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검토배경 2
Ⅱ. 임금반납ㆍ삭감ㆍ동결의 법률적 쟁점 검토 2
1. 임금결정의 일반원칙 2
2. 임금반납ㆍ삭감ㆍ동결 3
1) 임금반납 3
2) 임금삭감 5
3) 임금동결 8
Ⅲ. 행정사항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