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2006년도 국가GIS사업 평가 5
목차 6
제1장 2006년도 국가GIS사업 평가 개요 11
1. 평가근거 11
2. 평가목적 및 기본방향 12
3. 평가대상 12
4. 평가방법 14
5. 평가내용 16
6. 평가의 추진 경위 19
7. 평가 결과의 활용 19
제2장 국가GIS사업 평가 결과 20
1. 총평 20
1) 예산 집행 20
2) 항목별 평가 결과 24
2. 부문별 평가 결과 27
1) 기본지리정보 구축 부문 27
2) 활용 및 유통 부문 39
3) 기술개발 부문 63
4) 표준화 부문 64
5) 정책 및 제도 부문 67
제3장 국가GIS사업 평가 시사점 및 개선방안 70
1. 2006년도 국가GIS사업 평가 시사점 70
2. 2007년도 국가GIS사업 평가 방향 73
[부록 1] (부문별) 세부평가결과 76
1. 기본지리정보 구축 부문 76
2. 활용 및 유통 부문 90
3. 기술개발부문 142
4. 표준화부문 146
5. 정책 및 제도 부문 152
[부록 2] 2006년도 국가GIS사업 자체평가 작성 지침 156
Ⅰ. 사업개요 156
Ⅱ. 사업추진방향의 적합성 158
Ⅲ. 사업집행의 효율성 161
Ⅳ. 사업운영의 성과 162
[부록 3] 2006년도 국가GIS사업 전문가평가 작성 지침 168
Ⅰ. 총평 169
Ⅱ. 세부 평가 171
제2편 2008년도 국가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 175
목차 177
Ⅰ. 제3차 국가GIS사업 추진방향 및 목표 179
1. 국가GIS의 비전 및 목표 180
2. 국가GIS 추진전략 181
3. 국가GIS 중점추진과제 182
Ⅱ. 2008년도 국가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의 개요 184
1. 수립근거 185
2. 계획의 필요성 185
3. 추진경위 185
4. 계획의 추진방향 186
Ⅲ. 부문별 2008년도 시행계획 188
1. 기본지리정보 부문 189
1) 추진현황 190
2) 2008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192
3) 소요예산 198
2. 활용 및 유통 부문 199
1) 추진현황 200
2) 2008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201
3) 소요예산 213
3. 기술개발 부문 215
1) 추진현황 216
2) 2008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218
3) 소요예산 222
4. 표준화 부문 223
1) 추진현황 224
2) 2008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226
3) 소요예산 230
5. 정책 및 제도 부문 231
1) 추진현황 232
2) 2008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233
3) 소요예산 235
6. 지역별 시행계획 236
1)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237
2) 지역별 주요사업내용 및 소요예산 238
Ⅳ. 투입규모 및 추진체계 257
1. 부문별 투자소요(추정) 258
2. 추진체계 260
[부록] 2008년도 국가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 지침 264
1. 추진 근거 266
2. ’08년도 시행계획 수립방향 267
3. ’08년도 시행계획 수립대상 사업(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에 제시) 269
4. 작성방법 271
5. 추진 일정 272
[별첨 1] 국가지리정보체계 사업수립지침(중앙행정기관) 273
[별첨 2] 지역별GIS사업 시행계획 수립양식 286
제3편 국가GIS 미래 전략 연구 290
목차 291
제1장 서론 295
1. 배경 및 목적 295
2. 전략 수립 범위 및 방법 296
1) 범위 296
2) 방법 296
3. 국가GIS의 역할 및 특징 297
1) 역할 297
2) 특징 298
제2장 국가GIS사업 단기 전략 301
1. 국가GIS사업 추진실적 301
1) 제1차 국가GIS사업 추진실적 301
2) 제2차 국가GIS사업 추진실적 303
3) 시사점 305
2. 2006년 국가GIS사업 평가 결과 308
1) 부문별 평가 결과 309
2) 시사점 312
3. 국가GIS 단기 전략 314
1) 기본지리정보 317
2) 표준 318
3) 활용/유통 319
4) 기술개발 319
5) 법제도 320
제3장 국가GIS사업 중장기 전략 323
1. 현재 국가GIS의 위치 323
2. 국외 국가GIS의 미래 전략 326
1) 미국 326
2) 일본 329
3) 호주 332
4) 영국 334
3. 미래 사회의 공간정보 변화 분석 및 전망 337
1) 공간정보기술 동향 337
2) 공간정보산업 동향 338
3) 공간정보 관련 사회문화 트렌드 341
4) 공간정보 변화 트렌드 종합 343
4. 국가GIS의 중장기 전략 345
1) 기본지리정보 346
2) 표준 347
3) 활용/유통 348
4) 기술개발 349
5) 법제도 350
제4장 결론 351
참고문헌 353
제1편2006년도 국가GIS사업 평가 8
[표 1-1] 2006년도 국가GIS사업 평가 대상 사업 13
[표 1-2] 자체평가 평가내용 16
[표 1-3] 전문가평가 평가내용 17
[표 1-4] 부문별 중점 평가사항 18
[표 2-1] 2006년도 국가GIS사업 예산 집행실적 21
[표 2-2] 2006년도 국가GIS사업 집행예산 23
[표 2-3] 2005년도 국가GIS사업 집행예산 24
[표 2-4] 기본지리정보 구축 부문 사업 28
[표 2-5] 기본지리정보 구축 부문 사업별 DB구축 및 갱신 여부 29
[표 2-6] 기본지리정보 구축 부문 사업별 표준 준수 여부 30
[표 2-7] 기본지리정보 구축 부문 사업별 유통 여부 32
[표 2-8] 기본지리정보 구축 부문 사업별 시스템 구축 여부 33
[표 2-9] 기본지리정보 구축 부문 사업별 공간정보서비스 여부 34
[표 2-10] 기본지리정보 구축 부문 사업별 파트너쉽 구축 여부 35
[표 2-11] 기본지리정보 구축 부문 사업별 중복 및 유사사업 현황 37
[표 2-12] 기본지리정보 구축 부문 사업별 제도 및 환경개선 여부 38
[표 2-13] 활용 및 유통 부문 사업 40
[표 2-14] 활용 및 유통 부문 사업별 DB구축 및 갱신 여부 43
[표 2-15] 활용 및 유통 부문 사업별 표준 준수 여부 45
[표 2-16] 활용 및 유통 부문 사업별 유통 여부 48
[표 2-17] 활용 및 유통 부문 사업별 시스템 구축 여부 50
[표 2-18] 활용 및 유통 부문 사업별 공간정보서비스 여부 52
[표 2-19] 활용 및 유통 부문 사업별 파트너쉽 구축 여부 53
[표 2-20] 활용 및 유통 부문 사업별 중복 및 유사사업 현황 58
[표 2-21] 활용 및 유통 부문 사업별 제도 및 환경개선 여부 60
[표 2-22] 기술개발 부문 사업 63
[표 2-23] 표준화 부문 사업 64
[표 2-24] 표준화 부문 사업별 표준 준수 여부 65
[표 2-25] 표준화 부문 사업별 파트너쉽 구축 여부 66
[표 2-26] 표준화 부문 사업별 제도 및 환경개선 여부 66
[표 2-27] 정책 및 제도 부문 사업 67
[표 2-28] 정책 및 제도 부문 사업별 공간정보서비스 여부 68
[표 2-29] 정책 및 제도 부문 사업별 제도 및 환경개선 여부 68
제3편 국가GIS 미래 전략 연구 293
[표 2-1] 제1차 국가GIS 10대 사업 분과별 추진 실적 302
[표 2-2] 제2차 국가GIS사업 부문별 추진실적 304
[표 2-3] 2006년도 국가GIS사업 집행예산 309
[표 2-4] 국가GIS의 부문별 문제점 314
[표 2-5] 단기적 관점에서의 NSDI 핵심 사업 317
[표 3-1]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NSDI 핵심 사업 346
제1편2006년도 국가GIS사업 평가 10
[그림 1-1] 2006년도 국가GIS사업 평가추진 절차 14
[그림 2-1] 국가GIS사업 집행예산 비교(2005년-2006년) 23
[그림 3-1] 2006년도 국가GIS사업 평가 정책적 시사점 72
[그림 3-2] 국가GIS사업 평가의 5가지 기본방향 73
[그림 3-3] 국가GIS사업 평가의 중장기 개선계획 74
[그림 3-4] 국가GIS사업의 재구성 75
제3편 국가GIS 미래 전략 연구 294
[그림 1-1] 국가GIS사업의 미래 전략 및 핵심사업 도출 방법 297
[그림 2-1] 2006년도 국가GIS사업 평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313
[그림 2-2] 국가GIS사업의 유형별, 시대별 추이 316
[그림 2-3] NGIS법과 관련 법의 관계 321
[그림 3-1] 국가GIS의 발전단계 325
[그림 3-2] 공간정보기술 변화 5대 트렌드 338
[그림 3-3] 공간정보산업 변화 5대 트렌드 340
[그림 3-4] 사회문화 트렌드와 관련공간정보 342
[그림 3-5] 사회문화의 주요 트렌드와 공간정보 343
[그림 3-6] 공간정보 변화 트렌드 전망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