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2
Ⅰ.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제도 4
1) 지방세법상 비과세ㆍ감면 제도 4
2) 조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ㆍ감면 제도 5
3) 실질적 투자 인센티브 6
4) 현행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제도 7
Ⅱ. 전남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현황 7
1) 전남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추이 7
2) 지방세 비과세ㆍ감면과 재정지출 비교 9
Ⅲ.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경제적 효과 10
1) 선행연구 10
2) 이론모형 및 자료 12
3)/2) 기초분석(안정성 검증) 15
4)/3) 시차분석 17
Ⅳ.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2
참고문헌 24
[표 1] 실질적 투자 인센티브(지방세법 및 조례상 감면) 6
[표 2] 전남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추이 8
[표 3] 전남 지방세 비과세ㆍ감면과 재정지출 증가율 추이 10
[표 4] 투자 인센티브의 기업 유인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11
[표 5] 분석대상 변수의 기초 통계량(자연대수) 14
[표 6] 산업별 부가가치와 지방세 감면의 단위근 검정 결과 15
[표 7] 2개 변수별 공적분 검정 결과 17
[표 8] 광업ㆍ제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시차분석 결과 18
[표 9] 건설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시차분석 결과 20
[표 10] 3차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시차분석 결과 21
[그림 1] 전남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추이(1985~2007) 8
[그림 2] 전남 지방세 비과세ㆍ감면과 재정지출의 증가율 비교(1986~2007) 9
[그림 3] 시차분포모형 추정결과: 각 변수의 충격승수 도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