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18
I. 과제 개요 19
1. 관련 정책의 흐름 19
2. 참여정부의 주요노력 20
II. 정책추진 실적 22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및 차상위계층 보호 확대 22
2.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확대 24
3. 사회취약계층의 복지강화 27
4.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30
III. 평가 결과 31
1. 총평 31
2. 세부평가결과 32
3. 개선 필요사항 40
제2장 국민건강관리 및 안전체계 강화 42
I. 과제 개요 43
1. 관련 정책의 흐름 43
2. 참여정부의 주요 노력 44
II. 정책추진 실적 45
1.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45
2.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질병관리 강화 46
3. 의료의 보장성 확대 49
III. 평가결과 52
1. 총평 52
2. 세부평가결과 55
제3장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전략 수립 65
Ⅰ. 과제 개요 66
1. 관련 정책의 흐름 66
2. 참여정부의 주요노력 67
Ⅱ. 정책추진실적 68
1.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68
2. 출산력 제고 및 가정과 직장의 양립환경 조성 69
3. 기초노령연금 도입,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체계 마련 70
4. 공적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72
Ⅲ. 평가결과 75
1. 총평 75
2. 세부평가결과 76
〈표 1〉 OECD 주요국의 사회복지지출 비교(’01) 20
〈표 2〉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22
〈표 3〉 ‘07년 장애수당 등 지원 확대 내역 23
〈표 4〉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보호시설 확충 현황 27
〈표 5〉 연도별 장애인 지원 현황 28
〈표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추이 34
〈표 7〉 연도별 자활성공률 추이 36
〈표 8〉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연도별 지원실적(2003-2006) 46
〈표 9〉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주요 건강지표별 목표 47
〈표 10〉 보장성 강화 추진실적 51
〈표 11〉 2002~2006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추이 58
〈표 1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상 목표 대비 달성도 60
〈표 13〉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및 국고지원 현황 62
〈표 14〉 요양급여비용 중 환자본인부담금액 비중 63
〈표 15〉 합계출산율의 변화 66
〈표 16〉 연차별 투자계획 및 실제(총투자규모 기준) 68
〈표 17〉 의무설치 보육시설 규모 69
〈표 18〉 연도별 보육시설 현황 69
〈표 19〉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발견실적 70
〈표 2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현황 70
〈표 21〉 연도별 경로연금의 지급현황 71
〈표 22〉 유형별 노인 일자리 비율 71
〈표 23〉 노인일자리 창출실적 71
〈표 24〉 연도별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및 일자리 수 72
〈표 25〉 연도별 민간분야 일자리사업 예산 및 일자리 수 72
〈표 26〉 연도별 노인요양보호서비스 인프라 현황 73
〈표 27〉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관련 예산액 73
〈표 28〉 '06~'08년 요양시설 투자 현황 및 계획 74
〈표 29〉 시도별 노인요양시설 충족률(‘06년말 현재) 74
〈표 30〉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결과 82
〈표 31〉 연도별 대상자 및 재정소요 추계 85
[그림 1] 연도별 최저생계비 22
[그림 2] 장애수당 수급현황 28
[그림 3] 약제비 비중 변화 추이 50
[그림 4] 지원대상 희귀난치성 질환 수 52
[그림 5] 암환자 보장률 63
[그림 6] 요양시설 충족률 74
[그림 7] '06. 9월, 경찰청 교통사고 현황자료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