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2
Ⅰ. 배경 4
Ⅱ. 공공성 사용의 실태 5
Ⅲ. 공공성과 공공재 9
Ⅳ. 공공성과 정부 10
Ⅴ. 공공재 논리를 통한 정부팽창 12
1. 이론적 고찰 12
2. 사례분석 : KBS의 경우 13
Ⅵ. 정부개입의 비용 15
Ⅶ. 결론 17
참고문헌 18
[표 1] 2008년도 정부 예산안 11
[표 2] SBS 대비 KBS 직원 수 비율 13
[표 3] 방송사의 비용구조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