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 서론 8
제2부 : 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11
제1장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12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12
제2절 NATIONAL PROGRAMMES 25
1. 당사국의 이행의무(협약 제4조) 25
2. 협약 홍보(협약 제42조) 26
3. 국가보고서 활용 (협약 44조 6항) 28
제3절 STATISTICS 28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28
제2장 아동의 정의(제1조) 30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30
제2절 NATIONAL PROGRAMMES 30
제3절 STATISTICS 31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32
제3장 일반 원칙 33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33
제2절 NATIONAL PROGRAMMES 39
1. 차별금지의 원칙(협약 제2조) 39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협약 제3조) 42
3. 아동의 생명ㆍ생존 및 발달의 권리(협약 제6조) 43
4. 아동 의사표현의 권리(협약 제12조) 47
제3절 STATISTICS 50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52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 53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53
제2절 NATIONAL PROGRAMMES 55
1. 이름과 국적(협약 제7조) 55
2. 신분의 유지(협약 제8조) 56
3. 표현의 자유(협약 제13조) 57
4.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협약 제14조) 57
5. 결사 및 집회의 자유(협약 제15조) 58
6. 사생활의 보호(협약 제16조) 58
7. 정보접근권(협약 제17조) 60
8.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협약 제37조1항) 63
제3절 STATISTICS 64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65
제5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67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67
제2절 NATIONAL PROGRAMMES 73
1. 부모의 지도와 책임(협약 제5조, 제18조 제 1항, 2항) 73
2. 부모로부터의 분리(협약 제9조) 76
3. 가족의 재결합(협약 제10조) 77
4.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협약 제27조 제4항) 78
5.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협약 제20조) 79
6. 입양(협약 제21조) 81
7.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협약 제11조) 81
8.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협약 제19조 및 제39조) 82
9.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협약 제25조) 84
제3절 STATISTICS 85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87
제6장 기초보건 및 복지 88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88
제2절 NATIONAL PROGRAMMES 94
1. 생존 및 발달(협약 제6조 제2항) 94
2. 장애아동(협약 제23조) 98
3. 보건서비스(협약 제24조) 101
4.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협약 제26조 및 제18조 3항) 107
5. 생활수준(협약 제27조 제1항, 2항, 3항) 109
제3절 STATISTICS 110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112
제7장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14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114
제2절 NATIONAL PROGRAMMES 118
1. 교육에의 권리(협약 제28조) 118
2. 교육의 목표(협약 제29조) 120
3.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협약 제31조) 122
제3절 STATISTICS 124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128
제8장 특별 보호 조치 130
제1절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130
제2절 NATIONAL PROGRAMMES 138
1. 법적 분쟁상의 아동 138
가. 난민아동(협약 제22조) 138
나. 무력분쟁하의 아동(협약 제38조) 139
다. 소년사법(협약 제40조) 139
라. 자유가 박탈된 아동(협약 제37조 2항, 4항) 144
마. 아동에 대한 사형 및 종신형 금지(협약 제37조 1항) 146
바. 사회복귀지원(협약 제39조) 146
2. 착취 상황하의 아동 147
가. 경제적 착취(협약 제32조) 147
나. 마약(협약 제33조) 148
다. 성적착취 및 성적학대(협약 제34조) 149
라. 기타 형태의 착취(협약 제36조) 152
제3절 STATISTICS 153
1. 소년사법 153
2. 노동 착취 예방 155
3. 청소년 마약사범류 동향 155
4. 청소년 성매매 현황 155
제4절 FACTORS AND DIFFICULTIES 156
제3부 : 선택의정서 권고사항 이행 현황 157
제9장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관련 제1차 권고사항 이행 현황 158
1. 현황자료 158
2. 일반이행조치 158
3.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의 예방 164
4. 아동매매, 성매매, 아동 음란물의 금지 및 관련 문제들 167
5. 아동피해자의 권리 보호 172
6. 국제지원 및 협력 176
7. 후속조치 및 홍보 177
제10장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관련 제1차 권고사항 이행 현황 178
1. 일반이행조치 178
2. 금지 및 관련 문제들 180
3. 보호, 회복 및 재통합 181
4. 국제지원 및 협력 183
5. 후속조치 및 홍보 185
영문 207
〈부표 1-1〉 아동관련 예산 187
〈부표 2-1〉 아동인구 187
〈부표 3-1〉 학교생활규칙 제ㆍ개정 시 의견수렴 방법 188
〈부표 3-2〉 징계절차 188
〈부표 3-3〉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은 학생 수 188
〈부표 3-4〉 학교폭력 유형 189
〈부표 3-5〉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189
〈부표 3-6〉 아동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추이 189
〈부표 3-7〉 아동 익사 및 추락사고 사망자 현황 190
〈부표 4-1〉 체벌금지 학교 수 190
〈부표 4-2〉 학교도서관 설치 및 장서 증가율 190
〈부표 4-3〉 인터넷분야 유해매체물 결정 건수 190
〈부표 5-1〉피해아동 최종 조치 결과 191
〈부표 5-2〉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 191
〈부표 5-3〉 요보호아동 발생유형 192
〈부표 5-4〉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192
〈부표 5-5〉 아동복지시설현황 192
〈부표 5-6〉 국ㆍ내외 입양현황 193
〈부표 5-7〉 아동학대의 사례유형 현황 193
〈부표 5-8〉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현황 193
〈부표 6-1〉 실종아동 발생 및 발견 현황 194
〈부표 6-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현황 194
〈부표 6-3〉 다문화 아동 현황 194
〈부표 6-4〉 특수학교 학생 통학현황 195
〈부표 6-5〉 영아사망률 195
〈부표 6-6〉 모성사망률 195
〈부표 6-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산전수진율 196
〈부표 6-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기간 중 산전수진횟수 196
〈부표 6-9〉 저체중아 발생률 196
〈부표 6-10〉 BCG 신생아 예방접종 실적 197
〈부표 6-11〉 예방 접종률 197
〈부표 6-12〉 지역아동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 아동수 197
〈부표 7-1〉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98
〈부표 7-2〉 남ㆍ녀 고등교육 진학비율 198
〈부표 7-3〉 학교 현황 198
〈부표 7-4〉 학급당 학생수 199
〈부표 7-5〉 교원 1인당 학생수 199
〈부표 7-6〉 학교급별 진학률 199
〈부표 7-7〉 일반계ㆍ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률ㆍ취업률 200
〈부표 7-8〉 중ㆍ고등학생 학업중단율 200
〈부표 7-9〉 특수학교 현황 200
〈부표 7-10〉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201
〈부표 7-11〉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현황 201
〈부표 7-12〉 특수교육대상 아동 현황 202
〈부표 7-13〉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203
〈부표 7-14〉 청소년활동 주요 지원 프로그램 203
〈부표 7-15〉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203
〈부표 7-16〉 문화기반시설 수 204
〈부표 7-17〉 교과 외 문화예술 활동 주당 참여시간 204
〈부표 8-1〉 총 범죄대비 소년범죄 구성비 204
〈부표 8-2〉 선도유예 소년의 재범율 205
〈부표 8-3〉 소년범죄 처리 현황 205
〈부표 8-4〉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206
〈부표 8-5〉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령별 현황 206
〈부표 8-6〉 청소년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