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Ⅰ. 연구개요 26
1. 연구 배경 및 목적 26
가. 연구 배경 26
나. 연구 목적 28
2. 연구 범위 28
가. 무역대리점 관련 국내 현황 및 분석 28
나. 주요 국가들의 무역 대리점 운용 현황 29
다. 무역대리점 활용 개선 및 보완 방안 29
3. 연구 절차 및 방법 29
가. 연구 절차 29
나. 연구 방법 30
Ⅱ. 무역대리점 관련 국내 현황 분석 31
1. 무역대리점 도입 배경 및 변천과정 31
가. 일반 무역대리점의 정의와 현황 31
나. 군 무역대리점의 정의 및 변천과정 33
2. 무역대리점 운영 현황 및 분석 36
가. 무역대리점 운영 현황 36
나. 군 무역대리점의 활용 현황 41
3. 군 무역대리점 활용 사례 45
가. 무역대리점 활용 모범 사례 45
나. 무역대리점 활용 비리 사례 45
4. 군 무역대리점 관련 규정 현황 49
1) 군 무역대리점의 등록과 관련된 규정 49
2) 군 무역대리점의 입찰과 관련된 규정 49
3) 군 무역대리점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 50
5. 소결: 현행 체제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 52
가. 군 무역대리점의 운용 현황 및 문제점 52
나. 군 무역대리점의 활용 현황 및 문제점 53
다. 군 무역대리점 활용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성 54
Ⅲ. 주요 국가들의 무역 대리점 운용 현황 55
1. 개요 55
2. 미국 사례의 심층 분석 56
가. 미국 사례의 심층 분석 필요성 56
나. 미국의 방산물자 수입 관련 정책 및 규제 현황 58
다. 미국의 방산물자 수출 관련 정책과 규제 현황 62
라. 로비스트 vs. 외국 대리인 제도: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68
3. 주요 국가들의 군 무역대리점 활용 및 규제 현황 73
가. 무역대리점 활용 국가 Ⅰ 73
나. 무역대리점 활용 국가 Ⅱ: 등록/면허 관련 참고 국가 75
다. 무역대리점 미활용 국가 76
4. 소결: 각국 사례의 시사점 80
가. 미국 사례의 정책적 함의 80
나. 주요 국가 사례들의 시사점 81
Ⅳ. 군 무역대리점 운용 필요성 평가 82
1. 개요 82
2. 무역대리점의 운용 필요성 분석: 해외 업체 관점 82
가. 민수 무역대리점 vs. 군 무역대리점 82
나. 간접수출(무역대리점) vs. 직접수출(지사) 83
3. 방위사업청 관점 86
4/3. 해외사례 분석 결과 88
5. 국내 유사 사례: 조달청 89
6. 경제적인 측면 분석 90
가. 직접구매 시 가격 하락 가능성 검토 90
나. 직접구매의 장단점 비교 분석 91
7. 참고 사항: 무역대리점 관점 93
8. 소결: 무역대리점의 운용 필요성 종합평가 94
가. 설문조사 결과 94
나. 군 무역대리점 필요성 종합 분석평가 95
Ⅴ. 군 무역대리점 활용 전략 96
1. 개요 96
2. 무역대리점의 규제준수 유인 현황 및 분석 97
가. 단순 의사결정 모형: 규제준수 vs. 규제회피 97
나. 규제준수 유도를 위한 정책변수의 도출 98
다. 현행체제 하에서의 규제준수 유인 평가 99
3. 무역대리점의 순기능 강화 및 역기능 억제 전략 102
가. 무역대리점 활용 시 순기능과 역기능 102
나. 무역대리점의 순기능 강화 정책 및 정책수단 104
다. 무역대리점의 역기능 억제 정책 및 정책수단 104
4. 정책 대안 간의 비교 평가: 이원화 vs. 획일화 105
가. 무역대리점 관리 및 행정의 이원화 발전 방안 105
나. 무역대리점 관리 및 행정의 획일화 정책 비교 평가 107
다. 방사청 규정에 나타난 이원화 관리 현황 평가 108
라. 가격 기준 이원화에 의한 정책 실행가능성 제고 109
마. 공통 부문 (Ⅰ) : 등록기준 및 적격 심사의 강화 110
바. 공통 부문 (Ⅱ) : 불법 활동 및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111
5. 소결: 무역대리점 활용 전략 113
가. 무역대리점의 규제준수 유인 현황 분석 113
나. 무역대리점의 순기능 강화 및 역기능 억제 전략 113
다. 정책 대안 간의 비교 평가: 이원화 vs. 획일화 114
Ⅵ. 군 무역대리점 관련 규정 및 제도의 개선 116
1. 개요 116
2. 관련 법ㆍ규정 및 난이도: 조감도 117
3. 순기능 강화 정책 부문 제도 개선 119
4. 역기능 억제 정책 부문 제도 개선 122
5. 가격 기준 이원화 부문 제도 개선 127
6. 소결: 무역대리점 활용 개선 방안 129
Ⅶ. 결론 및 건의 130
참고 문헌 132
[부록 Ⅰ] 설문 조사 134
1. 설문조사의 내용 134
2. 설문조사 결과 Ⅰ(주관식 부문: 무역대리점) 140
3. 설문조사 결과 Ⅱ(주관식 부문: 방위사업청) 145
4. 설문조사 결과 Ⅲ(객관식 부문) 147
[부록 Ⅱ] 주요 국들의 군 무역대리점 활용 및 규제 현황 155
1. 무역대리점 활용 국가 Ⅰ 155
2. 무역대리점 활용 국가 Ⅱ: 등록/면허 관련 참고 국가 166
3. 무역대리점 미활용 국가 172
[부록 Ⅲ]/[부록 Ⅰ] 관련 규정 및 제도의 개선 186
1. 순기능 강화 정책 부문 제도 개선 186
2. 역기능 억제 정책 부문 제도 개선 195
3/4. 가격 기준 이원화 부문 제도 개선 212
정책연구용역 결과평가서(종합) 215
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216
[표 1-1] 순수 무기획득 지출 비용(2003-2007년) 26
[표 1-2] 로비스트제도 도입관련 발의 법안 27
[표 2-1] 연도별 군 무역대리점 변천과정 34
[표 2-2] 무역대리점 중개실적 건수 및 금액(2005-2008년) 36
[표 2-3] 군 무역대리점의 인력 현황(2000년 9월) 38
[표 2-4] 군/정부와 해외업체의 무역대리점 활용 이유 42
[표 2-5] 무역대리점 등급별 업체 분포 현황(2005-2008년) 51
[표 3-1] 국외업체의 미 정부조달품목 참여방식 59
[표 3-2] 미국의 국방조달 시장규모(2003-2005년) 59
[표 3-3] 미 국방부 국가별 구매현황(2003-2005년) 60
[표 3-4] ITAR 벌과금 부과 사례 64
[표 3-5] 주요 국가들의 군 무역대리점 활용 현황 요약 78
[표 4-1] 해외업체의 국내시장 진출방식 84
[표 4-2] 간접수출(무역대리점)과 직접수출(지사/자회사)의 장단점 비교 85
[표 4-3] 무역대리점의 순기능(설문조사 결과) 86
[표 4-4] 무역대리점 활용 필요업무 분야(설문조사 결과) 87
[표 5-1] 무역대리점의 순기능/역기능 종합 분석 103
[표 5-2] 무역대리점의 순기능 강화 정책 및 정책수단 104
[표 5-3] 무역대리점의 역기능 억제 정책 및 정책수단 104
[표 5-4] 무역대리점 규제 대안: 이원화 관리 정책 106
[표 5-5] 무역대리점 규제 대안의 장ㆍ단점 분석: 이원화 106
[표 5-6] 무역대리점 규제 대안의 장단점 분석: 획일화 108
[표 6-1] 순기능 강화 / 역기능 완화 정책수단과 관련 법ㆍ규정 117
[표 6-2] 가격 기준 이원화 관리 정책수단과 관련 법ㆍ규정 118
[그림 2-1] 2008년 국내설립 주요 해외지사 방산업체 매출규모 37
[그림 2-2] 정부와 무역대리점 간 상호 정보교류 수준 39
[그림 2-3] 무역대리점 영향력 발휘가 가장 큰 분야 44
[그림 2-4] 무역대리점 활용이 가장 필요한 분야 44
[그림 4-1] 해외업체의 국내시장 진출방식의 발전과정 84
[그림 4-2] 직구매시 가격 하락 가능성(설문조사 결과) 91
[그림 4-3] 무역대리점의 국외조달에 대한 종합 평가(설문조사 결과) 94
[그림 4-4] 향후 국외조달시 무역대리점 운영 필요성(설문조사 결과) 94
[그림 5-1] 단순 의사결정 모형: 규제준수 vs. 규제회피 98
[그림 5-2] 무역 대리점 운용의 순기능에 대한 의견 102
[그림 5-3] 무역 대리점 운용의 역기능에 대한 의견 102
[표 X-1] 캐나다 국방획득 계획 및 계약 권한 175
[표 X-2] 영국 국방 획득조직의 인적 구성 비율 178
[그림 X-1] 일본 방위성 조직도 155
[그림 X-2] 인도네시아 국방부 조직도 158
[그림 X-3] 인도네시아 통합사령부 조직도 158
[그림 X-4] 말레이시아 국방부 조직도 161
[그림 X-5] 터키 방위사업청(SSM) 조직도 163
[그림 X-6] 이탈리아 국방부 조직도 166
[그림 X-7] 미국 국방부 조직도 172
[그림 X-8] 영국 장비성능본부 조직도 177
[그림 X-9] 영국 국방획득ㆍ지원본부 조직도 177
[그림 X-10] 프랑스 국방부 및 병기본부 조직 179
[그림 X-11] 프랑스 병기본부 전체 조직도 180
[그림 X-12] 프랑스 병기본부 무기체계국 조직도 180
[그림 X-13] 스페인 국방부 조직도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