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2
(1) 연구 목적 2
(2) 보고서의 개요 3
2. 대기업관련 사면대상자 현황 4
(1) 대기업관련 사면대상자 명단 및 소속 현황 4
(2) 사면대상자가 지배 혹은 경영한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채무 및 공적자금 투입 규모 6
3. 대기업 관련 사면대상자들의 범죄 내역 7
(1) 유죄로 인정된 범죄 7
1 개인별 죄목 7
2 죄목별 분포 9
(2) 대기업 관련 사면대상자들의 범죄 액수 10
1 분식 금액 11
2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액 11
3 배임 금액 12
4 횡령 금액 12
5 기타 범죄액 12
4. 대기업 관련 사면대상자들이 받은 처벌내역 12
(1) 사면대상자들이 각 심급에서 선고받은 형량 13
(2) 사면대상자들의 복역일수 14
(3)/(4) 사면대상자들에 대한 처벌 기타-추징금, 사회봉사명령 16
5. 최종심 확정 후 사면까지 걸린 기간 16
6. 요약 및 결론 18
[표 1] 대기업 관련 사면대상자 명단 4
[표 2] 사면대상자가 지배(경영)한 부실기업(금융기관)의 부실채무액 및 공적자금 투입액 6
[표 3] 사면대상자별 유죄 인정 죄목 7
[표 4] 죄목별 유죄 인정자 수 9
[표 5] 사면대상자들의 범죄 액수 10
[표 6] 사면대상자들의 형량 및 복역일수 14
[표 7] 사면대상자들의 선고 확정부터 사면까지 걸린 기간 17