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보건의료부문의 주요 동향과 정책과제 4
1. 보건의료 동향과 전망 4
2. 보건의료 부문의 주요 정책과제 5
주요 정책현안 분석 7
보건의료연구본부 의료자원정책팀 7
1. 보건의료인력 적정수급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7
2. 보건의료인력양성기관의 질적수준 제고 8
3. 보건의료인력의 활용성 및 생산성 제고 10
보건의료연구본부 공공보건의료팀 12
1. 공공 보건의료 기능 강화 12
2. 응급의료체계 구축 14
3. 전염병 대응체계 강화 15
보건의료연구본부 보건의료패널팀 17
1. 보건의료 R&D 관리센터 17
2. 셀프케어(산업) 활성화 18
3. 민간의료기관의 경쟁 및 규제제도 19
보건의료연구본부 의약품정책팀 21
1. FTA협상 및 체결에 따른 보건의료분야 대응 21
2. 약제비 지출의 적정화 22
보건의료정책본부 식품영양정책팀 24
1. 어린이 먹거리 사업 활성화 24
2.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허용 25
3. 식품 위해요소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26
보건의료정책본부 건강증진기획평가팀 28
1. 건강투자 원리의 적용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체계 구축 28
2. 건강증진사업의 지원을 위한 보건교육 체계 구축 30
3. 국민영양관리를 위한 기반 체계 구축 31
4. 만성질환과 영양섭취와의 관련성 규명 연구 33
보건의료연구본부 건강정보센터 35
복지부문의 주요 동향과 정책과제 38
1. 복지부문의 동향과 전망 38
1) 빈곤, 재분배, 양극화의 추이와 전망 38
2) 사회복지지출 추이와 전망 40
2. 복지부문의 정책과제 43
주요 정책현안 분석 45
사회보장연구본부 연금보험팀 45
1.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45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46
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따라 초래될 낮은 연금액 해결방안 47
사회보장본부본부 건강보험팀 49
1. 건강보험 적정 보장성 확보 방안 49
2.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원확보방안 50
3. 건강보험 지불보상제도의 개편 51
사회보장연구본부 공공부조팀 54
1. 양극화의 실태와 대응과제 54
2. 최근 소득분배 동향 55
3.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55
사회보장연구본부 복지패널팀 57
1. 최저생계비 관련 연구 57
2. 한국복지패널 관련 연구 59
사회보장본부본부 기초보장평가센터 62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62
2. 대외시장 개방(DDA 및 FTA)에 따른 농어촌 보건복지 증진방안 63
3. 정례적인 빈곤통계 생산 64
4. 저소득층 소득파악체계 효율화방안 마련 66
5. EITC(근로장려세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전략 수립 67
6. 개별급여 도입에 따른 주거급여 시행방안 마련 68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동향과 정책과제 70
1. 사회복지정책의 동향과 전망 70
1) 사회서비스 확충의 추이와 전망 70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사회복지정책 73
2. 사회복지정책의 정책과제 76
1) 지방재정력과 역량을 감안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 76
2)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효율화 76
3)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76
주요 정책현안 분석 78
사회정책연구본부 사회정책총괄팀 78
1.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 평가 78
2.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79
사회정책연구본부 가족여성복지팀 81
1. 다문화 시대의 가족복지정책 81
2. 가정폭력 예방체계 구축 82
3. 가족위기와 자살 83
사회정책연구본부 아동복지팀 85
1. 아동생활 및 복지욕구조사의 수행 및 법적 근거 마련 85
2. 아동복지정책 수행체계 통합화 및 공공화 방안 86
사회정책연구본부 장애인복지팀 88
1.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선 88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 89
사회정책연구본부 사회서비스연구센터 91
사회정책연구본부 국가복지정보센터 93
1. 국가단위의 복지정보화 로드맵 수립 93
2. 복지정보화관련 표준화 94
3. 각종 복지정책지원 및 정보기술활용을 통한 정보화 추진 94
저출산ㆍ고령사회부문의 주요 정책현안 96
주요 정책현안 분석 97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기획평가팀 97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저출산정책팀 99
1. 이주민의 인구학적 행태와 지원방안 99
2. 저출산대책의 효과성 평가모형 구축 100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고령사회정책팀 103
1.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103
2.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104
3. 초고령 농촌지역에 대한 적극적 대응 105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장기요양정책팀 108
1. 지역사회 장기요양예방을 위한 허약노인 건강증진지원대책 개발 108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방안 개발 109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고령친화산업팀 110
보건사회통계부문의 주요 정책현안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