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0
Ⅱ. 실업 및 고용정책에 관한 이론적 분석 12
1. 경기와 노동수요, 실업 12
가. 실업의 종류 12
나. 구조적ㆍ마찰적 실업과 비버리지(beverage) 곡선 12
2. 실업 및 실업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8
가. 수요-공급 모델 Ⅰ 18
나. 수요-공급모델 II 28
다. 기업이 임금을 설정하는 경우 29
라. 노동조합이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 30
3. 고용없는 성장 32
Ⅲ. 우리나라 고용상황과 일자리 창출 정책현황 및 평가 36
1. 1997년 이후 실업 구조의 변화 36
가. 경제활동인구 36
나. 실업구조의 변화 42
2.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사업 51
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54
나. 간접적 일자리 창출 58
다. 직접적 일자리 창출 사업 73
라. 청년실업 대책 77
Ⅳ. 주요국 사례 94
1. 미국 94
가. 노동시장 개황 94
나. 실업정책의 개요 95
다. 고용 정책 96
라. 보조금 사업 103
마. 훈련지원 사업 109
바. 창업지원 사업 114
사. 지역개발 사업 115
2. 영국 117
가. 노동시장 개황 117
나. 뉴딜 이전의 정책 119
다. 뉴딜 정책 121
3/4. 프랑스 132
가. 노동시장 개황 132
나. 실업정책의 개요 136
다. 고용 촉진 정책 138
라. 청년실업정책 150
마. 고용 유지 152
바. 실업자 지원 154
4/5. 독일 155
가. 노동시장 개황 155
나. 실업정책의 개요 159
다. 고용촉진정책 163
라. 청년실업정책 172
마. 고용 유지 174
바. 실업자 지원 174
5/6. 일본 175
가. 노동시장 개황 175
나. 고용정책의 개요 178
다. 고용 창출 180
라. 고령자 고용정책 183
마. 청년 실업정책 185
6/7. 소결 186
가. OECD 국가의 노동시장 정책 186
나. 일자리 창출과 재정정책 190
다. 정책과 대책의 새로운 발전 201
Ⅴ. 결론 203
참고문헌 208
[표 Ⅱ-1] OECD국가의 고용탄력성 34
[표 Ⅲ-1]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 37
[표 Ⅲ-2]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비중의 추이 39
[표 Ⅲ-3] 취업시간별 취업자 구성비 40
[표 Ⅲ-4] 지역별 실업률의 추이(전체) 46
[표 Ⅲ-5] 연령별 평균 구직기간의 추이 47
[표 Ⅲ-6] 성별 및 연령별 실업기간에 따른 실업자수의 구성비 48
[표 Ⅲ-7] 각국의 장기실업자의 비율 50
[표 Ⅲ-8] 노동시장 지표 추이 52
[표 Ⅲ-9]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항목별 분류: OECD 분류법 53
[표 Ⅲ-10] 일자리 창출 중점과제 57
[표 Ⅲ-11] 우리나라 법인세율 인하 추이 60
[표 Ⅲ-12]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63
[표 Ⅲ-13]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종사자 및 사업체 추이 67
[표 Ⅲ-14]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고용유발계수 추이 69
[표 Ⅲ-15] 사회적일자리 사업 추진내용 74
[표 Ⅲ-16] 연도별 사회적일자리 사업추이 77
[표 Ⅲ-17] 청년 실업 현황 78
[표 Ⅲ-18] 연도별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현황 85
[표 Ⅲ-19] 연도별 육아휴직급여 지원 현황 85
[표 Ⅲ-20] 연도별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현황 86
[표 Ⅲ-21] 연도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현황 89
[표 Ⅲ-22] 장애인 고용현황(2006.12.31. 기준) 90
[표 Ⅲ-23]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2003~2007년) 계획 주요내용 91
[표 Ⅲ-24] 비정규직 현황 92
[표 Ⅲ-25]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92
[표 Ⅳ-1] 미국 연방 임금보조금제도의 운영추이 및 실적 104
[표 Ⅳ-2] 인력투자 프로그램 및 지출액 110
[표 Ⅳ-3] 균형발전특구 인센티브 116
[표 Ⅳ-4] 뉴딜 정책의 고용 실적 129
[표 Ⅳ-5]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비율(2000) 135
[표 Ⅳ-6] 고용정책 중점사항 140
[표 Ⅳ-7] 고용관련정책 참여자 141
[표 Ⅳ-8] 실업자의 구성 157
[표 Ⅳ-9] 독일 노동시장정책 재정지출의 GDP 비율 160
[표 Ⅳ-10] 노동시장정책 참여자 167
[표 Ⅳ-11] 일본 실업의 요인 178
[표 Ⅳ-12] 미국의 노동시장정책 관련 재정지출 192
[표 Ⅳ-13] 영국의 노동시장정책 관련 재정지출 193
[표 Ⅳ-14] 프랑스의 노동시장정책 관련 재정지출 194
[표 Ⅳ-15] 독일의 노동시장정책 관련 재정지출 195
[표 Ⅳ-16] 일본의 노동시장정책 관련 재정지출 196
[표 Ⅳ-17]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 관련 재정지출 197
[표 Ⅳ-18] 영국의 노동시장정책 참여자 수 198
[표 Ⅳ-19] 프랑스의 노동시장정책 참여자 수 199
[표 Ⅳ-20] 독일의 노동시장정책 참여자 수 200
[그림 Ⅱ-1] 구조적ㆍ마찰적 실업이 없는 경우 13
[그림 Ⅱ-2] 구조적ㆍ마찰적 실업이 존재하는 경우 14
[그림 Ⅱ-3] UV 곡선 분석 15
[그림 Ⅱ-4] 비버리지 곡선(1994-2007년) 16
[그림 Ⅱ-5] 실업에 대한 노동 수요-공급 모델 22
[그림 Ⅱ-6] 조세와 급부금이 있는 경우의 개인 예산제약식 24
[그림 Ⅱ-7] 한계고용보조금 27
[그림 Ⅱ-8] 경제성장률과 고용탄력성 추이 32
[그림 Ⅲ-1] 산업별 취업구조의 추이 38
[그림 Ⅲ-2] 시계열로 본 실업률의 변화 42
[그림 Ⅲ-3] 연령별 실업률의 추이(전체) 43
[그림 Ⅲ-4] 학력별 실업률 44
[그림 Ⅲ-5] 일자리 창출계획의 체계 54
[그림 Ⅲ-6] 일자리 종합대책 정책추진 방향 58
[그림 Ⅲ-7] 설비투자 증가율 59
[그림 Ⅲ-8] 1~2만불 기간 성장률과 설비투자 증가율 60
[그림 Ⅲ-9] 산업생산과 취업자의 관계 62
[그림 Ⅲ-10] 산업별 취업자 비중 63
[그림 Ⅲ-11]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65
[그림 Ⅲ-12]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종사자 수 비중 추이 68
[그림 Ⅲ-13]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사업체 수 비중 추이 68
[그림 Ⅲ-1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비교 70
[그림 Ⅲ-15]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81
[그림 Ⅲ-16] 성별 고용률 격차 82
[그림 Ⅲ-17] 2003년도 OECD 주요국의 고령자(55~64세) 경제활동참가율 87
[그림 Ⅳ-1] 미국의 GDP증가율 및 실업률 추이 95
[그림 Ⅳ-2] 영국의 GDP증가율 및 실업률 추이 118
[그림 Ⅳ-3] 영국의 고용율 추이 130
[그림 Ⅳ-4] 뉴딜 프로그램의 진행단계와 주요 내용 131
[그림 Ⅳ-5] 프랑스의 GDP증가율 및 실업률 추이 133
[그림 Ⅳ-6] 독일의 GDP증가율 및 실업률 추이 157
[그림 Ⅳ-7] 일본의 GDP증가율 및 실업률 추이 176
[그림 Ⅳ-8] 일본의 연령층별 실업률 추이 177
[그림 Ⅳ-9] OECD국가의 적극적 지출의 구성(1985~1998) 189
[그림 Ⅳ-10] OECD국가 권역별 적극적 지출의 구성(1998)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