비 현황 11
1. OECD 통계 방식의 약제비 현황 분석 11
가. OECD 약제비 정의 11
나. 1인당 약제비 13
다.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점유율 15
2.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 분석 17
3. 약제비 증가 원인 분석 18
4. 한미 FTA와 건강보험 약제비 23
가. 허가-특허 연계의 영향 23
나. 데이터독점제도 및 허가심사기간에 의한 특허기간 연장 24
Ⅲ. 국내외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주요 내용 26
1. 우리나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 26
가. 선별 등재 목록의 도입 필요성과 제도 도입 내용 26
나. 사용량 약가 연동 34
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 예정 35
라. 의약품 사용 적정화 방안 35
2. 주요 외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40
가. 공급 측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 (Supply-side strategies) 41
나. 수요 측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 (Demand-side strategies) 60
다. 주요 외국의 제네릭 사용 촉진 정책 82
라. 약국 건강상담 프로그램 예시 (흡연상담 중심으로) 96
마. 약국 사전승인제도 실제 운영사례 104
Ⅳ.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파급영향 분석 108
1. 제약업계 및 약국 등에 미치는 파급영향 108
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108
나. 의약품 유통에 미치는 영향 115
다. 약사 및 의사에 미치는 영향 115
2.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118
가. 보험자에 미치는 영향 118
나.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119
다.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대한 순기능 및 역기능 125
라. 보험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측면 129
3. 의약서비스의 접근성 및 질에 미치는 영향 132
4. 선별등재 의사결정과 경제성평가 138
가. 선별등재 의사 결정 138
나. 경제성평가 결과 해석상의 쟁점 140
다. 경제성평가 방법론 및 인프라 구축의 현황과 문제점 148
Ⅴ. 결 론 166
1. 기본 시각 166
2. 비용효과 중심의 선별등재 정착 노력 167
3. 경제성평가 인프라 구축 173
4. 초과약품비 환급 협상제도 도입 180
5. 참조가격제의 단계적 도입 184
가. 참조가격제 시행 방안 185
나. 전반적인 파급영향 191
다. 관련 경제주체별 쟁점 195
다. 참조가격제 정책 방향 200
6. 비용효과적 의약품 중심의 수요자 약 사용 행태 개선 203
참고문헌 208
부록. 요약 자료 217
〈표 Ⅱ-1〉 OECD Health Data 외래용 의료재화 지출의 구성 항목 (ICHA-HA 기능분류) 12
〈표 Ⅱ-2〉 OECD 약제비 관련 통계(1998~2003) 14
〈표 Ⅱ-3〉 약제비 요인(growth factors)별 성장기여율 (%) 18
〈표 Ⅱ-4〉 65세 이상 노년인구 약제비 통계(EDI 이용) 19
〈표 Ⅱ-5〉 치료군별 약제비 통계(EDI 이용) 20
〈표 Ⅱ-6〉 전세계적 주요 치료군별 의약품 판매액, 2006 20
〈표 Ⅱ-7〉 '03~04 약제비 증가율에 대한 요인기여도(전체의약품) 21
〈표 Ⅱ-8〉 외래 원외처방 약제비 경향 ('02년~'05년) 22
〈표 Ⅲ-1〉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 전후 비교 38
〈표 Ⅲ-2〉 주요 유럽국가의 보험급여 및 비급여 품목수 42
〈표 Ⅲ-3〉 주요 선별목록 운영 국가의 보험급여 현황 자료 43
〈표 Ⅲ-4〉 스웨덴 상환목록 도입을 위한 시범 평가 결과 46
〈표 Ⅲ-5〉 의약품 효능군별 검토개시 계획 46
〈표 Ⅲ-6〉 일부 국가의 의약품 가격규제 현황 49
〈표 Ⅲ-7〉 일부 국가의 참조가격 결정 방식 54
〈표 Ⅲ-8〉 국가별 경제성 평가 활용 현황 56
〈표 Ⅲ-9〉 EU회원국의 정부-기업 협약 사례 59
〈표 Ⅲ-10〉 OECD 국가의 본인부담금(co-payments)과 환자 비용분담 정책 62
〈표 Ⅲ-11〉 OECD 국가의 본인부담금(co-payments)과 환자 비용분담 정책 (계속) 63
〈표 Ⅲ-12〉 본인부담금 감면 기준별 대상 국가 66
〈표 Ⅲ-13〉 의약품 사용에 대한 국제비교 2005 68
〈표 Ⅲ-14〉 처방 지침 및 처방정보 환류 75
〈표 Ⅲ-15〉 예산 보유 의사와 비 보유 의사간 처방행태 차이 78
〈표 Ⅲ-16〉 제네릭 의약품 사용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92
〈표 Ⅲ-17〉 약국 금연상담 프로그램 평가 방법 101
〈표 Ⅲ-18〉 약국 금연상담 프로그램 평가 결과 102
〈표 Ⅲ-19〉 약국 금연상담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104
〈표 Ⅲ-20〉HMOs/PBMs에서의 사용제한 및 사전승인 요구 현황 106
〈표 Ⅲ-21〉미국 PMB의 사전승인품목 예시 (2001년 9월 기준) 107
〈표 Ⅳ-1〉 제약사의 선별등재 반대 이유 111
〈표 Ⅳ-2〉 가격-수량 연동방식 및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대한 제약기업의 의견 112
〈표 Ⅳ-3〉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에 대한 각계 의견 117
〈표 Ⅳ-4〉 약사의 선별등재제도 찬성 이유 117
〈표 Ⅳ-5〉 의사의 선별등재 반대 이유 117
〈표 Ⅳ-6〉 미국 일부 주의 선별등재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점유율 이전 및 약제비 절감효과 121
〈표 Ⅳ-7〉 미국 일부주의 선별등재제도 시행에 따른 약제비 절감액 추정치 122
〈표 Ⅳ-8〉 폐쇄형 및 권장형 의약품군에서 재향군인의료처(VHA)의 전국단위 의약품집으로 절감된 약제비 추정치 125
〈표 Ⅳ-9〉 보험의약품의 선별목록(Positive list) 도입에 따른 파급영향 131
〈표 Ⅳ-10〉 2005년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신약ㆍ신규의약품 심의결과 132
〈표 Ⅳ-11〉 외국과의 보험등재 기간 비교 134
〈표 Ⅳ-12〉국내 등재신약의 제품별 가격 참조국수 (2003-2005년) 136
〈표 Ⅳ-13〉경제성평가 수행 유형 156
〈표 Ⅳ-14〉의약품 경제성평가의 기여에 대한 인식도 157
〈표 Ⅳ-15〉경제성평가에 대한 지식수준 159
〈표 Ⅳ-16〉경제성평가 경험이 있는 제약기업 직원의 관련지식 이해 수준 159
〈표 Ⅳ-17〉경제성평가 관련 자료구득 및 분석상의 애로사항 161
〈표 Ⅳ-18〉경제성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지원 건의 162
〈표 Ⅴ-1〉약가인하방식과 초과약품비 환급방식의 비교 183
〔그림 Ⅱ-1〕 OECD 국가의 1인당 약제비 및 국민의료비에서의 약제비 점유율, 2004 13
〔그림 Ⅱ-2〕 의료소모품 제외 시의 약제비 규모 (처방약, 비처방약 구분), 2004 15
〔그림 Ⅱ-3〕 2001-2005년 연간 약제비 추이 17
〔그림 Ⅲ-1〕 약제비 적정화방안 기본틀 33
〔그림 Ⅲ-2〕 의약품 시장에 대한 규제의 틀 40
〔그림 Ⅲ-3〕 의료공급자의 임상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 분류 68
〔그림 Ⅲ-4〕 EU 의약품 소매가격의 구성, 2005 82
〔그림 Ⅳ-1〕 ICER를 이용한 급여 목록 선정 142
〔그림 Ⅳ-2〕 성분별 가중평균가에 의한 비용효과성 평가 146
〔그림 Ⅳ-3〕 임상시험 직접 및 간접비교의 유형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