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미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와 한국의 대응방안 / 전완주 6
요약 6
Ⅰ. 서론 7
Ⅱ. 최근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동향 9
1.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對外的 노력 9
2.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對內的 노력 10
3.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對韓國 조치 11
Ⅲ.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행실태 12
1. 한국의 부처별 조치내용 12
2. 한국기업들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행실태 17
Ⅳ. 서독의 통일前 對동독 전략물자 수출 추진현황 19
1. 서독의 對동독 전략물자 수출 특수지위 획득과정 19
2. 서독의 對동독 전략물자 수출 추진현황 20
Ⅴ. 한국기업 이행 및 독일사례 평가 22
1. 특성 분석 22
2. 배경 24
Ⅵ. 결론 25
1. 기업들의 자율준수체제 정착 유도 25
2. 범정부 차원의 협의기구 구성, 감시ㆍ처벌 기능 강화 26
3.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의혹 조기불식 27
4. 북핵문제와 연계 추진 28
5. FTA 협상과 연계 추진 29
참고문헌 30
ABSTRACT 32
중국 專業市場모델의 북한 적용가능성 검토 / 정광민 33
요약 33
Ⅰ. 서론 34
Ⅱ. 專業市場 모델의 의의 36
1. 중국 농촌공업화에서 專業市場의 역할 36
2. 專業市場의 발전단계 39
3. 專業市場모델의 가능성과 시사점 43
Ⅲ. 북한에서의 시장화 : 시장장려정책과 가정공업의 확산 45
1. 지역시장과 가정공업 45
2. 가정공업의 제도적 기반 48
Ⅳ. 專業市場모델의 북한 적용가능성 51
Ⅴ. 결론 및 시사점 57
참고문헌 58
ABSTRACT 60
미국 대통령 후보자 선출과정 연구 : 개방형 경선제 도입 적절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김진하 62
요약 62
Ⅰ. 도입 64
Ⅱ.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 제도 65
1. 미국 대통령후보 지명과정과 제도에 대한 논란 65
2. 미국 대통령후보 경선제도의 특색 68
3. 경선 공영제 70
4. 미국정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제도의 역사 72
5. 예비선거 제도 83
6. 대의원 88
Ⅲ. 한국 대통령 후보 선출제도 90
Ⅳ. 개방형 완전 경선제 논의에 주는 함의 94
참고문헌 99
ABSTRACT 104
농업시장 개방과 사회적 갈등 : 선진국들의 역사적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임수환 106
요약 106
Ⅰ. 서론 108
Ⅱ. 자유화 전개과정의 유형별 사례 112
1. 시장자유주의형 : 19세기 영국농업의 자유화 112
2. 국가주도형 : 프랑스와 독일 115
3. 국가-시장 혼합형 :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의 corporatism 118
4. 국가-시장 혼합형 : 뉴딜정책 이후의 미국농업 124
Ⅲ. 각 사례별 갈등해소과정에 있어 국가와 시장의 역할 129
Ⅳ. 한국사회의 갈등조정 능력 : 문제와 대책 136
참고문헌 142
ABSTRACT 143
선진국의 사회적 자본 확충정책과 시사점 / 한승완 145
요약 145
Ⅰ. 머리말 147
Ⅱ. ‘비전2030’ : 사회적 자본관련 국내 정책적 노력의 시발 149
Ⅲ. 영국과 캐나다의 정책 사례와 평가 152
1. 영국의 ‘커뮤니티 뉴딜’(New Deal for Community, NDC) 정책 154
2. 캐나다의 ‘지역사회고용혁신프로젝트’(Community Employment Innovation Project, CEIP) 160
Ⅳ. 우리의 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 166
참고문헌 169
ABSTRACT 172
판권기 4
[그림 1] 중국 전업시장의 발전단계 44
[그림 2] 북한의 지역시장과 가정공업 47
[그림 3] 북한식 전업시장의 제1형태 55
[그림 4] 북한식 전업시장의 제2형태 55
[그림 5] 북한식 전업시장의 제3형태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