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2
Ⅰ. 연구 목적 4
1.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 규율의 필요성 4
2. 법무부의 개혁의지 후퇴: 이중대표소송 삭제 5
Ⅱ. 이중대표소송의 필요성 7
1. 이론적 필요성 7
(1) 주주대표소송의 필요성 7
(2) 이중대표소송의 필요성 8
(3) 이중대표소송을 부정하는 이론에 대한 반론 9
2. 이중대표소송 관련 사례 17
(1) 2000년 이후 배임ㆍ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중 이중대표소송 관련 사례 18
(2) 2000년 이후 공정위에서 발표한 부당내부거래 사례 중 이중대표소송 관련 사례 20
Ⅲ. 결론 24
[표 1] 총수일가 지분 현황 5
[표 2]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따른 이중대표소송 가능 비상장 계열사 현황 6
[표 3] 외부주주 지분율이 1% 미만인 비상장 자회사 현황 (기준 :2006년 4월 1일)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