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는 말 1
II. 도시디자인의 개념 1
III. 행정기관에 의한 디자인 검토 2
IV. 미를 기초로 한 지대설정(Zoning)과 옥외광고물(Signs) 규제에 관한 판례입장 3
1. 미적 요소에 기초한 지대설정(zoning)규제와 그 법적 정당성 4
(1) 판례의 발달현황 : 부정에서 긍정으로 4
(2) 비교형량 테스트(balancing test) 5
2. 미적 요소에 기초한 광고물 규제와 그 법적 정당성 6
(1) 뉴저지 주 판례의 발달현황: 부정에서 긍정으로 6
(2) 상업적 광고물과 정치적 광고물의 헌법상 차별적 보호 8
(3) 광고물규제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9
V. 결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