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Ⅰ. 서론 33
1. 연구 배경 및 목적 33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4
3. 연구의 기대효과 35
4. 사업 추진전략 및 방향 35
Ⅱ.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추진현황 37
1. 풍수해 현황 및 특성 39
2. 풍수해보험 추진현황 42
3.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개요 56
4.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실적 62
5. 풍수해보험 가입률 현황 71
Ⅲ.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결과 평가ㆍ분석 75
제1절 계량적 결과의 평가ㆍ분석 77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77
2. 손해실적 분석 83
3. 기대손익 분석 85
4. 재보험 실적 분석 90
제2절 제도적 측면의 평가ㆍ분석 95
1. 경제성, 보험성, 실용성, 실현가능성 분석 95
2. 재난지원금 제도와 풍수해보험제도의 효용성 및 대체가능성 분석 101
3. 제도상 대안에 대한 SWOT 분석 등 107
4.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112
Ⅳ. 풍수해보험 제도개선 방안 121
1. 가입건수(면적)의 추정 123
2. 풍수해 보험제도 개선 128
3. 대외적 정책개선 사항 140
Ⅴ. 결론 149
참고문헌 151
[부록] 153
풍수해보험법 153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165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174
[별지 제1호서식]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지정신청서 176
[별지 제2호서식]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 지정서 178
평가결과서 180
[표 Ⅱ-1] 최근 10년간 광역시도별 자연재해 발생현황(‘97-’06) 39
[표 Ⅱ-2]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유형별 발생현황(‘97-’06) 40
[표 Ⅱ-3] 광역시도별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복구비 41
[표 Ⅱ-4] 국가 및 지자체의 풍수해보험료의 지원 비율 56
[표 Ⅱ-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 56
[표 Ⅱ-6] 시범차수별 적용지역 현황 57
[표 Ⅱ-7] 1차 시범지역의 점유비 58
[표 Ⅱ-8] 1차 시범사업시 보험금 지급자의 편익 59
[표 Ⅱ-9] 2차 시범지역의 점유비 60
[표 Ⅱ-10] 3차 시범지역의 점유비 60
[표 Ⅱ-11]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61
[표 Ⅱ-12] 보험목적물별 가입률 현황(2007.10월 현재) 62
[표 Ⅱ-13] 시범차수별 보험가입률 현황 62
[표 Ⅱ-14] 지역별 보험가입률 현황(목적물전체, 주택, 2007.10월 현재) 63
[표 Ⅱ-15] 지역별 보험가입률 현황(온실, 축사, 2007.10월 현재) 64
[표 Ⅱ-16] 가입비율별 보험가입 현황(2008.6.5 현재) 65
[표 Ⅱ-17] 시범사업지역의 연도별 손해율 67
[표 Ⅱ-18] 준비금 및 손실보전준비금 적립현황 68
[표 Ⅱ-19] 재보험 현황 68
[표 Ⅱ-20] 전 지역 풍수해보험 가입률 현황(‘08.10.1.현재) 71
[표 Ⅱ-21] 주택 보험가입자 중 구조별 비율 72
[표 Ⅱ-22] 풍수해 취약 주택 가입률 현황(‘08.10.1.현재) 72
[표 Ⅱ-23] 상습 피해 지역 가입률 현황(‘08.10.1.현재) 73
[표 Ⅱ-24] 풍수해 경험 지역 가입률 현황(‘08.10.1.현재) 73
[표 Ⅲ-1] 대상시설별 손해율 추이 83
[표 Ⅲ-2] 피해형태별 보험금지급액 및 손해율 84
[표 Ⅲ-3]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추정 86
[표 Ⅲ-4] 지역별 시설별 보험료 추정 86
[표 Ⅲ-5] 전국 확대에 따른 정부예산 규모 추정 87
[표 Ⅲ-6] 전국 확대시 최저 지급보험금 규모 추정 89
[표 Ⅲ-7]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재보험 운영 비교 91
[표 Ⅲ-8] 농작물재해보험 재보험 보험료 구성 91
[표 Ⅲ-9] 농작물재해보험 실적 및 재보험 참여 상황 92
[표 Ⅲ-10] 재보험 실적(주택) 93
[표 Ⅲ-11] 재보험 실적(온실) 94
[표 Ⅲ-12] 재보험 실적(축사) 94
[표 Ⅲ-13] 재보험 실적(전체) 94
[표 Ⅲ-14] 풍수해보험 시범사업기간동안의 손해율 분석 97
[표 Ⅲ-15] 재난지원금 제도와 자연재해보험 도입에 대한 장단점 비교 102
[표 Ⅲ-16] 재난지원금 제도와 풍수해보험 제도의 비교 104
[표 Ⅲ-17] 재난지원금 제도의 풍수해보험으로의 전환시 복구비율 증대에 따른 정부지원금 변화 105
[표 Ⅲ-18] 안정화단계의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출 105
[표 Ⅲ-19] 재난지원금 제도 하에서 주택에 대한 복구비 단가의 변화 106
[표 Ⅲ-20] 풍수해보험 정부지원금액 추정 106
[표 Ⅲ-21] 풍수해보험에 대한 SWOT 분석 108
[표 Ⅲ-22] 주요국의 자연재해 정책보험 운영 요약 113
[표 Ⅲ-23] 자연재해 정책보험 해외사례 114
[표 Ⅳ-1] 패키지 자연재해 보험상품(안) 128
[표 Ⅳ-2] 재보험분담 비율 예시 136
[표 Ⅳ-3] 풍수해보험의 인수금지 대상 138
[표 Ⅳ-4] 사유시설물별 손해의 유형 및 지원형태 141
[표 Ⅳ-5] 풍수해보험 사업추진 계획 144
[표 Ⅳ-6]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대출자금의 종류 145
[그림 Ⅰ-1] 용역수행 조직도 36
[그림 Ⅱ-1] 10 년 평균 광역시도별 자연재해 자기복구비 및 부담률(‘97-’06) 42
[그림 Ⅱ-2] 풍수해보험사업 운용 구도 45
[그림 Ⅱ-3] 풍수해보험의 재보험 운용 구도 47
[그림 Ⅱ-4] 제1호 풍수해보험 계약 체결 사진 58
[그림 Ⅱ-5] 주택형태별 가입률 현황 69
[그림 Ⅲ-1] 응답자 특성 - 성별 78
[그림 Ⅲ-2] 응답자 특성 - 거주지역 78
[그림 Ⅲ-3] 응답자 특성 - 연령 78
[그림 Ⅲ-4] 응답자 특성 - 직업 79
[그림 Ⅲ-5] 풍수해보험(복구비 지원 국가정책보험)에 대한 필요성 인식 79
[그림 Ⅲ-6] 풍수해보험 가입동기 80
[그림 Ⅲ-7] 풍수해보험에 대한 만족도 81
[그림 Ⅲ-8] 풍수해보험금 충분도(풍수해보험금 수령 응답자 대상) 81
[그림 Ⅲ-9] 풍수해보험 재가입 의향 82
[그림 Ⅳ-1] 국가재보험 관련 기관간 역할 135
[그림 Ⅳ-2] 위험등급별 차등화된 자기부담(공제)제도 137
[그림 Ⅳ-3] 풍수해보험 제도에서의 사각지대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