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論 2
Ⅱ. 도서의 槪念과 成立要件 3
1. 도서의 定義 3
2. 도서의 成立要件 4
3. 도서의 종류: 면적기준 4
4. 결어 5
Ⅲ. 도서의 法的 地位와 海洋管轄權 6
1. 일반적 도서의 법적 지위 6
2. 암석의 법적 지위와 해양관할권 7
가. 암석의 유형과 해양관할권 7
나/(2)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 경제생활’의 의미 9
Ⅳ. 독도의 법적 지위와 해양관할권 10
1. 地理的 槪念의 도서와 독도의 法的 島嶼性 10
2. 인간의 거주 및 독자적 경제생활이 가능한 암석인가 여부 12
Ⅴ. 독도 EEZ 기점 선택의 법적 타당성 14
1. 독도 EEZ 기점 선택의 타당성 14
2. 울릉도에서 독도로의 EEZ 기점 변경과 금반언의 원칙 15
가.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 15
나. 독도 EEZ 기점 변경과 금반언 원칙과의 관계 16
3. 독도 EEZ 기점과 부메랑 효과(?) 여부 17
Ⅵ. 결어 19
[부록]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에 관한 조문 21
[표 1] 암석의 유형: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과 관련하여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