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개요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1 배경 10
1.2 목적 11
2. 연구의 내용 11
3. 연구의 흐름 12
Ⅱ.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이해 13
1. 사업조정제도의 취지 14
1.1 정부 기본정책 변화 14
1.2 전문화ㆍ계열화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 16
2. 사업조정제도의 개념 19
2.1 대기업-중소기업을 인수ㆍ합병으로 효율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0
2.2 방산업체 간 중복 투자로 인하여 효율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0
2.3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시 21
3. 현행 사업조정제도의 구성 및 정책수단 21
3.1 사업조정제도의 운영 조직 21
3.2 정책수단 22
4. 선행연구 검토 25
4.1 사업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25
4.2 방위산업의 효율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 27
Ⅲ. 사업조정제도 구체화 방안 32
1. 방산업체 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ㆍ합병 경우 35
1.1 인수ㆍ합병의 정의 35
1.2 인수ㆍ합병의 사례(두산 vs 동명모트롤) 37
1.3 방산업체간의 인수ㆍ합병 시, 방위산업 효율성 판단 기준 39
2. 방산업체 간 중복투자 경우 45
2.1 중복투자의 정의 45
2.2 방산업체간 중복투자의 사례 45
2.3 방산업체간의 중복투자 판단 기준 55
3. 제도 실행조직의 구성 및 운영 61
3.1 조직의 필요성 및 명칭 61
3.2 조직의 구성 62
3.3 기타 조정위원회 사례 및 성격 62
3.4 조직의 운영 66
4. 사업조정의 신청 및 조정 절차 67
5. 사실조사의 방법 및 절차 71
6. 합의 78
7. 권고 및 이행명령 79
8. 공정거래위원회와 업무협조 82
Ⅳ. 타 제도와의 제도적 정합성 검토 / 중앙대 김중권 교수 83
1. 기본개요 84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방위사업법 상의 사업조정제의 비교개관 85
2.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의 사업조정제의 주요내용 85
2.2 방위사업법상의 사업조정제도 86
3. 방위사업법 상의 사업조정제도의 개선 87
3.1 기본방향 87
3.2 구체적 개선안의 검토 87
Ⅴ. 정책적 제안 92
1. 제도의 신뢰성 확보 93
2. 사전조정위원회(기구)설치 및 사후 모니터링 제도 도입 93
3. 조정대상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93
4. 최대 유예 기간 설정 94
5. 사실조사 매뉴얼 마련 94
6. 개정을 통한 법적 제도화 94
Ⅵ. 방위사업법 개정안 및 별지(양식) 95
1. 방위사업법 개정안 96
2. 사업조정신청 및 취하 양식 99
3. 사실조사 관련 양식 101
Ⅶ.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9
[표 3-1] 재무구조 및 이익률 판단기준 작성 양식(안) 44
[표 3-2] 방산 물자 지정 현황 52
[표 3-3] 방산 업체 지정 현황 52
[표 3-4] 매출액, 영업이익, 가동률 분석 54
[표 3-5] 생산성, 활동성 판단기준 작성 양식(안) 60
[표 3-6] 위원회 설치 근거법률과 조정의 효력 63
[표 3-7] 사업조정제도 절차(안) 70
[표 3-8] 사실조사 절차 77
[표 3-9] 기타 법에 따른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조치 82
[표 6-1] 방위사업법 개정안 96
[표 6-2] 사업조정신청 양식(가안) 99
[표 6-3] 사업조정취하서 양식(가안) 100
[표 6-4] 출석(보고, 자료제출) 요구서 신청서 양식 101
[표 6-5] 출석일시변경(조사연기) 신청서 양식 102
[표 6-6] 출석일시변경(조사연기) 신청 결과 통지서 양식 103
[표 6-7] 공동조사 신청서 양식 104
[표 6-8] 제삼자 보충조사 통지서 양식 105
[표 6-9] 의견 제출서 양식 106
[표 6-10] 조사결과 통지서 양식 107
[표 6-11] 사업조정 합의서 양식 108
[표 7-1] 시행령, 시행규칙 110
[그림 2-1] 사업조정제도 취지 15
[그림 2-2] 전문화ㆍ계열화 폐지 이후의 기본정책 방향 18
[그림 3-1] 연구개발사업 관련 중복투자의 경우(제안서 평가) 46
[그림 3-2] 양산사업 관련 중복투자의 경우 47
[그림 3-3] 지정방산물자 신규업체 신청에 대한 절차 48
[그림 3-4] 사실조사와 현장조사의 차이점 49
[그림 3-5] 방산물자 지정현황 53
[그림 3-6] 방산업체 지정현황 53
[그림 3-7] 영업이익률 54
[그림 3-8] 가동률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