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1세기 미ㆍ일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 배정호 5
요약 5
Ⅰ. 문제제기 7
Ⅱ. 21세기 미ㆍ일동맹의 재정의와 강화 8
1. 미ㆍ일 동맹의 재확립 및 재정의 8
2. 9ㆍ11테러이후 새로운 단계의 미ㆍ일동맹 강화 12
Ⅲ. 21세기 미ㆍ일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24
1. 미ㆍ일동맹의 대북 억지력 강화와 자위대의 역할 확대 25
2. 중국과의 대립구도의 형성 가능성 32
Ⅳ. 결론 34
참고문헌 36
ABSTRACT 39
美퇴직연금보험공사(PBGC)의 재정 위기 및 대응방안이 우리나라 퇴직연금 정책에 주는 시사점 / 인태환 41
요약 41
Ⅰ. 서론 43
Ⅱ. PBGC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 및 재정 현황 45
1. PBGC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 현황 45
2. PBGC의 재정 현황과 전망 52
Ⅲ. 퇴직연금 개혁(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의 주요 내용 56
1. 퇴직연금 적립기준 강화 56
2. 연금채무 산정에 적합한 할인율, 사망률 지정 58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활성화 59
4. 퇴직연금 기금 확충에 대한 세제 해택 부여 60
5. 퇴직연금 정보 공시 강화 61
6. 보험료 인상 및 청산 보험료 신설 62
Ⅳ.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및 수급권 보장 실태 62
Ⅴ. 시사점 65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완전 적립 유도 65
2.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퇴조 가속화 67
3. 퇴직근로자 노후 생활 불안정성 증대에 대비 69
Ⅵ. 결어 70
참고문헌 73
ABSTRACT 75
한반도평화체제 구상과 주변국 관계 / 조성렬 77
요약 77
Ⅰ. 문제제기 78
Ⅱ. 동북아 평화공존과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 81
1. 동북아 냉전구조의 해체와 한반도평화체제 모색 81
2. 「9.19 공동성명」과 「헬싱키협약」의 비교 84
Ⅲ.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변국의 입장 88
1.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88
2. 한반도평화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95
3. 한반도평화체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100
4. 한반도평화체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103
Ⅳ.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106
1. 6자회담 공동성명의 정치적 구속력 강화 107
2. 북ㆍ미 합의에 따른 ‘수교-평화체제’의 조화 109
3. 중국의 당사자 및 일본, 러시아의 옵저버 자격 인정 111
4. 두 개의 바스켓으로 된 동북아안보협력기구 추진 113
참고문헌 117
ABSTRACT 120
남북 군사회담의 실태와 추진방안 / 고재홍 122
요약 122
Ⅰ. 문제의 제기 123
Ⅱ. 남북 군사회담의 실태와 의미 125
1. 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경과와 의미 125
2. 남북 군사실무회담 및 군사실무접촉 127
3. 1차ㆍ2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과 실무대표회담 130
4. 3차ㆍ4차 장성급군사회담 136
5.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합의의 의미 138
Ⅲ. 남북 군사회담의 잠정적 성과와 문제점 142
1. 잠정적 성과 142
2. 문제점 145
Ⅳ. 남북 군사회담의 추진 방향ㆍ전략ㆍ과제 148
1. 추진방향 148
2. 추진전략 : 대북 지원ㆍ경협과 군사적 긴장완화의 연계 152
3. 추진 과제 155
참고문헌 160
ABSTRACT 161
북한의 ‘서해 해상경계선 재설정 요구’의 부당성 고찰 / 최창동 163
요약 163
Ⅰ. 문제의 제기 165
Ⅱ. NLL의 태동 과정 166
Ⅲ. 북한의 NLL 무력화 기도 170
Ⅳ. NLL 재설정 요구의 부당성 및 정치적 의도 179
1. 법적 부당성 179
2. 정치적 의도 186
Ⅴ. 맺는말-향후 대응방안 187
참고문헌 194
ABSTRACT 196
판권기 3
21세기 미ㆍ일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 배정호 16
[표 1] 미ㆍ일전략 채널 16
[표 2] 미ㆍ일의 공통의 전략목표 18
[표 3] 주일미군 재배치ㆍ재편안의 주요내용 20
[표 4] 주일미군 재배치ㆍ재편의 주요 로드맵 21
[표 5] 「미ㆍ일 공동 작전계획 5055」에 나타난 일본의 미군 지원 활동과 역할 30
美퇴직연금보험공사(PBGC)의 재정 위기 및 대응방안이 우리나라 퇴직연금 정책에 주는 시사점 / 인태환 48
[표 1] PBGC 보증보험 연금플랜 가입자 수 추이 48
[표 2] PBGC 보증보험 가입 연금플랜 수 추이 49
[표 3] PBGC 재정 추이 53
[표 4] 1975~2005 회계년도 PBGC 보험금 청구 상위 10대 단일 기업주 연금플랜 현황 54
[표 5] 단일 기업주 연금플랜이 PBGC에 미칠 손실 규모에 대한 CBO의 추계 55
한반도평화체제 구상과 주변국 관계 / 조성렬 87
[표 1-1] 헬싱키협약과 6자회담 공동성명의 비교 87
[표 2] 헬싱키 프로세서의 발전방향 115
남북 군사회담의 실태와 추진방안 / 고재홍 140
[표 1] 남북 군사회담 일지 140
한반도평화체제 구상과 주변국 관계 / 조성렬 90
[그림 1] 부시 미 행정부의 북핵문제 접근방식 변화 90
[그림 2] 평화협정과 수교협정의 차이점과 공통점 91
[그림 3] 북ㆍ미관계의 정상화 단계 95
[그림 4] 중국측의 평화체제 전환 구상 98
[그림 5] 북ㆍ미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추진의 조화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