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1
2. 현행법의 태도 1
가. 선거운동의 의미 1
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의미 2
다. 그 외 규제 3
3. 연혁 3
가. 1958년 이전 4
나. 1958년 이후 4
4. 각국의 입법례 4
가. 미국 4
나. 영국 5
다. 독일 5
라. 프랑스 5
마. 일본 5
5. 문제점 5
가. 선거운동의 자유의 지나친 제한 5
나. 신진세력의 차별 6
다. 선거운동과 통상적인 정당 활동 구분의 불가능 7
라. 예측가능성의 부존재 7
6. 대안 8
가. 선거비용 규제강화 8
나. 선거운동기간 연장 8
다. 사전선거운동 일부 허용 8
라. 사전선거운동금지 폐지, 일부 선거운동유형 확대 8
7. 맺으며 8
[별첨] 17대 국회의원 선거재판 현황 10
[표 1] 17대 국회의원 선거재판 진행 경과표 (3월 25일 현재) 10
[표 2] 17대 국회의원 선거재판 현황 (3월 25일 현재) 11
[표 3] 17대 국회의원 선거재판 유형별 번복 현황 (3월 25일 현재) 11
[표 4] 17대 국회의원 선거재판 1ㆍ2ㆍ3심 당선무효형 공소 사실 (출처 :검찰청) 12
[표 5] 17대 국회의원 선거재판 “공소사실”(출처 :검찰청)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