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제정필요성 4
Ⅱ. 일본의 石綿에 의한 건강피해 救濟에 관한 법률 검토 4
1. 법률안의 주요 내용 4
1) 제도의 목적 4
2) 제도의 개요 4
3) 급부의 종류 및 내용 6
2. 석면건강피해구제법의 추진 현황 6
1) 신청 현황 6
2) 인정 현황 7
Ⅲ. 석면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8
Ⅳ. [부록] 석면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에 관한 법률 12
[표1] 급부의 종류 및 내용 6
[표2] 석면건강피해구제 신청 현황 7
[표3] 석면건강피해구제 신청 현황(요양자) 7
[표4] 석면건강피해구제 신청 현황(시행 전 사망한 유족) 7
[그림1] 석면피해구제제도의 흐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