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20
1. 연구배경 20
2. 연구목적 21
3. 연구범위 22
1) 내용범위 22
2) 중첩활용성 검토를 위한 표본데이터 조사 범위 22
4. 연구방법 23
1) 문헌조사 23
2) 설문조사 23
3) 데이터 표본조사 25
4) 간담회 및 업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25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5
제2장 기본지리정보 추진현황 28
1. 기본지리정보 구축사업 추진현황 28
1) 기본지리정보 개요 및 특성 28
2) 기본지리정보 구축성과 29
2. 기본지리정보 추진현황 34
1) 추진체계 34
2) 구축방법 및 문제점 37
3) 생산사양 및 표준 40
제3장 기본지리정보 여건변화 및 수요분석 44
1. 기본지리정보의 여건변화 44
1) 공간정보기술의 변화 44
2) 공간정보산업의 변화 45
3) 시사점 47
2. 기본지리정보 활용수요 조사 및 분석 48
1) 수요조사 개요 48
2) 기본지리정보 활용수요 49
3) 수요분석 및 시사점 67
제4장 기본지리정보 분야별 추진방안 70
1. 행정구역분야 70
1) 추진체계 70
2) 구축대상 71
3) 생산방법 73
4) 데이터모델 75
2. 교통분야 80
1) 추진체계 80
2) 구축대상 80
3) 생산방법 83
4) 데이터모델 84
3. 시설물분야 88
3.1 건물 89
1) 추진체계 89
2) 구축대상 89
3) 생산방법 90
4) 데이터모델 91
3.2 문화재 93
1) 추진체계 93
2) 구축대상 93
3) 생산방법 95
4. 지적분야 96
1) 추진체계 96
2) 구축대상 97
3) 생산방법 97
5. 수자원분야 98
1) 추진체계 98
2) 구축대상 99
3) 생산방법 102
4) 데이터모델 104
6. 해양분야 106
1) 추진체계 106
2) 구축대상 106
3) 생산방법 108
4) 데이터모델 111
7. 지형분야 112
1) 추진체계 112
2) 구축대상 112
3) 생산방법 113
4) 유지관리갱신 114
8. 측량기준점분야 115
1) 추진체계 115
2) 구축대상 115
3) 생산방법 116
9. 공간영상분야 117
1) 추진체계 117
2) 구축대상 117
3) 생산방법 118
4) 데이터모델 119
10. 통계분야 120
1) 추진체계 120
2) 구축대상 121
3) 생산방법 122
제5장 기본지리정보 추진 로드맵 방안 125
1. 기본지리정보 추진 로드맵(안)의 개요 125
1) 법적근거 125
2) 추진경위 127
3) 목적 127
4) 범위 127
5) 수립절차 및 주요내용 128
2. 추진방향 130
1) 추진목표 130
2) 추진전략 130
3) 기본원칙 132
3. 기본지리정보 추진 로드맵(안) 주요내용 136
1) 행정구역분야 136
2) 교통분야 139
3) 시설물분야 141
4) 지적분야 146
5) 수자원분야 147
6) 해양분야 151
7) 지형분야 155
8) 기준점분야 158
9) 공간영상분야 160
10) 통계분야 163
4. 기본지리정보 사업추진계획 166
1) 추진체계 166
2) 연차별 추진사업 167
3) 연차별 사업예산 168
제6장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성 제고방안 169
1. 기본지리정보 표본데이터 분석 169
1) 표본데이터 개요 169
2) 표본데이터 분석 179
2. 기본지리정보 중첩분석 186
1) 전체 표본데이터 중첩분석 186
2) 분야별 표본데이터 중첩분석 193
3.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성 제고방안 206
1) 중첩활용성 제고를 위한 문제점 개선방안 206
2)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16
제7장 결론 232
1) 요약 및 결론 232
2) 향후 연구 및 기대효과 236
참고문헌 238
[부록 1] 기본지리정보 활용에 관한 수요조사 설문지 241
[부록 2] 기본지리정보구축 작업지침 247
[표 1-1] 선행연구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 비교 분석 27
[표 2-1] 기본지리정보 구축 사업 현황 31
[표 2-2] 제3차 국가GIS사업 기본지리정보 관련부문 예산 33
[표 2-3] 기본지리정보 생산사양 및 표준관련 추진 현황 41
[표 2-4] 기본지리정보 구축 관련 법제도 현황 42
[표 3-1] 기본지리정보 활용목적(복수응답) 49
[표 3-2] 지리정보 사용경험(복수응답) 50
[표 3-3] 기본지리정보 사용경험(복수응답) 52
[표 3-4] 기본지리정보 사용만족도 53
[표 3-5] 기본지리정보 사용 불만족 이유 54
[표 3-6] 기본지리정보 활용 활성화 저해요소(복수응답) 55
[표 3-7] 기본지리정보 활용예상 우선순위 56
[표 3-8] 기본지리정보 분야별 중첩수요 빈도수 58
[표 3-9] 지리정보 정확도 수준 59
[표 3-10] 기본지리정보 정확도 동일성 60
[표 3-11] 기본지리정보 분야별 정확도 기준 61
[표 3-12]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시 필요 우선순위 62
[표 3-13] 기본지리정보 분야별 활용분야 63
[표 3-14] 응답자의 소속기관 64
[표 3-15] 응답자의 주요업무 65
[표 3-16] 응답자의 GIS활용 실무분야(복수응답) 65
[표 3-17] 응답자의 GIS관련 업무 경력 66
[표 4-1] 행정구역분야 기본지리정보 구축대상 72
[표 4-2] 행정경계분야 기본지리정보 지형지물 및 정의 72
[표 4-3] 행정경계분야 기본지리정보 지형지물 및 속성항목 개정안 73
[표 4-4] 행정구역분야 기본지리정보 지형지물 클래스 정의서 77
[표 4-5] 행정구역분야 기본지리정보 지형지물의 분류 78
[표 4-6] 교통분야 기본지리정보 지형지물 및 속성항목 81
[표 4-7] 교통분야 기본지리정보 지형지물 및 정의 82
[표 4-8] 교통분야 기본지리정보 지형지물 및 속성항목 개정안 83
[표 4-9] 교통분야 기본지리정보 도로부분 지형지물 유형 정의 85
[표 4-10] 교통분야 기본지리정보 철도부분 지형지물 유형 정의 87
[표 4-11] 교통분야 기본지리정보 교통시설부분 지형지물 유형 정의 88
[표 4-12] 문화재 기본지리정보 속성항목 정의서 94
[표 4-13] 문화재 기본지리정보 속성항목 개정안 95
[표 4-14] 수자원분야 기본지리정보 지형지물 정의 100
[표 4-15] 수자원분야 기본지리정보 지형지물 및 속성항목 101
[표 4-16] 수자원분야 기본지리정보 지형지물 및 속성항목 개정안 101
[표 4-17] 해양분야 기본지리정보 지형지물 및 속성항목 107
[표 4-18] 해양분야 기본지리정보 지형지물 및 속성항목 개선안 107
[표 4-19] 해양경계 기본지리정보 항목 109
[표 5-1] 기본지리정보 선정 및 고시에 관한 법적근거 125
[표 5-2] 기본지리정보 구축대상에 관한 법적근거 126
[표 5-3] 기본지리정보 선정기준에 대한 법적근거 126
[표 5-4] 기본지리정보 구축 분야 및 항목 128
[표 5-5] 기본지리정보 추진 로드맵(안) 수립의 기본원칙 135
[표 5-6] 행정구역분야 기본지리정보 연차별 추진사업 및 소요예산(안) 138
[표 5-7] 교통분야 기본지리정보 연차별 추진사업 및 소요예산(안) 141
[표 5-8] 시설물(건물)분야 기본지리정보 연차별 추진사업 및 소요예산(안) 143
[표 5-9] 시설물(문화재)분야 기본지리정보 연차별 추진사업 및 소요예산(안) 145
[표 5-10] 수자원분야 기본지리정보 연차별 추진사업 및 소요예산(안) 150
[표 5-11] 해양경계 기본지리정보 항목 153
[표 5-12] 해양분야 기본지리정보 연차별 추진사업 및 소요예산(안) 155
[표 5-13] 지형분야 기본지리정보 연차별 추진사업 및 소요예산(안) 157
[표 5-14] 기준점분야 기본지리정보 연차별 추진사업 및 소요예산(안) 160
[표 5-15] 항공사진촬영 및 DB구축절차 161
[표 5-16] 공간영상분야 기본지리정보 연차별 추진사업 및 소요예산(안) 162
[표 5-17] 통계분야 기본지리정보 연차별 추진사업 및 소요예산(안) 165
[표 5-18] 기본지리정보 연차별 추진사업 167
[표 5-19] 기본지리정보 추진 로드맵 소요예산(안) 168
[표 6-1] 기본지리정보 표본데이터의 개요 170
[표 6-2] 도로데이터의 축척별 비교 182
[표 6-3] 데이터별 도로 속성정보 비교 182
[표 6-4] 건물데이터의 축척별 비교 184
[표 6-5] 해안지역 데이터의 축척별 비교 185
[표 6-6] 기본지리정보 분야별 중첩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0
[표 6-7] 분야별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도 분석 결과 211
[표 6-8] 하천경계 작업기준 적용 사례 213
[표 6-9] NGIS법 및 시행령(기본지리정보 부문) 217
[표 6-10] 기본지리정보구축 작업지침(요약) 218
[표 6-11] 지적법(지적도면작성 부문) 219
[표 6-12] 수로업무법(수로조사 부문) 221
[표 6-13] 통계법(데이터베이스구축 부문) 222
[표 6-14] 문화재보호법(기록의 작성 부문) 223
[표 6-1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224
[표 6-16]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지리정보의 공개 및 활용 부문) 225
[표 6-17] 법제도적측면의 중첩활용성 검토결과 228
[표 6-18] NGIS법 시행령 개정안 229
[표 6-19] 기본지리정보구축 작업지침 개정안 230
[표 6-20] 기본지리정보 통합관리지침 제정안 231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도 24
[그림 2-1] 통합관리기관 구축방안 34
[그림 2-2] 통합관리기관의 기능 35
[그림 2-3] 기본지리정보 구축과정 37
[그림 3-1] 기본지리정보 활용목적 49
[그림 3-2] 지리정보 사용경험 51
[그림 3-3] 기본지리정보 사용경험 52
[그림 3-4] 기본지리정보 사용만족도 53
[그림 3-5] 기본지리정보 사용 불만족 이유 54
[그림 3-6] 기본지리정보 활용 활성화 저해요소 55
[그림 3-7] 기본지리정보 활용 우선순위 57
[그림 3-8] 지리정보 정확도 수준 59
[그림 3-9]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시 필요 우선순위 62
[그림 3-10] 응답자의 GIS활용 실무분야 66
[그림 3-11] 응답자의 연령분포 67
[그림 4-1] 행정구역분야 기본지리정보 추진체계 71
[그림 4-2] 지적기반 행정구역도 구축방안 74
[그림 4-3] 단계별 행정구역분야 기본지리정보 구축방안 75
[그림 4-4] 행정구역분야 기본지리정보 데이터 모델 설계절차 76
[그림 4-5] 행정구역분야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모델(안) 79
[그림 4-6] 교통분야 기본지리정보 추진체계 80
[그림 4-7] 2008년 이후 교통분야 기본지리정보의 수시갱신체계 84
[그림 4-8] 교통분야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모델(안) 86
[그림 4-9] 시설물(건물)분야 기본지리정보 추진체계 89
[그림 4-10] 시설물(건물)분야 기본지리정보 구축절차 90
[그림 4-11] 시설물분야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모델(안) 92
[그림 4-12] 시설물(문화재)분야 기본지리정보 추진체계 93
[그림 4-13] 문화재 기본지리정보 구축방안 96
[그림 4-14] 지적분야 기본지리정보 추진체계 97
[그림 4-15] 지적분야 기본지리정보 구축방안 98
[그림 4-16] 수자원분야 기본지리정보 추진체계 99
[그림 4-17] 1단계 수자원분야 기본지리정보 구축방안 102
[그림 4-18] 2단계 수자원분야 기본지리정보 구축방안 103
[그림 4-19] 수자원분야 기본지리정보 품질검수 프로세스(안) 104
[그림 4-20] 수자원분야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모델(안) 105
[그림 4-21] 해양분야 기본지리정보 추진체계 106
[그림 4-22] 축척 1/5,000 해안선 기본지리정보 구축절차 108
[그림 4-23] 축척 1/25,000 해안선 기본지리정보 구축절차 108
[그림 4-24] 해양경계 기본지리정보 중 일반경계 구축절차 110
[그림 4-25] 지형분야 기본지리정보 추진체계 112
[그림 4-26] 지형분야 기본지리정보 구축대상 113
[그림 4-27] 지형분야 기본지리정보 구축절차 114
[그림 4-28] 기준점분야 기본지리정보 추진체계 115
[그림 4-29] 기준점분야 기본지리정보 구축절차 116
[그림 4-30] 공간영상분야 기본지리정보 추진체계 117
[그림 4-31] 항공사진촬영 및 DB구축절차 118
[그림 4-32] 정사영상 제작과정 119
[그림 4-33] 공간영상분야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모델 120
[그림 4-34] 통계분야 기본지리정보 추진체계 121
[그림 4-35] 통계분야 기본지리정보 구축절차 124
[그림 5-1] 기본지리정보 추진 로드맵(안) 수립 절차 및 주요내용 129
[그림 5-2] 기본지리정보 구축 목표 및 추진전략 131
[그림 5-3] 지적기반 행정구역도 구축절차 137
[그림 5-4] 시설물(건물)분야 기본지리정보 구축절차 142
[그림 5-5] 시설물(문화재)분야 기본지리정보 구축절차 145
[그림 5-6] 지적분야 기본지리정보 구축방안 147
[그림 5-7] 1단계 수자원분야 기본지리정보 구축절차 148
[그림 5-8] 2단계 수자원분야 기본지리정보 구축절차 149
[그림 5-9] 축척 1/5,000 해안선 기본지리정보 구축절차 152
[그림 5-10] 축척 1/25,000 해안선 기본지리정보 구축절차 152
[그림 5-11] 해양경계 기본지리정보 중 일반경계 구축절차 153
[그림 5-12] 지형분야 기본지리정보 구축절차 156
[그림 5-13] 기준점분야 기본지리정보 구축절차 159
[그림 5-14] 통계분야 기본지리정보 구축절차 164
[그림 5-15] 기본지리정보 추진체계 166
[그림 6-1] 행정구역분야 기본지리정보 표본데이터 171
[그림 6-2] 교통(도로)분야 기본지리정보 표본데이터 172
[그림 6-3] 교통(철도)분야 기본지리정보 표본데이터 173
[그림 6-4] 시설물(건물)분야 기본지리정보 표본데이터 174
[그림 6-5] 지적분야 기본지리정보 표본데이터 175
[그림 6-6] 수자원분야 기본지리정보 표본데이터 176
[그림 6-7] 지형분야 기본지리정보 표본데이터 177
[그림 6-8] 공간영상분야 기본지리정보 표본데이터 178
[그림 6-9] 통계분야 기본지리정보 표본데이터 179
[그림 6-10] 법ㆍ행정구역 데이터 비교(수원시 팔달구) 180
[그림 6-11] 도로 기본지리정보 비교(광주광역시) 181
[그림 6-12] 건물 데이터 비교(부산광역시) 183
[그림 6-13] 해안지역 데이터 비교 185
[그림 6-14] 수원시(시가지) 표본데이터 중첩결과 187
[그림 6-15] 수원시 표본데이터 중첩(기초단위구, 건물, 도로) 187
[그림 6-16] 수원시 표본데이터 중첩(행정동, 건물) 188
[그림 6-17] 광주광역시(시가지) 표본데이터 중첩결과 188
[그림 6-18] 광주광역시 중첩 상세도 189
[그림 6-19] 상주시(외곽지) 표본데이터 중첩결과 190
[그림 6-20] 상주시 중첩 상세도 190
[그림 6-21] 부산광역시(해안가) 표본데이터 중첩결과 191
[그림 6-22] 부산광역시 중첩 상세도 192
[그림 6-23] 고남(해안가) 표본데이터 중첩결과 192
[그림 6-24] 태안군 안면읍 중첩 상세도 193
[그림 6-25] 건물의 도로 침범 사례(광주광역시) 194
[그림 6-26] 하천경계의 도로 침범 사례(수원시) 195
[그림 6-27] 도로와 철도의 중첩결과(부산광역시) 195
[그림 6-28] 도로와 행정구역 중첩결과(부산광역시) 196
[그림 6-29] 도로와 기초단위구 중첩결과(태안군) 197
[그림 6-30] 도로와 항공사진 중첩결과(수원시) 197
[그림 6-31] 도로와 수치표고 중첩결과 198
[그림 6-32] 건물과 하천 중첩 결과(수원시) 199
[그림 6-33] 건물과 철도 중첩 결과(광주광역시) 199
[그림 6-34] 건물과 행정구역 중첩 결과(상주시) 200
[그림 6-35] 건물과 기초단위구 중첩 결과(부산광역시) 201
[그림 6-36] 하천과 철도 중첩 결과(수원시) 202
[그림 6-37] 하천과 행정구역 중첩 결과(부산광역시) 202
[그림 6-38] 하천과 기초단위구 중첩 결과(부산광역시) 203
[그림 6-39] 철도와 행정구역 중첩 결과(수원시) 204
[그림 6-40] 철도와 기초단위구 중첩 결과(부산광역시) 204
[그림 6-41] 행정구역과 기초단위구 중첩 결과(광주광역시) 205
[그림 6-42] 기본지리정보 도로구간(수원시 팔달구)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