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 1 장 과업개요 23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3
1.2 과업의 범위 23
1.3 과업의 주요내용 23
1.4 과업 추진 계획 24
1.5 과업시 검토대상 24
1.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5
제 2 장 악취의 특징 27
2.1 냄새감각 27
2.1.1 후각이란 무엇인가 27
2.1.2 생활 속의 냄새 27
2.1.3 후각의 기능 28
2.2 냄새 물질 34
2.2.1 냄새물질의 화학구조와 분류 34
2.3 악취 측정 37
2.3.1 악취의 직접 측정 37
2.3.2 악취의 희석배수 측정 39
2.3.3 악취의 최소감지값과 특성 42
2.4 악취의 원인 성분 44
제 3 장 악취 규제 47
3.1 악취 규제기준의 근거 47
3.1.1 악취세기에 의한 규제 47
3.1.2 악취 성분농도와 악취세기의 관계 49
3.1.3 악취 희석배수와 악취세기의 관계 51
3.1.4 희석배수로 나타낸 악취규제 52
3.1.5 사업장별 환경악취 측정 사례 53
3.2 우리나라의 악취 규제제도 54
3.2.1 악취규제기준 54
3.2.2 악취관리지역 설정 57
3.3 일본의 악취규제제도 59
3.3.1 악취규제기준 59
3.3.2 일본과 우리나라의 악취방지법 비교 61
3.4 다른 나라의 악취규제 제도 65
3.4.1 독일의 악취규제 65
3.4.2 미국의 악취규제제도 67
3.4.3 네덜란드에서의 악취에 관한 법제도 70
3.4.4 중국의 악취규제 71
제 4 장 악취의 측정 73
4.1 악취조사 73
4.1.1 정성적인 환경 악취의 조사 73
4.2 악취피해지역에 대한 악취조사 횟수와 조사지점 75
4.3 순회활동을 통한 악취조사 결과 작성 예 77
4.4 악취 측정을 위한 기체시료 채취방법 78
4.5 악취의 채취시간 81
4.6 악취 판정원(panelist)의 선발 81
4.7 현행 악취희석배수의 측정절차 82
4.8 지정악취물질의 측정 84
4.8.1 지정악취물질의 종류 84
4.8.2 한일 지정악취물질의 비교 84
4.8.3 한일 악취측정 공정시험법 비교 85
4.8.4 악취측정기관 87
4.9 악취시료로부터 악취원인 성분의 예측 88
4.10 법정 악취성분과 악취 원인물질 90
4.11 악취발생원에 대한 O.E.R.예측 91
4.11.1 환경 중 악취시료 91
4.11.2 가스 배출구 및 굴뚝 악취 시료 92
4.11.3 악취원인 물질농도와 OER 93
4.12 악취 영향농도 96
4.13 TOER을 이용한 악취 영향권 예측 98
4.13.1 악취배출량(O.E.R.) 99
4.13.2 OER과 영향범위 예측 99
제 5 장 분쟁조정을 위한 악취피해산정 103
5.1 환경분쟁조정제도와 민원 103
5.2 악취피해 조사대상 요건 104
5.3 악취 피해조사 방법 105
5.4 악취의 정신적 피해인정 기준 111
5.5 악취세기에 따른 피해산정기준(안) 114
5.6 TOER를 이용한 악취피해 산정 115
5.7 배출원 악취성분농도를 이용한 악취피해 산정 119
5.8 최대 착지농도를 이용한 피해산정 121
5.9 악취배출업소의 악취피해 보상금 산정사례 130
5.9.1 악취피해 인정기준의 제안 130
5.9.2 악취 배출업소의 악취 배출량과 피해범위 130
5.9.3 악취 배출업소의 악취피해보상금 산정사례 132
제 6 장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적용 가능한 피해산정 139
6.1 악취피해 인정기준(수인한도)의 제안 139
6.2 악취세기(희석배수 또는 지정물질 농도)에 따른 피해금액 산정기준(안) 141
6.3 악취영향 범위 및 악취시료채취 기준 143
6.3.1 악취영향 범위와 악취시료채취 기준 143
6.3.2 풍향 빈도 계산법 145
6.3.3 송풍기가 없는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배출량 산정 148
6.3.4 풍향 자료의 출처 149
6.4 악취발생 현황에 따른 악취피해 산정요령 149
6.4.1 악취배출원의 수 149
6.4.2 악취 발생상황에 다른 피해산정 150
6.5 악취조사 항목과 측정방법 151
6.5.1 악취검사기관에서의 측정항목 151
6.5.2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사 항목 151
부록 1. 확산식에 의한 악취 영향도 예측 155
1.1 확산방정식 155
1.2 확산계수의 평가와 대기안정도 156
1.3 착지농도식의 유도 157
1.4 Ⅰ(악취 영향농도)에 의한 방취시설의 필요성 판정 161
부록 2. 악취의 간이측정법 162
1. 검지관을 이용한 악취 물질의 간이 측정법 162
1.1 간이 측정법 도입의 배경 162
1.2 검지관에 의한 악취 물질 측정 순서 165
부록 3. 일본에서의 악취관련 판례특집 170
부록 4. 일본에서의 악취민원과 악취측정 사례 173
부록 5. 악취물질의 성상과 주요 발생원 187
부록 6.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및 지도ㆍ점검실적 보고서식 189
부록 7. 악취 배출시설 196
부록 8. 환경부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피해 산정기준 202
Ⅰ. 정신적 피해산정기준 202
Ⅱ. 재산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203
〔별지 제4호 서식〕평가결과서 205
[표 2-1] 후각 최소감지영역 28
[표 2-2] 사람, 개, 어류의 각종 냄새물질에 대한 최소 감지 분자수 29
[표 2-3] 냄새의 세기(냄새세기 6단계 표시법) 29
[표 2-4] 냄새의 쾌ㆍ불쾌도(9단계법) 30
[표 2-5] Amoore가 선정한 원취후보 32
[표 2-6] 냄새의 표현과 대표적인 냄새 물질 35
[표 2-7] 냄새의 기술용어 35
[표 2-8] 주요한 작용기(발향단) 36
[표 2-9] 한 악취 시료에 대한 악취세기 측정 사례 38
[표 2-10] 악취발생빈도 지수 39
[표 2-11] 6명의 판정원이 측정한 평균 희석배수의 계산 예 42
[표 2-12] 후각 최소감지농도 측정 결과 45
[표 3-1] 악취의 규제기준 48
[표 3-2] 냄새세기와 물질농도 사이의 함수 관계식 50
[표 3-3] 악취세기와 희석배수와의 관계 51
[표 3-4] 악취세기와 희석배수와의 관계 52
[표 3-5] 일본에서 조사된 업종별 악취세기와 희석배수의 관계 53
[표 3-6]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제8조제1항 관련) 55
[표 3-7] 우리나라의 부지경계선에서의 지정악취물질과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 56
[표 3-8] 일본 지자체의 희석배수 규제에 의한 악취규제 예(치바현의 경우) 60
[표 3-9] 일본 지자체의 배출구에서의 악취물질 배출량 규제(치바현의 경우) 60
[표 3-10] 일본 지자체에서의 후각측정법에 의한 규제의 예(조례ㆍ요강 등) 61
[표 3-11] 부지 경계선상(공업 지역) 기준 62
[표 3-12] 부지 경계선상 기준(일반 지역) 62
[표 3-13] 일본의 배출수 중 악취물질의 허용 농도 64
[표 3-14] 부지 경계선상에서의 희석배수 규제 64
[표 3-15] 환경대기 중 냄새에 대한 한계값 67
[표 3-16] 외국에서의 악취 규제와 측정법 69
[표 3-17] 미국에서 악취오염사건이 발생되었던 주에서의 악취규제의 예(1) 70
[표 3-18] 미국에서 악취오염사건이 발생되었던 주에서의 악취규제의 예(2) 70
[표 3-19] 대만의 고정 오염원 공기오염물 배출기준 71
[표 3-20] 중국 천진시 악취배출기준 71
[표 4-1] 관리지역 악취 조사 표의 예 74
[표 4-2] 4명의 조사자에 의한 악취관리 예정지역 및 인근 주거지에서의 악취 조사표 예 78
[표 4-3] 기체시료의 포집방법의 예와 이용 장비 79
[표 4-4] 악취시료의 채취 기법 80
[표 4-5] 배출구 시료의 채취기법 80
[표 4-6] 우리나라 악취방지법에서의 판정인 선발용 시약 82
[표 4-7] 희석배수 측정 개략도 83
[표 4-8]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지정 악취물질 85
[표 4-9] 우리나라와 일본의 악취측정에 관한 공정시험법 요약 86
[표 4-10] 국립환경과학원지정 악취측정기관 87
[표 4-11] 국립환경과학원 지정 검사수수료 고시단가 88
[표 4-12] 폐기물 업소에서 채취된 악취시료의 GC/MS에 의한 분석결과와 실측된 희석배수 89
[표 4-13] 폐기물 업소에서 채취된 악취시료의 악취원인성분과 OER 94
[표 4-14] TOER과 악취 영향권과의 관계 100
[표 5-1] 우리나라의 악취민원 현황 104
[표 5-2] TOER과 악취영향 범위 및 악취시료채취 기준 107
[표 5-3] 악취 배출시설 조사결과 표의 예 108
[표 5-4] 우리나라의 악취배출사업장과 주요 악취 원인 물질 110
[표 5-5] 환경 중 악취의 악취세기와 판정기준 112
[표 5-6] 악취물질의 냄새세기와 농도(ppm) 관계 112
[표 5-7] 우리나라의 법정 악취 성분의 악취세기 대비 성분 농도 표 113
[표 5-8] 악취 피해배상액 산정기준안 114
[표 5-9] 악취 배출원 TOER에 따른 피해지역 최대악취세기 116
[표 5-10] 일본에서의 악취에 관한 규제기준(조례) 117
[표 5-11] 악취 피해기간동안의 풍향 빈도 118
[표 5-12] 악취영향농도(I)로부터 배출원에 의한 악취영향 120
[표 5-13] 배출원의 희석배수로부터 예측된 악취 피해지점에서의 배상액 산정기준안 123
[표 5-14] 배출구 구경분류 124
[표 5-15] 2006년도 부산시 풍향빈도 및 평균풍속 133
[표 5-16] S시 공단 내 B사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자가 측정자료 중 일부 134
[표 5-17] B사의 1공장 악취 측정결과 135
[표 5-18] 소각로 악취측정 결과와 TOER 136
[표 5-19] 피혁공장 스크러버 악취측정 결과 136
[표 5-20] 소각로 악취측정 결과와 TOER 137
[표 6-1] 환경 중 악취의 악취세기, 희석배수와 판정기준 140
[표 6-2] 지정 악취물질의 악취세기 대비 농도기준 140
[표 6-3] 악취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142
[표 6-4] TOER과 악취영향 범위 및 악취시료채취 기준 144
[표 6-5] 악취 배출원의 TOER에 따른 거리별 예상 악취세기 144
[표 6-6] 1/4 분위로 나타낸 피해기간동안의 확률적 풍향과 빈도 146
[표 6-7] 1/4 분위로 나타낸 피해기간동안의 풍향과 빈도 146
[표 6-8] 1/8 분위로 나타낸 피해기간동안의 풍향과 빈도 147
[표 6-9] 1/16 분위로 나타낸 피해기간동안의 풍향과 빈도 147
[표 6-10] 월별 자동기상 관측자료(안산시) 147
[표 6-11] 정온상태를 제외한 1/16방위 풍향비율 148
[부록 표 1] 안정도 기준의 분류 157
[부록 표 2] 일본의 악취규제 지역에서의 악취민원 건수와 악취측정 건수 163
[부록 표 3] 일본의 규제 지역에서의 악취성분 측정 사업장 수 163
[부록 표 4] 일본의 도도부현별 악취 민원 건수 174
[부록 표 5] 업종별, 규제지역ㆍ비규제지역 민원건수(1988년도) 175
[부록 표 6] 업종별,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의 측정사업장수 및 측정건수 (1988년도) 177
[부록 표 7] 규제지역의 부지경계선에 있어서 물질별, 업종별 측정사업장수(1988년도) 178
[부록 표 8] 규제지역 부지경계선상에 있어서 악취물질농도 측정결과(암모니아 1988년도) 179
[부록 표 9] 규제지역 부지경계선상에 있어서 악취물질농도 측정결과(황화수소) 180
[부록 표 10] 규제지역 부지경계선상에 있어서 악취물질질농도 측정결과(스타이렌) 181
[부록 표 11] 사업장의 희석배수 측정 사례(1) 182
[부록 표 12] 사업장의 희석배수 측정 사례(2) 183
[부록 표 13] 사업장의 희석배수 측정 사례(3) 184
[부록 표 14] 사업장의 희석배수 측정 사례(4) 185
[부록 표 15] 사업장의 희석배수 측정 사례(5) 186
[부록 표 16] 냄새의 특징과 주요 발생원 187
[부록 표 17] 악취 물질의 물리 화학적 성상과 ACGIH 허용농도 188
[부록 표 18] 각 악취물질의 악취세기에 대응한 물질 188
[부록 표 19/37] 소음 피해 배상액 202
[부록 표 20/38] 먼지 피해 배상액 203
[그림 2-1] 냄새를 느끼는 과정 27
[그림 2-2] 냄새에 대한 후신경 응답의 “피로” (Ito, 1968) 31
[그림 2-3] 악취시료의 채취 40
[그림 2-4] 동적 올팩토미터에 의한 희석배수 측정 40
[그림 2-5] 3포트 동적 올팩토미터 41
[그림 2-6] 희석배수에 따른 악취감응도 43
[그림 3-1] 사업장에서의 악취 발생원과 악취배출 47
[그림 3-2] 우리나라의 악취관리체계 57
[그림 3-3] 「냄새에 관한 지도서」에서 언급된 데이터 수집ㆍ분석 시스템 66
[그림 4-1] 악취조사지역 시설물 배치도의 예 74
[그림 4-2] 사업장 내 악취조사결과 보고의 예 75
[그림 4-3] 악취발생 사업장 또는 관리지역 내 및 인근 지역의 조사지점 예 77
[그림 4-4] 휴대용 풍향ㆍ풍속계 77
[그림 4-5] 가스세척병을 이용한 암모니아 및 아민 농축모습 79
[그림 4-6] 환경 악취 채취용 장비 79
[그림 4-7] 아민 시료채취 모습 80
[그림 4-8] 희석배수 판정에 이용되는 장비 83
[그림 4-9] 판정원 후각 시험 83
[그림 4-10] 희석된 시료공기가 든 냄새봉지 제조모습 83
[그림 4-11] 판정원이 냄새를 맡고 있는 모습 83
[그림 4-12] 50L 테드러 백을 이용한 악취 채취 88
[그림 4-13] 돈사 폐수 상등액의 농토 분무시 암모니아배출량과 OER 93
[그림 4-14] 상등액 살포 후 흙 뒤집기의 방법에 따른 OER 변화와 암모니아 배출량 변화 93
[그림 4-15] OER의 악취방지대책으로의 이용 100
[그림 5-1] 최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 및 처리건수 103
[그림 5-2] 풍향에 따른 피해지역 116
[그림 5-3] 악취배출원이 2개 있는 경우 119
[그림 5-4] 일본의 배출구 악취규제의 이론적 배경 122
[그림 5-5] 15m 이하 악취배출구 123
[그림 5-6] 중소규모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 착지농도 산정법 124
[그림 5-7] 소형 배출구의 희석도 상관그림 125
[그림 5-8] 대형 배출구의 희석도 상관그림 126
[그림 5-9] 중형 배출구의 희석도 상관그림 126
[그림 5-10] 악취배출구의 최대착지농도 및 최대착지지점 예측에 관한 이론 127
[그림 5-11] 주변최대건물의 정의 127
[그림 5-12] 15m 이상 배출구의 분류 128
[그림 5-13] 배출구높이가 15m이상이면서 주변 최대건물높이의 1.5배미만의 경우 128
[그림 5-14] 높이 15m 이상이면서 주변최대건물높이의 1.5배 미만인 배출구의 희석도 대조표 128
[그림 5-15] 간이모델링을 이용한 최대희석배수 산정법 129
[그림 5-16] 공동폐수처리장과 악취피해지역 132
[그림 5-17] 피해지역 아파트 132
[그림 5-18] 2006년도 부산지방 풍향 132
[그림 5-19] 음식물 퇴비화 시설과 피해지역 거리 134
[그림 5-20] 측정대상의 방지시설 135
[그림 5-21] 악취배출원과 피해지점 135
[그림 6-1] 악취배출시설과 악취 민원인의 분포 예 145
[그림 6-2] 매립장에서의 시료채취지점 149
[그림 6-3] 폐수 저장시설의 시료채취지점 149
[부록 그림 1] 수평 및 수직면내의 가우스분포를 나타내는 좌표계 155
[부록 그림 2] 발생원으로부터 풍하거리의 함수로서의 수평확산계수 158
[부록 그림 3] 발생원으로부터의 풍하거리의 함수로서의 수직확산계수 158
[부록 그림 4] 유효연돌 높이와 최고착지농도의 관계(안정도 C) 159
[부록 그림 5] 방출 높이(He)와 거리에 따른 착지농도(안정도 C의 경우) 159
[부록 그림 6] 최고온도까지의 거리와 안정도(곡선)과 방출유효고도(숫자)의 함수 159
[부록 그림 7] 시료 가스 채취 장치의 기본적인 구성 167
[부록 그림 8] 시료가스 채취장치의 예 167
[부록 그림 9] 시료가스 채취모습 168
[부록 그림 10] 악취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의 거주지점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