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사회복무제도의 도입 및 주요내용 1
2. 민사복무제도의 운영체계 3
가. 민사복무제도의 역사 3
나. 민사복무제도의 정책방향 4
다. 민사복무제도의 운영주체 및 역할 4
라. 민사복무대상 결정 및 민사복무 수행절차 7
마. 민사복무제도의 예산현황 및 복무기관의 비용부담 수준 9
3. 민사복무제도의 복무현황 및 복무관리 체계 11
가. 민사복무분야 11
나. 민사복무기관(ZDS)ㆍ민사복무직(ZDP)ㆍ민사복무자(ZDL) 규모 11
다. 복무관리체계 15
4. 민사복무제도의 교육훈련체계 17
5. 우리나라의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9
그림 1. 우리나라 사회복무제도 도입 및 운영의 기본방향 2
그림 2. 독일 민사복무제도의 운영주체 5
그림 3. 독일 민사복무제도의 전달체계 8
그림 4. 독일 민사복무청 홈페이지 내 민사복무기관 검색을 위한 배너 9
그림 5. 독일 민사복무제도의 예산구조 10
그림 6. 민사복무자의 직무분야별 배치 현황 12
그림 7. 민사복무기관(ZDS)ㆍ민사복무직(ZDP)ㆍ민사복무자(ZDL) 규모 변화(1970~2006) 13
그림 8. 민사복무자(ZDL) 규모 변화(2000~2006) 14
그림 9. 권역별 지역 민사복무관리담당관 배치 현황 15
그림 10. 권역별 민사복무학교 분포 현황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