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2
Ⅰ. 문제제기 4
Ⅱ. 조세환경의 변화 6
1. 개방화의 의미 6
2. 형평성에 역행하는 조세정책 7
Ⅲ. 세계의 조세정책 변화 9
1. 선진국의 일반적 추이 9
2. 북유럽의 이원소득제도 10
3. 동유럽 국가들의 소득세 단일세율 11
4. 미국의 근본적 세제개혁(fundamental tax reform) 13
Ⅳ. 세금인하를 뒷받침하는 실증연구 결과들 19
Ⅴ. 시사점 21
참고문헌 23
[표 1] 주요국가의 최고소득세율의 변화추이 9
[표 2] 주요국들의 최고법인세율 변화추이 10
[표 3] 북유럽국가들의 이원소득세제(DIT) 11
[표 4] 국가별 단일세율 수준과 도입시기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