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2
1.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3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8
1)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희박 8
2) 소득역분배 13
3)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못함 14
4) 정부 독점 15
5) 강제 가입 17
3.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 20
4. 외국의 연금 민영화 사례 23
1) 칠레 23
2) 스웨덴 27
3) 미국 28
5. 결론 30
참고문헌 32
[표 1] 기금 현황 5
[표 2] 적용 보험료율 7
[표 3] 문형표ㆍ김용하(2004)의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 9
[표 4]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2001~2006) 11
[표 5] 각국의 계수 조정식 연금개혁의 성과(1980~1990년대) 13
[표 6]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현황 15
[표 7] 기간별 기금 수입지출 현황 17
[표 8] 칠레의 연금에 대한 재정 지출 추정 26
[그림 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2006년 말 현재) 4
[그림 2] 2006년도 급여지급액 및 수급자 현황 4
[그림 3] 보험료와 급여의 현재가치 비교(30년가입의 경우) 10
[그림 4] 칠레의 보험료 납부자 추세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