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3
1. 연구범위 13
2. 연구방법 14
제2장 지방행정 유사ㆍ중복기능 조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6
제1절 지방행정의 기능수행체계 16
1. 관장기능의 특성 16
2. 기능수행체계 20
제2절 유사ㆍ중복기능의 개념 22
제3절 유사ㆍ중복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25
1. 효율성 논의와 유사중복기능의 문제 25
2. 기능배분 논의와 유사중복기능의 문제 27
가. 기능배분의 목적 27
나. 기능배분의 일반원칙 28
다. 기능배분과 유사ㆍ중복의 논점 31
제4절 유사ㆍ중복기능의 유형과 특징 34
1. 유형화 기본모형 34
2. 유형별 특징 35
제5절 유사ㆍ중복기능 선행연구 검토 39
제3장 지방행정 유사ㆍ중복기능 수행실태 및 문제점 42
제1절 조사설계 42
제2절 조사결과 43
1. 전체분석개요 43
2. 유형별 사례분석 60
가. 유형Ⅰ: 기반시설 정비기능 60
나. 유형Ⅱ: 노동조합 설립신고ㆍ등록기능 67
다. 유형Ⅲ: 민관협력조직 구축기능 74
라. 유형Ⅳ: 지방공공도서관기능 78
3. 사례분석의 시사점 82
제3절 유사ㆍ중복기능의 문제점 84
1. 진단조정적 측면의 문제점 84
가. 기능중복에 대한 이해부족 84
나. 기능진단절차의 미비 86
다. 중복기능 해소를 위한 조정장치의 부재 86
라. 조정이후 사후조치 미흡 87
2. 행정비용적 측면의 문제점 89
가. 행정비용의 낭비 89
나. 지방행정의 업무과부하 92
다. 민원인 불편초래 93
제4장 지방행정 유사ㆍ중복기능 개선방안 96
제1절 기본방향 96
제2절 유사ㆍ중복기능 개선방안 98
1. 중복기능 진단체계의 마련 98
가. 행정안전부의 진단환경 조성 98
나. 지방자치단체내 중복기능 진단의 제도화 99
2. 중복기능 조정장치의 구축 101
가. 필요성 101
나. 설치방향 102
다. 설치방안 104
3. 조정결과 사후조치의 마련 108
가. 조직통합의 매뉴얼 및 컨설팅 제공 108
나. 우수사례 인센티브 제공 109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112
부록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방안 117
Ⅰ. 기능조정 추진과정 118
Ⅱ.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119
Ⅲ.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 120
Ⅳ. 기능조정 추진전략 122
Ⅴ. 분야별 기능조정안 122
부록 2. 관련법률 144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145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4
참고문헌 158
판권기 162
[표 1-1] 연구범위 14
[표 2-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실태 17
[표 2-2] 지방자치단체 관장기능의 대분류 19
[표 2-3] 유사ㆍ중복기능의 개념도출 23
[표 2-4] 지방자치관련법상 유사ㆍ중복개념의 사용(예) 24
[표 2-5] 기능배분의 일반원칙 30
[표 2-6] 지방행정 유사ㆍ중복기능의 유형 35
[표 3-1] 유사ㆍ중복기능 현황 44
[표 3-2] 유형Ⅰ의 주요 쟁점 46
[표 3-3] 유형Ⅱ의 주요 쟁점 50
[표 3-4] 유형Ⅲ의 주요 쟁점 53
[표 3-5] 유형Ⅳ의 주요 쟁점 57
[표 3-6] 기반시설정비기능의 개요(○○시 사례) 61
[표 3-7] 정비기반시설 및 기반시설 대상사업 비교 64
[표 3-8] 노동조합설립 신고등록기능 개요(○○시 사례) 68
[표 3-9] 노동조합설립신고의 개정 73
[표 3-10] 민관협력기구 구축기능의 개요 75
[표 3-11] 지방공공도서관 주요기능 비교(예: 안동시) 80
[표 3-12] 유형별 조정사항 비교 83
[표 3-13] 지방농업기능의 유사ㆍ중복문제 조정과정 87
[표 4-1] 조정기구의 설치방향 104
[표 4-2] 조정기구의 설치방안 105
[그림 1-1] 전체 연구추진모형 15
[그림 2-1]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수행체계 21
[그림 2-2] 행정기능체계의 기본모형 22
[그림 2-3] 기능배분의 목적 28
[그림 2-4] 유형Ⅰ(단일 지방기관 - 단일 중앙관여기관) 36
[그림 2-5] 유형Ⅱ(복수 지방기관 - 단일 중앙관여기관) 37
[그림 2-6] 유형Ⅲ(단일 지방기관 - 복수 중앙관여기관) 38
[그림 2-7] 유형Ⅳ(복수 지방기관 - 복수 중앙관여기관) 39
[그림 3-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프로세스 62
[그림 3-2] 기반시설의 설치 프로세스 63
[그림 3-3]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양식 69
[그림 3-4] 노동조합설립신고 절차 70
[그림 3-5] 노동조합설립신고 기관실태 71
[그림 3-6] 행정비용의 낭비 구조 90
[그림 3-7] 업무과부하 구조 93
[그림 3-8] 민원인의 불편양태 94
[그림 4-1] 유사ㆍ중복기능 개선의 기본방향 97
[그림 4-2] 지방이양추진절차 107
[그림 4-3] 지방행정 유사ㆍ중복기능 조정체계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