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2
Ⅱ.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의 개념과 요건 3
1. ‘실효적 지배’의 개념 3
가. ‘실효적 지배’의 의의 3
나. 구별개념 4
2. ‘實效的 支配’의 要件 5
가. ‘실효적 지배’의 主體 5
나. ‘실효적 지배’의 要素 5
다. 실효적 지배에 관한 최근의 관련 판례 10
Ⅲ. 독도에 대한 한국의 지배: 영유권 행사의 실태와 ‘실효성’ 충족 여부 14
1. 한국의 지배와 영유권 행사 현황 14
가. 한국의 독도 지배권(영유권) 행사 14
나.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 허가 16
다. 독도 개발 및 보전과 관련 입법조치 18
라. 독도의 민간인 개방 및 접근ㆍ이용 허가 19
마. 우표발행 20
2. 현재 한국의 독도 영유권 행사의 ‘실효적 지배’성 충족여부 20
Ⅳ.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23
1. 신 한ㆍ일어업협정 제15조와 한국의 독도 영유권: 영유권의 불안정성 초래 23
가. 문제의 제기 23
나. 신 한ㆍ일어업협정 제15조의 논리적 해석과 독도 영유권의 훼손 24
2.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방안 27
Ⅴ.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영토관할법상 ‘결정적 기일’의 문제 29
Ⅵ. 결어: ‘현실적 점유’가 아닌, 명실상부한 ‘실효적 지배’를 확립해야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